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확기 변동직불금 산정을 하기 위한 평균가격 산정할 때,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10월 달부터 1월 달까지의 산지 쌀값의 평균을 잡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이만희이만희 국회의원, 2018-02-2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여기에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부터 농림 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예산을 직접 챙기겠다, 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냥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상 농림 관련 예산들이, 이번 18년도 예산들은 정말로 농민들의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시지요.

수확기 변동직불금 산정을 하기 위한 평균가격 산정할 때,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10월 달부터 1월 달까지의 산지 쌀값의 평균을 잡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한 5000억 내지 6000억 정도를 가지면 충분히 변동직불금을 커버할 수 있다, 나머지 예산들은 그것을 가지고 농업 분야의 더 시급한 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농림부에서 변동직불금 관련된 예산을 책정할 때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산정해 가지고 오히려 농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속임수를 쓰지 않았느냐 하는 정도까지도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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