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는 지급 대상이라든지 지급액 규모 이런 것들을 시행령에 많이 위임을 하자 이렇게 모두가 얘기를 하시는데 법안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 예를 들어서 소규모농가의 정의라든지 아니면 일정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법 조항으로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만희 국회의원, 2019-11-1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예를 들어서 0.5㏊ 미만, 0.5~1㏊ 사이 이런 식으로 조금 차등을 두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의견도 한번 제시를 해 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만 이루어지면 이것은 그렇게 큰 저것은 아니니까, 그것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지급 대상이라든지 지급액 규모 이런 것들을 시행령에 많이 위임을 하자 이렇게 모두가 얘기를 하시는데 법안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 예를 들어서 소규모농가의 정의라든지 아니면 일정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법 조항으로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