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 그 시행령에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여자격 제한에 대해서 즉시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시.
윤호중 국회의원, 2013-10-3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법률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나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 그 시행령에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여자격 제한에 대해서 즉시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시.
‘즉시’가 1년은 아니지요?
‘즉시하라’라고 하는 것은 제재 시효를 정할 이유조차 없다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