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적어도 저는 김영란법이 가지고 있는, 시행령에 적용되어 있는 가액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보시다시피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때 당시에 본 위원도 금액 자체를 모법에 우리가 규정을 하자,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책임감 있게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관련된 여러 부분들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것을 통째로, 금액 자체는 수시로 변하는 거니까 좀 더 이렇게 탄력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행령 쪽에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이 우수해서 그때 당시에는 저기를 했는데, 사실은 금액 자체가 한번 정해지면 이게 1년, 2년 단위로 쉽사리 변할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이게 미치는 그 영향의 파급력이 단순하게 시행령으로만 묶어 두기에는 너무나 크다, 또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 대표성을 생각한다면 일정한 기한을 두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 가액에 대한 평가를 새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금액 자체를 모법에다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정무위원회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사회통념의 기준을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서만큼은 어느 정도가 된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 법을 다루는 정무위원회에서 해당 부처에다가, 해당 부서에다가 이 정도의 금액은 되어야 관련된 여러 우리 농업이나 어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공직자들이나 관계된 사람들의 청렴성, 이런 것을 보장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의견 제시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냥 단순하게 사회통념상 통용되는 기준의 하에서 우리 농수산물은 제외하자 이렇게 가 버리면 지난번 우리가 의견 제시했던 것하고는 다를 게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