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을 해서, 시행령 개정을 해서 경과 규정을 신설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공백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2025-10-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예, 불이익이 발생한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법 개정을 해서, 시행령 개정을 해서 경과 규정을 신설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공백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지자체장들이 직권으로 그 기간에 발생한 취득세 추가 부담분에 대해서 환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