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2026
그다음에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인데 정말 전 세계가 말이에요, 총리님, 미국 일본 중국 이런 주요국들을 보면 정말 인공지능 혁명시대를 맞이해서 AI, 로봇, 반도체, 미래먹거리, 첨단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연히 상해에 갔다가 상해의 화웨이 상하이 연구센터에 갔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투자, 한 3만 명의 석박사가 반도체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데 투자하면 안 되고 지난번에 양 모 교수님이라고 예산 공청회할 때 오셔 가지고 이건 완전히 우리 재정의 실패다, 투자 실패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미래의 알래스카 LNG 가스기지 같은 데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참 정부를 망하게 시키려고 하는 그런 제안인지 참 답답했는데 국무총리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래먹거리에 대한 투자.
그리고 또 야당 의원들께서 미래대응기금을 국회 통제에서 벗어나서 우리 정권의, 정부의 쌈짓돈으로 쓰려고 한다 또 2029년 되면 반도체 호황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초과세수가 0원이 돼서 미래기금 지출을 국가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되고, 장관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오늘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 아마 장관님께서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서 장관님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가채무 비중이 만약에 미래대금이 없었다면 2029년에 약 58%로 처음에 전망이 됐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우리나라가 마치 재정건전성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처럼 공격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참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십시오.
미국 일본 이태리 프랑스 캐나다 독일, 다 G7 국가들이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안정적으로 국가재정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 위원님들이 너무 공격을 선동적으로 한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 표에서 보면 IMF가 발표한 조사 최근 자료가 있는데요.
인구 4000만 명 이상 OECD 국가들의 국가채무의 GDP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아주 양호합니다.
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우리나라가 마치 재정건전성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처럼 공격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참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구 4000만 명 이상 OECD 국가들의 국가채무의 GDP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아주 양호합니다.
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우리나라가 마치 재정건전성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처럼 공격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참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십시오.
미국 일본 이태리 프랑스 캐나다 독일, 다 G7 국가들이거든요.
재정건전성 문제도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하나하나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국민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 잘나가는 나라들 중심으로 한번 따져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총리님?
그러나 양준모 교수께서는 표4를 보면 네덜란드병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우리나라가 재정건전성에 큰 문제가 있다, 제가 말씀한 대로 재정관리를 포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김정훈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2027년도 이후 우리나라 관리재정수지가 3% 이내로 낮아지고 국가채무의 GDP 비율도 2030년 49%로 전망되고 또 2035년까지 국가채무가 55%를 넘지 않을 것이며 우리나라 채무비율이 매우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은 인구 4000만 명이 넘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재정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반도체 장비의 20%가 국산이에요.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가 100조 투자하면요 80조가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로또 맞은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 로또.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가 100조 투자하면요 80조가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로또 맞은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 로또.
반도체 시장 호황이 갑자기 일어난 바람에 우리도 상상을 못 한 로또를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돈이 막 들어오잖아요?
370조 영업이익이 들어오는데 이 돈을 가지고 나누지 말고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좋아요.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건 좋은데 지금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도체 전 세계 패권 시장에서 정말 앞으로 2～3년, 3～4년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 모든 미래가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형동 간사, 김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몇 퍼센트가 국산입니까, 이 기술?
9988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두가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노동자가, 혹은 하청업체 노동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중소기업 노동자와 함께하는 성장’ 이렇게 해야 답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노동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이렇게 해 가지고는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하이닉스 영업이익의 10%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주기로 이렇게 하고 나서 다른 기업들도 우리도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카카오라든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LG유플러스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30% 영업이익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가 AI·반도체·데이터센터 해 가지고 그냥 무한경쟁에 지금 돌입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뒤지면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큰 문제가 있어서 우리도 지금 총력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알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해외 주요국들이 이 철강산업을 위해서 설비투자, 운영, R&D, 수요 창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국가의 지원이 매우 더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데, 이 표에 설명이 돼 있지만 어마어마한 투자를 지원하고 있고 청정수소와 CCUS에도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등 유럽연합, 일본 등등 해서 수십조 원의 돈들을 이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멕시코와는 사실상 새로운 FTA를 체결하는 추가 시장 개방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농민들과 수산업 쪽에서 많은 어려움을 성토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지요.
농민들께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야 반도체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또 철강도 생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업이 모든 산업의 근본이고 농민이 천하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양곡관리법, 농안법 또 한우법 또 농업재해법 이런 법들 농업민생 6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법들이 농업·농촌 현장에서 잘 착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정부가 관심을 갖고 좀 끌어 줘야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지난번에 기획예산처장관님께도 제가 ‘이재명 정부에서 복지가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 왜냐하면 사회복지 쪽 학회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이쪽 반도체에 취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 점을 꼭 유념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잘 아시겠지만 중국의 저가 철강이라든지 또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주의 또 내수·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부족 또 산업용 전기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철강을 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달라 이런 법안들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나 미래차, 바이오 이런 데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이 되어서 많은 지원을 받는데 철강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철강 부원료 관세를 좀 낮춰서 원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이런 법안들을 마련했으니까 장관님, 부총리님께서 좀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반도체가 톱을 달리고 있으니까 반도체와 비반도체, IT와 비IT, 수출과 내수기업 또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 등등 해 가지고 양극화가 이제 점점 더 심해질 거란 말이에요.
