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 시행령 발언
2026
공개 산식은 저희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것을 정리해서 내놓을 예정이고요.
그 산식을 적용해서 지원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는 아마 국회에 예산이 제출될 즈음에는 알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준칙은 형식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의 시행령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이 법무부 소관 법률이기 때문에 그 시행령에 대해서 법무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수사는 검사와 사법경찰 간에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협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전문성을 가진 수사관들을 경력채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 보완수사권의 유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완수사권 유무와 무관하게 중수청은 중수청이 담당해야 할, 그러니까 7대 범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통해서 중수청으로 통지되고 이첩될 수 있을 만한 대상 범죄의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사를 담당할 규모는 보완수사권 여부와 관계없이 조직과 인원을 확정할 것이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5
예, 불이익이 발생한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법 개정을 해서, 시행령 개정을 해서 경과 규정을 신설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공백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지자체장들이 직권으로 그 기간에 발생한 취득세 추가 부담분에 대해서 환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난 2년간, 정확히 말하면 5년이지요.
5년간 협력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현재의 형사소송법과 소송법 시행령에 따른 수사절차는 일단 송치 이후에 협력관계가 형성이 되는 아주 늦은 협력관계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1차 검찰청법 개정 당시에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 놓았기 때문에 검찰 독재라고 하는 그런 불행한 경험을 우리 국민들께서 하셨습니다.
2차 검찰청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2대 범죄를 그래도 남겨 놓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검사 출신 법무부장관께서 ‘등’을 해석하는 과정에 그 외의 범죄에 대한 보강수사권 등 또는 민원이 제기된 범죄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않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그렇게 시행령을 개정해서 사실상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를 희석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검찰청법 개정 때 저는 원내대표로서 그 법 개정을 추진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22년 5월 9일 임기 마지막 날 공표를 하심으로써 검찰청법 4조 2항의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원칙이 천명된 검찰청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검찰청법 4조 2항, 신설된 4조 2항의 정신을 제도로서 구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만 실제로 그 당시의 법무부장관이 시행령을 만들어 놓은 것은 검수원복이 아니라 검찰청법을 아주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검찰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할 수 있게 만든 그런 법이었습니다.
2024
그 사회통념상이라고 하는 건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시행령에도 사회통념이라는 이야기는 없고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이 정도만 돼 있고요.
국세청이 정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상증세법 2024년 기본통칙,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건 국세청이 정한 거란 말이에요.
2017
간단한 정책제안 두 가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뱃값이 올라가면서 영세 자영업자들 소매점 매출이 확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정부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영세 가맹점 범위를 2억에서 3억으로, 3억에서 5억으로 늘렸거든요.
1, 2억 정도씩 늘렸는데, 편의점주협회에서 계산한 가맹점 평균 담배 매출을 보니까 2억 4000만 원입니다.
담뱃값이 올라가면서 실제로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영세 가맹점 혜택을 볼 수 있을까 기대했던 사람들이 이게 그냥 빚 좋은 개살구가 돼 버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세 가맹점에서 특히 담배를 취급하는 경우 담배 매출 전체가 아니더라도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매출에서 제외하고 적용을 하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2016
거기에 보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제5조(해외유통경로로부터의 진정상품 구입방해)에 관해서 ‘다음 각 호의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것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병행수입업자가 진정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이것을 구입방해 행위다라고 해서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TIPA가 관세청에다가 거래처, 그러니까 공급처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구입 방해가 일어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병행수입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볼까요.
법인세법 시행령 34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한 있는 기관은 선관위겠지요?
PPT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보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업무를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제출 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4항에 보면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다 제출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령 회의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주요 정책의 심의, 조정을 위한 차관급 이상의 회의에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은 ‘자료를 정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회의록 작성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2013
그런데 진행되는 광역철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지자체 시행과 국가 시행에 대해서 국비지원 비율의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지난 10월 10일 대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그것은 국가 시행이든 지자체 시행이든 시행주체와 관계없이 광역철도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동일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토부는 이제 대광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국비지원 비율을 70%로 단일화하는 안입니다.
이 안은 정부부처, 특히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안입니까?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해서 시행령 손보고 있다고 지난번 감사 때 답변하셨고, 지난 4월에 감사원이 통보한 국세청 감사 결과가 있습니다.
9개 업체에 일감몰아주기 등 편법적 방법으로 부를 이전받은 데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라는 그런 감사 결과가 있었는데 시행령 마련해서 부과하실 거지요?
법률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나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 그 시행령에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여자격 제한에 대해서 즉시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시.
‘즉시’가 1년은 아니지요?
‘즉시하라’라고 하는 것은 제재 시효를 정할 이유조차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민간 투자 사업의 경우에 대개 턴키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자의 자율 영역에 주로 맡겨져 있고 공공이 세밀하게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는 허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탈세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셔서 서울-춘천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관할지역 내의 민자 사업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에 이게 법 시행 전에, 시행령이 마련되기 전이라 어느 정도 국세청이 개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기업체에서 약 800억 이상의 일감 몰아주기 사례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사대상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하청업체에서 건설공제조합에 제출한 문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발주처를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으로 기재해서 제출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감사원은 얼마 전에 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재벌기업 9개에 대해서 ‘주주들에 대해서 증여세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감사결과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2004년도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했어요.
그런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하고 난 뒤에 상속 및 증여세법에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들지 않으면서 실제로 포괄주의가 국세청에서 직접 집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증여 시기라든가 증여이익 산정에 관한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 국세청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과세를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재부는 ‘이것은 국세청이 판단할 사항이다’ 이러면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여전히 9개 법인에 대한 과세를 하라는 감사원 통보에 대해서 과세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기재부의 직무유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