태영호
2023
옳습니다.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IAEA의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안보환경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대정부질의에서 야당은 우리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얻어 낸 게 뭐냐, 들러리 서고 일본 오염수 방패막이 역할밖에 한 것 있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폄훼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실지 캠프 데이비드에서 얻어 낸 거 없는가요?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김여정이 대북전단금지법 만들라고 하니까 얼마 걸렸느냐, 6개월밖에 안 걸리고 만들어졌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 이것 철폐해야 합니다.
저는요 북한 인권 문제에서 가해자이자 폭압자, 독재정권인 김정은의 편을 들면서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닫고 숨어 버리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는 이런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의 반국가적인 행태를 보고서도 말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공산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겁니다.
저는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민주당의 반대로 11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7년이 지났는데 민주당의 반대로 북한인권재단은 출범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대북전단금지법 만들라고 하니까 얼마 걸렸느냐, 6개월밖에 안 걸리고 만들어졌습니다.
저는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민주당의 반대로 11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7년이 지났는데 민주당의 반대로 북한인권재단은 출범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대북전단금지법 만들라고 하니까 얼마 걸렸느냐, 6개월밖에 안 걸리고 만들어졌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 이것 철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민주당의 반대로 11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7년이 지났는데 민주당의 반대로 북한인권재단은 출범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대북전단금지법 만들라고 하니까 얼마 걸렸느냐, 6개월밖에 안 걸리고 만들어졌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 이것 철폐해야 합니다.
저는요 북한 인권 문제에서 가해자이자 폭압자, 독재정권인 김정은의 편을 들면서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닫고 숨어 버리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는 이런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7년이 지났는데 민주당의 반대로 북한인권재단은 출범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대북전단금지법 만들라고 하니까 얼마 걸렸느냐, 6개월밖에 안 걸리고 만들어졌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 이것 철폐해야 합니다.
저는요 북한 인권 문제에서 가해자이자 폭압자, 독재정권인 김정은의 편을 들면서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닫고 숨어 버리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는 이런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의 반국가적인 행태를 보고서도 말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윤미향 의원과 남편은 2016년 중국에서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온 북한 탈북민들에게 북한으로 돌아가라라고 회유했다는 보도가 저렇게 여러 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윤미향 의원은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에게 지옥으로 돌아가라고 회유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저는요 윤미향 의원 본인이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을 다시 북한 지역으로 보내려고 회유한 이런 반인권, 유린 행위자로 지금 의심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 지금쯤은 살아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인질로 잡힌 조총련 사람들은 지금도 할 수 없이 고액의 충성 헌금을 바치고 있습니다.
북한에 간 북송 재일교포들은 쪽발이, 째보라는 차별과 멸시를 받았고 이등국민으로 분류되어 신분 상승의 길이 막혔습니다.
지금 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은 탈북밖에 없습니다.
세계는 조총련의 북송사업을 현대판 노예무역이라고 지금 규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학급에 부모를 따라서 북한으로 북송되었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용히 저에게 뭐라고 했느냐, ‘지상 낙원인 줄 알고 왔는데 이렇게 지옥인 줄 몰랐다.
자기를 일본에서 데려온 부모가 원망스럽고 정말 일본에 가고 싶다’고 펑펑 울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간토대학살 행사에 참석하여 한국 사회에 일본의 반인권, 유린 행위에 대하여 알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총련이 9만 3000명의 재일동포들을 북한으로 보내 생지옥으로 밀어 넣은 반인권단체라는 점은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을 비판했다는 이런 사실 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이 내용을 들어 보면, 이것 내각책임제 정부들이 들어 보면 민주당이 우리나라에서 집권당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되어 있어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2021년 10월 국제해사기구 총회에서 일본의 방류 계획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 강조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각국 정부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런던협약․의정서를 위반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2021년 10월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문재인 정부인데 2022년 3월 대한민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 엄연한 사실을 슬쩍 빼 버렸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2021년 10월 국제해사기구 총회에서 일본의 방류 계획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 강조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각국 정부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런던협약․의정서를 위반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2021년 10월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문재인 정부인데 2022년 3월 대한민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 엄연한 사실을 슬쩍 빼 버렸습니다.
이것 윤석열 정부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총리님?
저는요 대정부질의 첫날 회의 첫 질의에서부터 야당이 대통령 탄핵 거론하는 것, 이것 제가 국회기록물 한번 다 뒤져 봤습니다.
