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제5조(해외유통경로로부터의 진정상품 구입방해)에 관해서 ‘다음 각 호의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것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2016-10-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거기에 보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제5조(해외유통경로로부터의 진정상품 구입방해)에 관해서 ‘다음 각 호의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것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병행수입업자가 진정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이것을 구입방해 행위다라고 해서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TIPA가 관세청에다가 거래처, 그러니까 공급처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구입 방해가 일어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병행수입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