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곳에서도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보좌기관을 만드는 것은 다른 법률의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는 그런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국회의원, 2022-08-0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아닙니다.
법제처가 정부의 법률의 해석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도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보좌기관을 만드는 것은 다른 법률의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는 그런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