이런 일이 헌정 역사상 있었느냐?
아직까지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여야는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냐 아니면 종전선언이 먼저냐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 원칙은 원래 민주당도 주장하였던 방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19일 평양을 방문한 후 며칠 뒤인 9월 26일 유엔에 가서 연설에서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연설했습니다.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뒤인 10월 2일 북한이 종전선언은 결코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도 아니고 비핵화 조치와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더더욱 아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정면 반박하기 시작하자 종전선언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민주당의 입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 원칙은 원래 민주당도 주장하였던 방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19일 평양을 방문한 후 며칠 뒤인 9월 26일 유엔에 가서 연설에서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연설했습니다.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뒤인 10월 2일 북한이 종전선언은 결코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도 아니고 비핵화 조치와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더더욱 아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정면 반박하기 시작하자 종전선언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민주당의 입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9월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다’라고 했으며 또 2021년 9월 유엔총회에서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 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종전의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 입장으로부터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로 입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바로 종전선언 채택 문제입니다.
북한이 의도하는 종전선언 이것 우리 국회에서 절대 해 주면 안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여야는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냐 아니면 종전선언이 먼저냐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 원칙은 원래 민주당도 주장하였던 방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19일 평양을 방문한 후 며칠 뒤인 9월 26일 유엔에 가서 연설에서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연설했습니다.
북한이 의도하는 종전선언 이것 우리 국회에서 절대 해 주면 안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여야는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냐 아니면 종전선언이 먼저냐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 원칙은 원래 민주당도 주장하였던 방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19일 평양을 방문한 후 며칠 뒤인 9월 26일 유엔에 가서 연설에서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연설했습니다.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만 되면 정치권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종전선언 채택 문제입니다.
북한이 의도하는 종전선언 이것 우리 국회에서 절대 해 주면 안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여야는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냐 아니면 종전선언이 먼저냐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 원칙은 원래 민주당도 주장하였던 방식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평화는 우리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자유민주적 질서에 기반한 평화통일 정책, 즉 북한 주민 스스로가 자각하고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평화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북한이 바라는 종전선언, 종전선언 채택 지지 결의안,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평화는 언제나 힘에 의하여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평화는 우리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자유민주적 질서에 기반한 평화통일 정책, 즉 북한 주민 스스로가 자각하고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평화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북한이 바라는 종전선언, 종전선언 채택 지지 결의안,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이에 앞서 2018년, 2019년에도 유엔 제6위원회와 제4위원회에서 북한 대표단은 연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엔사는 유엔의 이름을 남용한 것일 뿐 유엔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유엔 유령기관이라며 유엔사가 한국에 남아 있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북한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을 통해 핵 보유를 인정받으며 전쟁 종료선언 이후의 질서에서 유엔사 해체로 이 질서를 연결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가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일 뿐 종전선언과 유엔군사령부 해체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선언과 유엔사 해체 문제가 정말 아무런 연관이 없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2018년부터 종전선언 문제를 거론하자 북한은 총력을 다해서 유엔에서 때를 만난 듯이 유엔사 해체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유엔총회 제4위원회에서 유엔사는 미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행정과 예산 모든 면에서 유엔과는 무관하다며 즉각적인 유엔사 해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2018년, 2019년에도 유엔 제6위원회와 제4위원회에서 북한 대표단은 연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엔사는 유엔의 이름을 남용한 것일 뿐 유엔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유엔 유령기관이라며 유엔사가 한국에 남아 있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19일 평양을 방문한 후 며칠 뒤인 9월 26일 유엔에 가서 연설에서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연설했습니다.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뒤인 10월 2일 북한이 종전선언은 결코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도 아니고 비핵화 조치와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더더욱 아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정면 반박하기 시작하자 종전선언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민주당의 입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9월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다’라고 했으며 또 2021년 9월 유엔총회에서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 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종전의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 입장으로부터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로 입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말과 마차를 이렇게 바꿔 놓으면 어떻게 말이 마차를 끌 수 있습니까?
장관님께서 장관이 되신 이후의 한미동맹은 지금 대단히 잘되고 있는데 한일관계에서는 정상회담도 복원하고 장관급 사이의 교류도 되고 있는데 아직도 강제징용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아웃리치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뜬금없이 몇 년 전 일을 꺼낸 건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은 남한 중심으로밖에 될 수 없다’라고 언급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통령이 흡수통일론을 내세우며 북한을 자극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비난했습니다.
