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해서 시행령 손보고 있다고 지난번 감사 때 답변하셨고, 지난 4월에 감사원이 통보한 국세청 감사 결과가 있습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2013-10-3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해서 시행령 손보고 있다고 지난번 감사 때 답변하셨고, 지난 4월에 감사원이 통보한 국세청 감사 결과가 있습니다.
9개 업체에 일감몰아주기 등 편법적 방법으로 부를 이전받은 데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라는 그런 감사 결과가 있었는데 시행령 마련해서 부과하실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