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총리님, 한국에서 박정희 정권부터 전두환․노태우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보수정권들이 남북관계에서 교차승인론을 계속 제안해 왔습니다.

태영호태영호 국회의원, 2022-09-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좀 담론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총리님, 한국에서 박정희 정권부터 전두환․노태우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보수정권들이 남북관계에서 교차승인론을 계속 제안해 왔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초에 독일 통일을 보면서 북한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곧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오판하고 남북 유엔 동시 가입 후에도 때로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수교협상을 벌이려고 하면 우리 정부가 주동적으로 수교협상 하지 마라 이렇게 차단하는 이런 활동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건 만일 그때 우리 정부가 교차승인론을 계속 추진해서 그때 평양에 미국과 일본 대사관이 들어갔더라면 지금의 한반도가 어떤 상황일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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