김정은은 저렇게 대남 적화통일 야욕을 숨기지 않고 한국 대통령을 적화통일 상징물에 가서 사진 찍게 하고 너무 좋아서 입이 찢어지고 그날 하루 종일 북한 TV, 북한 신문에 저 사진 빽빽 돌렸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적 가치에 따라서 남측 체제 중심의 통일을 이야기한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요 그때 당시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에서 숱한 인원들이 선발대로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의 매 일정을 북한과 사전 합의하고 그다음에 현지답사도 하고 했을 텐데 저런 것쯤은 당연히 걸러 냈어야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는 장관님 임기 동안에만은 통일부 내에서라도 북한에 대한 옳은 교육을 실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 사진을 좀 봐 주십시오.
그런데 2018년 9월 평양 방문 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남 적화통일의 상징인 북한 노동당 중앙 홀에서 저렇게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저렇게 대남 적화통일 상징물 앞에서 사진 찍으면 이것 헌법에 위반되는 행동 아닙니까?
북한 노동당 당사 내부 중앙홀 사진입니다.
제가 좀 설명한다면요 한반도 밑에 북한 노동당 마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위에 북한 노동당 마크가 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를 적화통일해 지배하겠다는 적화통일의 상징물입니다.
앞으로 장관님께서도 통일부장관 하시니 혹시 북한을 방문하실 수 있겠는데 북한이 저런 당 청사, 저 적화통일 상징물 앞에서 장관님하고 사진 좀 찍자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북한 노동당 당사 내부 중앙홀 사진입니다.
제가 좀 설명한다면요 한반도 밑에 북한 노동당 마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위에 북한 노동당 마크가 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를 적화통일해 지배하겠다는 적화통일의 상징물입니다.
앞으로 장관님께서도 통일부장관 하시니 혹시 북한을 방문하실 수 있겠는데 북한이 저런 당 청사, 저 적화통일 상징물 앞에서 장관님하고 사진 좀 찍자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북한 노동당 당사 내부 중앙홀 사진입니다.
제가 좀 설명한다면요 한반도 밑에 북한 노동당 마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위에 북한 노동당 마크가 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를 적화통일해 지배하겠다는 적화통일의 상징물입니다.
PPT를 좀 봐 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개월 동안 남북 군사적 대결에서 완판승으로 이겼다고 봅니다.
우리가 축구에서……
플레이어 정도가 아니라 코치․플레이어, 전격 다 교체했습니다.
옳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5월에 취임한 이후 지난 6월 김정은은 윤석열 정부와 맞짱을 뜨겠다면서 소위 북한군 내에서 머리 좋고 작전 잘한다는 인사들로 저렇게 새로운 군 수뇌부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구성된 지 6개월 만에 전부 다 교체됐습니다.
장관님 남북 분단 70여 년의 군사적 대결에서 우리 군이 북한군 수뇌부를 취임 6개월 만에 전격 다 교체시킨 전례가 있습니까?
장관님 저기 PPT를 한번 봐 주십시오.
지난 12월 30일 김정은은 윤석열 정부 들어온 이후 남북의 군사 대결에서 북한의 패배를 인정하고 저렇게 군 서열 1위인 박정천을 해임하고 북한군 수뇌부를 전격 다 교체했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전격 다 교체된 북한군 수뇌부가 언제 구성된 수뇌부인지 아시는가요?
저는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군이 비례대응 원칙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잘 지켜 냈으므로 오히려 군에 상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니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미사일로 울릉도 앞바다를 공격했을 때 우리 군은 즉시 비례대응 원칙대로 북한 수역에 미사일 사격을 했고,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내로 들어왔을 때에도 우리 무인기를 들여보내 휴전선 일대의 북한군 동향을 정찰했습니다.
북한이 고체연료 발동기 시험을 하니 우리도 고체연료 발사체를 성공시켜서 비례대응에서도 북한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장관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남북의 군사적 대결에서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군이 비례대응 원칙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잘 지켜 냈으므로 오히려 군에 상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니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미사일로 울릉도 앞바다를 공격했을 때 우리 군은 즉시 비례대응 원칙대로 북한 수역에 미사일 사격을 했고,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내로 들어왔을 때에도 우리 무인기를 들여보내 휴전선 일대의 북한군 동향을 정찰했습니다.
