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유림법 시행령 관련해 가지고 풍력과 관련된 사업들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 심어 놓은 경제림 자체를 다시 훼손하는 것을 수용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만희 국회의원, 2020-07-2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산림청장님, 작년에 산지태양광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가 됐고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
풍력발전에 관해서도 지금 같은 우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유림법 시행령 관련해 가지고 풍력과 관련된 사업들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 심어 놓은 경제림 자체를 다시 훼손하는 것을 수용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산림청의 자세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진흥청장님, 산림청장님,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부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