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민간 투자 사업의 경우에 대개 턴키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자의 자율 영역에 주로 맡겨져 있고 공공이 세밀하게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는 허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탈세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셔서 서울-춘천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관할지역 내의 민자 사업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에 이게 법 시행 전에, 시행령이 마련되기 전이라 어느 정도 국세청이 개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기업체에서 약 800억 이상의 일감 몰아주기 사례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사대상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하청업체에서 건설공제조합에 제출한 문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발주처를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으로 기재해서 제출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