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진행되는 광역철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지자체 시행과 국가 시행에 대해서 국비지원 비율의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지난 10월 10일 대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그것은 국가 시행이든 지자체 시행이든 시행주체와 관계없이 광역철도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동일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토부는 이제 대광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국비지원 비율을 70%로 단일화하는 안입니다.

이 안은 정부부처, 특히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안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