북한이 고체연료 발동기 시험을 하니 우리도 고체연료 발사체를 성공시켜서 비례대응에서도 북한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장관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남북의 군사적 대결에서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이재명 대표가 정말 김영철에게 친서를 보냈다면 이건 김영철의 공작망에 이재명 대표가 의도했든 안 했든 빠져들어 간 것으로 됩니다.
북한은 당연히 김영철에게 보낸 이재명 대표의 친서를 받고 이재명이 드디어 우리 손아귀에 꽉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방북 등 북풍 이벤트를 벌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평가가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런 점들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보느냐 하면 북한의 대남공작은 김정은 말고는 김영철이 총지휘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당시 위원장으로 있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이재명 대표 측과의 교섭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건넨 이 의혹, 저는 자금의 크기와는 별개로 이것은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유력한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을 포섭해서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정치공작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을?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건넨 이 의혹, 저는 자금의 크기와는 별개로 이것은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유력한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을 포섭해서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정치공작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을?
들으세요.
이런 법안을 또 밀어붙이고 시행하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검사 교체, 신상 공개 등 이재명 방탄법을 통과시키면 이것이야말로 이재명표 검수완박 2가 될 것입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김건희를 그렇게 하라고, 김건희를!
김건희는 왜 그렇게 못 해!｣ 하는 의원 있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부터 나가라고 해!｣ 하는 의원 있음)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먼저 저 PPT를 한번 좀 봐 주시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인 2016년 11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수사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옆의 PPT에 있는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장내 소란)
들으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 한 발언대로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님 이재명 대표를 구속수사하시겠습니까?
2022
제가 북한 통신방송의 선제적 개방 이와 관련한 세미나를 국회에서 한 번 했는데 이것 한 다음에 ‘쟤 태영호 빨갱이다’, ‘이중간첩이다’라고 욕을 제가 바가지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진짜 우리 민주주의를 더욱 완성하는 부분에서 통일부장관이시지만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의 완성 분야에서 지금 분단이라는 특수관계에서 더욱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없는가 좀 더 들여다보시면 좋겠고.
좀 고무적인 이야기는 북한 방송통신 선제적 개방과 관련한 최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국민의 76.7%가 선제적 개방을 지지한다는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장관님께서 조속히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북한 통신방송의 선제적 개방 이와 관련한 세미나를 국회에서 한 번 했는데 이것 한 다음에 ‘쟤 태영호 빨갱이다’, ‘이중간첩이다’라고 욕을 제가 바가지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진짜 우리 민주주의를 더욱 완성하는 부분에서 통일부장관이시지만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의 완성 분야에서 지금 분단이라는 특수관계에서 더욱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없는가 좀 더 들여다보시면 좋겠고.
좀 고무적인 이야기는 북한 방송통신 선제적 개방과 관련한 최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나오면 목을 치겠는데 어떻게 나오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뭔가 하면 수교 협상이라는 이런 안을 제안하고 협상장에는 수교 협상장이라는 문패를 걸어 놓고 일단 협상 안에 들어가면 북한이 이런 제안을 할 때마다 우리는, 결국은 대북 제재라든가 한미연합훈련이라든가 이것은 다 북한의 핵무기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수교 협상장 안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 논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패는 달아 놓고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연결시켜 주는 이런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협상의 기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아주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북 정책에서 7차 핵실험이라는 그런 큰 변수가 있지만 지금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안보를 통한 강경과 그다음에 유화, 채찍과 당근 이 정책을 잘 배합하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정책 중심을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 삼자가 결합하지 못하도록, 이 삼자 간의 결합을 될수록 우리는 갈라놓는 여기에 정책적 중심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이런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북한의 관계 정상화 이런 논의 구조를 보면 수교하자라고 미국이 제안했다고 해도 수교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구조입니다.
북한은 항상 수교 협상하자 하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전략자산 한반도 반입 금지, 대북 제재의 부분적 해제, 소위 북한이 이야기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부터 토론하면서 수교 절차로 가자 이게 북한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도식인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이 비핵화 협상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다 선언했기 때문에 밑의 협상파들, 실무진도 그 어떤 제안을 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면 목을 치겠는데 어떻게 나오겠다고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북한의 관계 정상화 이런 논의 구조를 보면 수교하자라고 미국이 제안했다고 해도 수교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구조입니다.
