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8월 12일 날 산자부에서 과장 전결로 인공조림지 거기 내에서도 풍력발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면서 공문을 보내니까 불과 이틀 후에 국장 전결로 ‘이것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이만희이만희 국회의원, 2019-10-1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매년 산림청 예산의 6% 가까운 돈을 조림사업에 집어넣는데 여기 인공조림지에 대해서 풍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지금은 안 되거든요.

이것을 허용하는 것들을 너무나 쉽게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제가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8월 12일 날 산자부에서 과장 전결로 인공조림지 거기 내에서도 풍력발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면서 공문을 보내니까 불과 이틀 후에 국장 전결로 ‘이것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게다가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백두대간이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대해서도 풍력발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이 갔어요.

저는 산림청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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