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면 결국 예산에 있어서 예산총계주의 대원칙에서 벗어나니까 이것을 법령으로 기준을 잡아 달라 하는 그런 요구이기 때문에 이 요구가 규정이나 여러 가지 법령 이런 것에 위배된 그런 사항이 아니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요구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시듯이 재정운용의 탄력성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산이라는 게 어떤 일정한 법령과 시행령 이런 쪽의 어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운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개선 한다는데 제가 다른 의견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의견들이 반복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