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청장님이 대책 내놓은 것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이만희 국회의원, 2018-10-15,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청장님이 대책 내놓은 것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잘 알고 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한다는 얘기, 산지 지목변경 불가하게 한다는 얘기, 경사도 강화한다는 얘기 이런 것 내용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 시행령 개정안을 지금 언제 제출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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