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 시행령 발언
2026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해 일정 부분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해서 가장 최적 제안을 찾아 가자는 얘기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심사에 임하시는 정부 측에서는 나름대로의 기준이라든지 또 나름대로의 판단, 몇 가지 나왔던 얘기들의 정확한 스탠스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다 하는 생각도 충분히 들고.
기본적으로 수급권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문제들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이런 뼈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시행령에 위임해 달라 하는 그런 스탠스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기본소득의 외국인 수급대상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법안심사에 임하시는 정부 측의 입장이 너무 만만하게 본다고 그래야 되나, 준비가 덜 됐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말씀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2025
2024
2023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보면 지금 가이드라인에 있는 중요한 부분들―위치, 개수, 표시방법―이런 것들을 아예 시행령으로 올리자는 그런 안도 있고 또 일정 부분 법규로서, 아예 옥외광고물법에다가 전부 다 올리자는 그런 안들이 있습니다.
이게 시행한 지가 불과 한 3～4개월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도 보장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 여러 가지 미관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규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난 연말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의원들의 발의에 의해 가지고 이게 통과가 됐는데, 시행이 됐는데 법에 나와 있는 부분 또 시행령에 나와 있는 부분 이게 보니까 또 한 가지 가이드라인 부분으로 이렇게 지적이 돼 있더라고요.
제일 문제는 사실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는 장소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방법 또 그 안에 있는 내용,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자율적으로 규제가 잘 되고 있지 않다 또 가이드라인에 의해 가지고만 정해져 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한 재단이, 어떻게 보면 단속이라든지 줄이는 부분들이 적절치 않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방안들은 어떻게 고려하고 계십니까?
2022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사실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대통령님은 전 국민의 대통령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뽑히신 분입니다.
시행령을 가지고 대통령의 탄핵을 운운하고 외신이라는 언론보도 내용을 가지고 기본부터 배우라는 식으로 발언하시는 부분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이 장소가 언로가 탁 열려져 있는 우리 위원회 장이라고는 하지만 또 우리 대통령의 지지율을 걱정해 주고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해 주는 건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탄핵을 운운하는 그런 위원님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시면서도 위원님들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주의를 주거나 아니면 과도한 발언에 대한 제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사실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대통령님은 전 국민의 대통령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뽑히신 분입니다.
시행령을 가지고 대통령의 탄핵을 운운하고 외신이라는 언론보도 내용을 가지고 기본부터 배우라는 식으로 발언하시는 부분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이 장소가 언로가 탁 열려져 있는 우리 위원회 장이라고는 하지만 또 우리 대통령의 지지율을 걱정해 주고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해 주는 건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탄핵을 운운하는 그런 위원님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시면서도 위원님들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주의를 주거나 아니면 과도한 발언에 대한 제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법제처가 정부의 법률의 해석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도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보좌기관을 만드는 것은 다른 법률의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는 그런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은 좀 더 많은 의견수렴 절차,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했지 않았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도 계십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설사 이 시행령이 통과되더라도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
청장님, 그와 함께 사실은 제가 산림청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산림 보전에 대한 능력 또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아시겠지만―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가 2020년 지난 연말이지요.
연말에 개정한 국유림법 시행령, 제가 그렇게 많이 지적을 했지만 결국 산자부의 요구대로 그냥 인공조림 지역에 대해 가지고 10% 풍력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그에 반해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 있지요.
풍력산업단지의 일정 규모, 그러니까 2만㎡, 한 6000평 됩니다.
그러면 결국 예산에 있어서 예산총계주의 대원칙에서 벗어나니까 이것을 법령으로 기준을 잡아 달라 하는 그런 요구이기 때문에 이 요구가 규정이나 여러 가지 법령 이런 것에 위배된 그런 사항이 아니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요구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시듯이 재정운용의 탄력성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산이라는 게 어떤 일정한 법령과 시행령 이런 쪽의 어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운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개선 한다는데 제가 다른 의견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의견들이 반복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경부의 반대가 있다는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류 부산물은 심지어는 식용까지도 되는 사항인데 이 내용을 산업폐기물로 돌려 가지고 현장에 있는 어민들한테 고통을 주는 일은 반드시 사라져야 되고 수산부산물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시행령에 어류 부산물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국감에서 다시 한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자꾸 끊어서 죄송한데 식물방역법상의 이런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마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라는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아셔야 돼요.
