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개정한 국유림법 시행령, 제가 그렇게 많이 지적을 했지만 결국 산자부의 요구대로 그냥 인공조림 지역에 대해 가지고 10% 풍력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셨습니다.
이만희 국회의원, 2021-10-1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청장님, 그와 함께 사실은 제가 산림청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산림 보전에 대한 능력 또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아시겠지만―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가 2020년 지난 연말이지요.
연말에 개정한 국유림법 시행령, 제가 그렇게 많이 지적을 했지만 결국 산자부의 요구대로 그냥 인공조림 지역에 대해 가지고 10% 풍력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그에 반해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 있지요.
풍력산업단지의 일정 규모, 그러니까 2만㎡, 한 6000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