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태양광에 대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산지관리법 해 가지고 다시 바꿨는데 이번에 보면 본인들이 나서서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다시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만희 국회의원, 2019-10-1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여기 보면 말은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 풍력발전을 활성화하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다른 부처, 에너지 관련 부처에서 풍력을 대체에너지 자원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산림청에서는 적어도 산림의 보전이나 육성을 위해서 업무하고 있는 주무관청으로서는 좀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지난번 태양광에 대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산지관리법 해 가지고 다시 바꿨는데 이번에 보면 본인들이 나서서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다시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전에,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인공조림지에서의 풍력발전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