가축전염병 예방법상의 8 대 2 기준은 사실은 적절한 방제시스템이라든지 치료제 내지 백신이 구비된 이후에 추진된 겁니다.
제가 청장님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수화상병이 발생되는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2020
아니, 시행령이라는 법에 인공조림지, 경제림 내에서는 지금까지는 못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바꾸려는 것이잖아요.
현재 기관에 따라서 여기는 해 주고 저기는 안 해 주고 이것은 아니지요.
또 한 가지 손해평가 인력에 대한 문제 아까 잠시 나왔습니다.
손해평가 인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이 있어요.
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손해평가인도 있고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손해평가사도 있고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손해사정사도 있어요.
대부분의 손해평가 방법이나 손해평가인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는 어떻습니까, 김제일 참고인님?
산림청장님, 작년에 산지태양광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가 됐고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
풍력발전에 관해서도 지금 같은 우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유림법 시행령 관련해 가지고 풍력과 관련된 사업들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 심어 놓은 경제림 자체를 다시 훼손하는 것을 수용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산림청의 자세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진흥청장님, 산림청장님,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부터요.
2019
예를 들어서 0.5㏊ 미만, 0.5～1㏊ 사이 이런 식으로 조금 차등을 두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의견도 한번 제시를 해 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만 이루어지면 이것은 그렇게 큰 저것은 아니니까, 그것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지급 대상이라든지 지급액 규모 이런 것들을 시행령에 많이 위임을 하자 이렇게 모두가 얘기를 하시는데 법안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 예를 들어서 소규모농가의 정의라든지 아니면 일정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법 조항으로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매년 산림청 예산의 6% 가까운 돈을 조림사업에 집어넣는데 여기 인공조림지에 대해서 풍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지금은 안 되거든요.
이것을 허용하는 것들을 너무나 쉽게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제가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8월 12일 날 산자부에서 과장 전결로 인공조림지 거기 내에서도 풍력발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면서 공문을 보내니까 불과 이틀 후에 국장 전결로 ‘이것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게다가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백두대간이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대해서도 풍력발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이 갔어요.
저는 산림청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셔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관련 시행령까지 개정할 정도로 난리굿을 벌였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번에 풍력도 만들어집니다, 그렇지요?
보니까 지난 8월 23일 날 산림청장께서 당정회의 하시면서 국유림법 관련해 가지고 시행령 개정해서 인공조림지에까지도 전부 다 풍력 대규모로 하겠다 이렇게 동의하시고 그러셨어요.
여기 보면 말은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 풍력발전을 활성화하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다른 부처, 에너지 관련 부처에서 풍력을 대체에너지 자원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산림청에서는 적어도 산림의 보전이나 육성을 위해서 업무하고 있는 주무관청으로서는 좀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지난번 태양광에 대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산지관리법 해 가지고 다시 바꿨는데 이번에 보면 본인들이 나서서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다시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전에,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인공조림지에서의 풍력발전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대통령에 관련된 포상을 하는 과정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에 관련된 정부 포상은 상훈법 시행령이라는 엄격한 법적 규정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추천을 제한하는 사유 자체도 나와 있습니다, 아홉 가지가.
2018
청장님이 대책 내놓은 것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잘 알고 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한다는 얘기, 산지 지목변경 불가하게 한다는 얘기, 경사도 강화한다는 얘기 이런 것 내용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 시행령 개정안을 지금 언제 제출하셨어요?
여기에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부터 농림 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예산을 직접 챙기겠다, 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냥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상 농림 관련 예산들이, 이번 18년도 예산들은 정말로 농민들의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시지요.
