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기본적으로 수급권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문제들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이런 뼈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시행령에 위임해 달라 하는 그런 스탠스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기본소득의 외국인 수급대상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만희이만희 국회의원, 2026-01-2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해 일정 부분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해서 가장 최적 제안을 찾아 가자는 얘기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심사에 임하시는 정부 측에서는 나름대로의 기준이라든지 또 나름대로의 판단, 몇 가지 나왔던 얘기들의 정확한 스탠스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다 하는 생각도 충분히 들고.

기본적으로 수급권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문제들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이런 뼈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시행령에 위임해 달라 하는 그런 스탠스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기본소득의 외국인 수급대상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법안심사에 임하시는 정부 측의 입장이 너무 만만하게 본다고 그래야 되나, 준비가 덜 됐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말씀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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