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 그 시행령에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여자격 제한에 대해서 즉시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시.

윤호중윤호중 국회의원, 2013-10-3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률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나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 그 시행령에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여자격 제한에 대해서 즉시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시.

‘즉시’가 1년은 아니지요?

‘즉시하라’라고 하는 것은 제재 시효를 정할 이유조차 없다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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