수확기 변동직불금 산정을 하기 위한 평균가격 산정할 때,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10월 달부터 1월 달까지의 산지 쌀값의 평균을 잡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한 5000억 내지 6000억 정도를 가지면 충분히 변동직불금을 커버할 수 있다, 나머지 예산들은 그것을 가지고 농업 분야의 더 시급한 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농림부에서 변동직불금 관련된 예산을 책정할 때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산정해 가지고 오히려 농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속임수를 쓰지 않았느냐 하는 정도까지도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2017
마사회 회장님, 그리고 장관님, 제4경마장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로 자치단체에서 했던 노력들은 이 자리에서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산경남이나 제주 경마장 같은 경우에는 부지 선정과 매입, 건설 모두 마사회에서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영천 제4경마장에서는 부지 매입도, 지정도, 부지 매입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또 마사회의 사업자 지위를 획득시키기 위한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개정, 이주단지 조성, 주변 도로 개선, 문화재 발굴 조사 모두 영천시에서, 경상북도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 결과 무려 900억 가까운 돈이 이미 선투자가 됐습니다.
언제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연시킬 것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그 결과로 그동안 마사회 측에서 주장해 왔던 법령상의 제약이라든지 레저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다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그다음 장에 보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마사회를 추가했습니다.
영구시설물 축조, 사업시행자로서의 자격 갖출 수 있도록 법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적어도 저는 김영란법이 가지고 있는, 시행령에 적용되어 있는 가액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보시다시피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때 당시에 본 위원도 금액 자체를 모법에 우리가 규정을 하자,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책임감 있게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관련된 여러 부분들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것을 통째로, 금액 자체는 수시로 변하는 거니까 좀 더 이렇게 탄력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행령 쪽에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이 우수해서 그때 당시에는 저기를 했는데, 사실은 금액 자체가 한번 정해지면 이게 1년, 2년 단위로 쉽사리 변할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이게 미치는 그 영향의 파급력이 단순하게 시행령으로만 묶어 두기에는 너무나 크다, 또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 대표성을 생각한다면 일정한 기한을 두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 가액에 대한 평가를 새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금액 자체를 모법에다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정무위원회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사회통념의 기준을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서만큼은 어느 정도가 된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 법을 다루는 정무위원회에서 해당 부처에다가, 해당 부서에다가 이 정도의 금액은 되어야 관련된 여러 우리 농업이나 어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공직자들이나 관계된 사람들의 청렴성, 이런 것을 보장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의견 제시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냥 단순하게 사회통념상 통용되는 기준의 하에서 우리 농수산물은 제외하자 이렇게 가 버리면 지난번 우리가 의견 제시했던 것하고는 다를 게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어도 저는 김영란법이 가지고 있는, 시행령에 적용되어 있는 가액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보시다시피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때 당시에 본 위원도 금액 자체를 모법에 우리가 규정을 하자,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책임감 있게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관련된 여러 부분들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것을 통째로, 금액 자체는 수시로 변하는 거니까 좀 더 이렇게 탄력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행령 쪽에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이 우수해서 그때 당시에는 저기를 했는데, 사실은 금액 자체가 한번 정해지면 이게 1년, 2년 단위로 쉽사리 변할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이게 미치는 그 영향의 파급력이 단순하게 시행령으로만 묶어 두기에는 너무나 크다, 또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 대표성을 생각한다면 일정한 기한을 두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 가액에 대한 평가를 새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금액 자체를 모법에다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2016
왜 이렇게 2009년도에 약속한 사항들이 7년, 8년이 지나도록 정말로 첫 삽조차도 뜨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문제점을 검토했는데 사실은 2009년도 부지선정 당시에 모두가 검토하고 점검해야 될 사항들을 가지고 7년이 지난, 8년이 지난 2016년도 현시점에서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 문제 중에 몇 가지만 보면 첫째, 사업부지 내에 연구 축조물 건조와 관련해 가지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상에서 이게 과연 대부기간 20년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다음 20년, 그다음 20년 또 임대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쟁점을 얘기했습니다.
회장님, 영천시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의 해석 관련해 가지고 마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정확하게 임대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본 위원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저세 감면 관련해 가지고 사실 경마공원이 만들어질 때 당시에 2009년도에 이미 경상북도 의회에서 레저세 50% 30년 감면안을 동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