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난 7월에 정부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영세 가맹점 범위를 2억에서 3억으로, 3억에서 5억으로 늘렸거든요.
윤호중 국회의원, 2017-10-3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간단한 정책제안 두 가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뱃값이 올라가면서 영세 자영업자들 소매점 매출이 확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정부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영세 가맹점 범위를 2억에서 3억으로, 3억에서 5억으로 늘렸거든요.
1, 2억 정도씩 늘렸는데, 편의점주협회에서 계산한 가맹점 평균 담배 매출을 보니까 2억 4000만 원입니다.
담뱃값이 올라가면서 실제로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영세 가맹점 혜택을 볼 수 있을까 기대했던 사람들이 이게 그냥 빚 좋은 개살구가 돼 버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세 가맹점에서 특히 담배를 취급하는 경우 담배 매출 전체가 아니더라도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매출에서 제외하고 적용을 하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