북한은 항상 수교 협상하자 하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전략자산 한반도 반입 금지, 대북 제재의 부분적 해제, 소위 북한이 이야기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부터 토론하면서 수교 절차로 가자 이게 북한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도식인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이 비핵화 협상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다 선언했기 때문에 밑의 협상파들, 실무진도 그 어떤 제안을 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면 목을 치겠는데 어떻게 나오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뭔가 하면 수교 협상이라는 이런 안을 제안하고 협상장에는 수교 협상장이라는 문패를 걸어 놓고 일단 협상 안에 들어가면 북한이 이런 제안을 할 때마다 우리는, 결국은 대북 제재라든가 한미연합훈련이라든가 이것은 다 북한의 핵무기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지금까지 북한의 관계 정상화 이런 논의 구조를 보면 수교하자라고 미국이 제안했다고 해도 수교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구조입니다.
북한은 항상 수교 협상하자 하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전략자산 한반도 반입 금지, 대북 제재의 부분적 해제, 소위 북한이 이야기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부터 토론하면서 수교 절차로 가자 이게 북한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도식인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이 비핵화 협상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다 선언했기 때문에 밑의 협상파들, 실무진도 그 어떤 제안을 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교차승인론이라는 건 우리 보수정권의 단골메뉴와 같은 것이었는데 저는 지금 북한을 담대한 구상의 협상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유인책으로서 30년 전에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린 이 교차승인론을 윤석열 정부 때 다시 한번 부활시켜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는데, 교차승인론 부활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미국을 방문해서 미 국무부 측에 한번 제안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미 국무부 측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제기한 조건부 없는 대화 제안에 북한이 일단 대화장에만 나오면 북․미 수교도 논의한다 이런 포괄적 내용도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북한이 대화 자체에 나오지 않으니 수교든 인도적 지원이든 논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 국무부 측에 그러면 한발 조금 더 들어가서 김정은도 서명한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에 밝혀져 있는 그런 내용 순서대로 북․미 간 사이의 새로운 관계 수립 문제, 평화체제 고착 문제 그다음 핵 문제 이런 순위로 해보자 하고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을 한번 제안해 보면 어떨까라고 국무부 측에 제안해 보니까 국무부 측에서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담론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총리님, 한국에서 박정희 정권부터 전두환․노태우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보수정권들이 남북관계에서 교차승인론을 계속 제안해 왔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초에 독일 통일을 보면서 북한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곧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오판하고 남북 유엔 동시 가입 후에도 때로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수교협상을 벌이려고 하면 우리 정부가 주동적으로 수교협상 하지 마라 이렇게 차단하는 이런 활동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건 만일 그때 우리 정부가 교차승인론을 계속 추진해서 그때 평양에 미국과 일본 대사관이 들어갔더라면 지금의 한반도가 어떤 상황일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좀 담론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총리님, 한국에서 박정희 정권부터 전두환․노태우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보수정권들이 남북관계에서 교차승인론을 계속 제안해 왔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초에 독일 통일을 보면서 북한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곧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오판하고 남북 유엔 동시 가입 후에도 때로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수교협상을 벌이려고 하면 우리 정부가 주동적으로 수교협상 하지 마라 이렇게 차단하는 이런 활동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건 만일 그때 우리 정부가 교차승인론을 계속 추진해서 그때 평양에 미국과 일본 대사관이 들어갔더라면 지금의 한반도가 어떤 상황일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음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미국 측 인사들도 이 담대한 구상은 아주 좋은 제안,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김정은이 핵무력 법제화까지 하면서 비핵화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김정은 정권을 무슨 수로 협상장으로 이끌어낼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던 미 하원 차보트 의원 같은 분은 담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김정은보다도 중국을 먼저 움직여야 되고, 중국을 움직여서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는 자극제로서 한미일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서 논의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 주면 어떨까 이렇게 주장했는데 총리님께서는 한미일의 핵무장 논의 제안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방금 서두에 언급했지만 총리님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특이하게도 경제 또 주미대사로서의 외교 또 남북 총리회담 등 전반적인 모든 부문을 두루 다 경험하신 아주 특이한 그런 경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저는 대단히 존경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을 다녀왔는데 미 국무부와 미 의회 그다음에 싱크탱크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과 추진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미훈련이 정치화된다 그래서 퇴임하고 미국으로 돌아간 주한미군사령관들이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서울 강남갑 국회의원 태영호입니다.
(김영주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먼저 보수․진보 정권을 초월해 오직 국익 외교만을 펼쳐 왔고 남북 총리회담도 직접 경험해 보신 한덕수 총리님과 현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놓고 포괄적으로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을 다녀왔는데 미 국무부와 미 의회 그다음에 싱크탱크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과 추진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미훈련이 정치화된다 그래서 퇴임하고 미국으로 돌아간 주한미군사령관들이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한미가 즉각적으로 강력 대응하고 한미연합훈련도 제대로 돼서 이제는 마음이 놓인다, 이게 지금 미국 조야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지정학적인 특수한 위치에서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중국과 일본과의 외교도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미국 싱크탱크 쪽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동북아의 지금 새롭게 변화하는 안보구조에서 특히 한국의 안보주권 문제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확장억제만 가지고는 좀 미흡하니 미국의 전술핵을 북핵 폐기 시까지 재배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좀 있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미훈련이 정치화된다 그래서 퇴임하고 미국으로 돌아간 주한미군사령관들이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한미가 즉각적으로 강력 대응하고 한미연합훈련도 제대로 돼서 이제는 마음이 놓인다, 이게 지금 미국 조야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지정학적인 특수한 위치에서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중국과 일본과의 외교도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미국 싱크탱크 쪽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동북아의 지금 새롭게 변화하는 안보구조에서 특히 한국의 안보주권 문제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확장억제만 가지고는 좀 미흡하니 미국의 전술핵을 북핵 폐기 시까지 재배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좀 있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2018년 11월 6일 남북 군사 당국과 유엔군사령부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상대 측 지역에서 경계근무 시용을 위해서 적용할 공동근무수칙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9년 11월 우리 정부가 우리 측 판문점 지역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해서 물리적으로 강제북송에 저항하는 북한 어민을 제압했습니다.
이것이 남과 북이 합의하고 유엔사까지 합의한 공동근무수칙 여기에 맞는 겁니까, 아니면 어긴 겁니까?
다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2018년 11월 6일 남북 군사 당국과 유엔군사령부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상대 측 지역에서 경계근무 시용을 위해서 적용할 공동근무수칙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9년 11월 우리 정부가 우리 측 판문점 지역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해서 물리적으로 강제북송에 저항하는 북한 어민을 제압했습니다.
이것이 남과 북이 합의하고 유엔사까지 합의한 공동근무수칙 여기에 맞는 겁니까, 아니면 어긴 겁니까?
다음으로 북한으로 송환 통보 시점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당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월 21일 기사에서 ‘지난 11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주실 것을 간절히 초청하는 친서를 정중히 보내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11월 5일은 문재인 정부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북한 측에 탈북어민들을 송환하겠다고 통보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또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두 탈북민 행정심문 절차의 졸속 종료가 결국은 11월 5일 문재인 대통령 친서 전달 시간표에 맞추려는 데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통일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이 흉악범을 변호한 그런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인사들, 정의용 전 실장이라든가 서훈 전 국정원장 이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최고에 속하는 외교․대북 베테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북한 어민이 국내에서 보호 신청을 요청했을 때 이 북한 어민들의 법적 지위는 무엇이고 또 관계기관과 공직자는 어떤 의무를 갖고 대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임무를 처음 해 보는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통일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이 흉악범을 변호한 그런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인사들, 정의용 전 실장이라든가 서훈 전 국정원장 이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최고에 속하는 외교․대북 베테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북한 어민이 국내에서 보호 신청을 요청했을 때 이 북한 어민들의 법적 지위는 무엇이고 또 관계기관과 공직자는 어떤 의무를 갖고 대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임무를 처음 해 보는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사람은, 만일 북한 어민들에게 살인 혐의가 있었다면 오히려 더 철저히 조사하고 사법절차를 밟게 했어야 하는데 현장인 목선에서 정밀 감식도 하지 않고 소독을 해서 북한에 보내고 행정심문은 졸속으로 종결하고,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정황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어민들이 살인을 했다는 북한의 말만 믿고 미리 살인범으로 규정해 놓고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행정심문조사도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장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6년 전 영국 런던에서 저와 저의 가족이 탈북을 결심하고 대한민국에 보호 신청을 요구했을 때 그 순간부터 현지 국정원 직원들은 저희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우하고 목숨을 걸고 저희들을 탈출시켰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오를 때 제가 영국 당국에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니 영국 당국은 전산망에 저의 국적이 북한으로, 북한 외교관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언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대한민국헌법의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저 같은 탈북민들에게는 국적 부여 절차 자체가 없다’라고 답변해서 영국 당국도 우리 헌법을 존중하여 저의 비행기 탑승을 승인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오를 때 제가 영국 당국에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니 영국 당국은 전산망에 저의 국적이 북한으로, 북한 외교관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언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대한민국헌법의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저 같은 탈북민들에게는 국적 부여 절차 자체가 없다’라고 답변해서 영국 당국도 우리 헌법을 존중하여 저의 비행기 탑승을 승인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국민의힘 서울 강남갑 출신 태영호 의원입니다.
60년 전 바로 오늘 1962년 7월 25일 저는 평양시 중구역 종로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출생신고는 북한 당국에 했지만 저는 태어난 순간부터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6년 전 영국 런던에서 저와 저의 가족이 탈북을 결심하고 대한민국에 보호 신청을 요구했을 때 그 순간부터 현지 국정원 직원들은 저희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우하고 목숨을 걸고 저희들을 탈출시켰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도 남북정상회담 추진과는 별도로 북한 주민 전원 수용 원칙에 따라 2004년 7월 특별전세기를 두 대나 베트남에 보내 베트남에 억류돼 있던 우리 탈북민 468명을 모두 우리 여권을 주어서 데려왔습니다.
우리 헌법과 현행법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영역에서 보호 신청을 한 북한 주민을 강제로 추방할 수 없게 되어 있었고 역대 모든 정부들은 이 헌법적 요구를 지켜 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귀순 의향을 밝힌 북한 어민 두 명을 강제로 북송함으로써 분단 이래 유지되어 오던 헌법정신과 북한 주민 전원 수용 원칙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일각에서는 흉악범도 수용해야 하는가 하고 반문하지만 이는 본질적 사안이 아닙니다.
또한 살인범이냐 아니냐도 본질적 문제가 아닙니다.
김영삼 정부는 헌법의 요구에 따라 북한 주민이 우리 영역에는 물론 해외에서조차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도 남북정상회담 추진과는 별도로 북한 주민 전원 수용 원칙에 따라 2004년 7월 특별전세기를 두 대나 베트남에 보내 베트남에 억류돼 있던 우리 탈북민 468명을 모두 우리 여권을 주어서 데려왔습니다.
우리 헌법과 현행법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영역에서 보호 신청을 한 북한 주민을 강제로 추방할 수 없게 되어 있었고 역대 모든 정부들은 이 헌법적 요구를 지켜 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귀순 의향을 밝힌 북한 어민 두 명을 강제로 북송함으로써 분단 이래 유지되어 오던 헌법정신과 북한 주민 전원 수용 원칙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일각에서는 흉악범도 수용해야 하는가 하고 반문하지만 이는 본질적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74년 전 영토와 민족 분단의 아픔을 너무나도 통절히 느낀 제헌국회 의원들은 우리 헌법에 영토 조항을 넣었습니다.
헌법이 제정된 지 74년이 흘러가면서 시대의 변화와 헌법이 아홉 차례나 개헌되었지만 이 영토 조항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헌법의 요구에 따라 북한 주민이 우리 영역에는 물론 해외에서조차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도 남북정상회담 추진과는 별도로 북한 주민 전원 수용 원칙에 따라 2004년 7월 특별전세기를 두 대나 베트남에 보내 베트남에 억류돼 있던 우리 탈북민 468명을 모두 우리 여권을 주어서 데려왔습니다.
우리 헌법과 현행법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영역에서 보호 신청을 한 북한 주민을 강제로 추방할 수 없게 되어 있었고 역대 모든 정부들은 이 헌법적 요구를 지켜 왔습니다.
헌법이 제정된 지 74년이 흘러가면서 시대의 변화와 헌법이 아홉 차례나 개헌되었지만 이 영토 조항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헌법의 요구에 따라 북한 주민이 우리 영역에는 물론 해외에서조차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도 남북정상회담 추진과는 별도로 북한 주민 전원 수용 원칙에 따라 2004년 7월 특별전세기를 두 대나 베트남에 보내 베트남에 억류돼 있던 우리 탈북민 468명을 모두 우리 여권을 주어서 데려왔습니다.
우리 헌법과 현행법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영역에서 보호 신청을 한 북한 주민을 강제로 추방할 수 없게 되어 있었고 역대 모든 정부들은 이 헌법적 요구를 지켜 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귀순 의향을 밝힌 북한 어민 두 명을 강제로 북송함으로써 분단 이래 유지되어 오던 헌법정신과 북한 주민 전원 수용 원칙을 허물어 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