AI가 급속도로 들어오면서 더 심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그다음에 8페이지 보면 양극화 대응 이 부분이 나와요.
우리나라의 양극화 문제가 K자형 양극화로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또 AI 시대에 돌입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서 K자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금 반도체 팔아 가지고 우리가 돈 많이 벌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기금도 만들고 쓰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양극화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반도체 말고 비반도체 분야 수출이 어때요, 비반도체 분야가?
2025
대통령 한 사람 잘못 선출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윤 정부가 망쳐 놓은 북방 영토를 되살려야 합니다.
그 길에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냉전으로 가서 중국과 또 거래가 끊기면 이것 대체 시장 어떻게 찾을 겁니까?
여러모로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중국이나 러시아 북방 영토를, 노태우 대통령이 만들어 낸 이 북방 영토를 우리가 훼손하면 안 된다.
우리는 정말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념 논쟁을 끌어들이고 다시 냉전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을 싸움시키고 그런 역할을 이 정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행님은 인정 않겠지만 말이지요.
그리고 이 지도 보면 북극항로 보이십니다, 북극항로.
2023
이 방사능 검사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안전하니까.
이런 검사 철저히 하시고요, WTO 일본 제소 이런 것 잘 준비하시고.
장관님 되시면 일본한테 좀 대들어요.
대들어야 뭘 얻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다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일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안 한 위반사례가 164건에서 지난해 74건으로 2배나 넘게 돼 있다는 결과들이 다 있어요, 통계 결과들이.
그러고 보니까요 지금 일본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난해에 비해서 막 2배 넘게 급증하고 있고 국내산으로 둔갑돼 팔리고 있고 일본산 표시를 안 하는 경우가 3배나 달하고 있고.
지금 일본 수산물 국내산 둔갑 문제 점검이 안 된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근절시키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지금 일본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난해에 비해서 막 2배 넘게 급증하고 있고 국내산으로 둔갑돼 팔리고 있고 일본산 표시를 안 하는 경우가 3배나 달하고 있고.
지금 일본 수산물 국내산 둔갑 문제 점검이 안 된다고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지금 일본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난해에 비해서 막 2배 넘게 급증하고 있고 국내산으로 둔갑돼 팔리고 있고 일본산 표시를 안 하는 경우가 3배나 달하고 있고.
지금 일본 수산물 국내산 둔갑 문제 점검이 안 된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근절시키겠습니까?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일본이 다시 WTO에다 제소할 경우에……
지금 우리 정부가 오염수 전혀 문제없다, 깨끗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의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액션을 취해야 돼요, 액션을.
그런데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를 안전하다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WTO에 다시 제소할 경우에 현재 수입금지에 대한 정부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승소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전문가들 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를 안전하다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WTO에 다시 제소할 경우에 현재 수입금지에 대한 정부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승소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전문가들 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까, 안전하다면 세우지 말아야지.
일본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6년 동안 3조 1000억이라는 세금, 이것 세금으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안전이 뭐가 필요 있어요.
3조 1000억 원, 6년 동안 세금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보니까 비축사업 8700억, 수산금융지원 이차보전 7200억, 수산물 수매지원 5750억 이렇게 되는데 이 돈을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안 했더라면 우리 해양수산 발전에 필요한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을.
일본이 오염수 바다에 뿌려 가지고 뒤치다꺼리 비용 지금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대고 있는 거예요.
이 일본에 의해서 방류로 발생한 예산, 그 원인을 제공한 일본에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이 되신다면 이 구상권 청구 강력하게 주장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꼭 그 약속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해수부 예산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 6조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비용이 올해부터 6년 동안 해수부 예산 3조 1000억 원으로 지금 이렇게 잡혀 있어요.
3조 1000억 원, 6년 동안 세금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보니까 비축사업 8700억, 수산금융지원 이차보전 7200억, 수산물 수매지원 5750억 이렇게 되는데 이 돈을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안 했더라면 우리 해양수산 발전에 필요한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해 왔고요.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시면 적어도 바다를 관장하는 수장으로서 핵 오염수를 바다에 절대 버리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바다를 지키는 수장으로서?
일관되게 현재까지 정부는 일본 편을 들어왔어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곧 또 합니다, 4차 방류.
계속할 거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사실상 일본 편을 들었어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해 왔고요.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시면 적어도 바다를 관장하는 수장으로서 핵 오염수를 바다에 절대 버리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바다를 지키는 수장으로서?
그러니까 지금요 검사장비도 없고 이력 관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후쿠시마현, 8개 현에서 들어오는 활어차도 전혀 지금 검사가 안 되고 있고 그 물 어디다 버리는지도 모르고 있고, 태평양에서 잡히는 참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 검사도 안 되고 있고 그냥 무조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깨끗하다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장관님.
제 말이 틀렸어요?
제가 다 통계조사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일본산은 아예 표시도 하지 않고 있고 판매하는 건수도 3배 이상, 그러니까 표시를 하지 않은, 아예 표시되지 않은 이런 미표시 건수가 3배 이상 적발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현행법은 거짓표시보다 아예 표시를 하지 않은 미표시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장관님, 일본이 지난 23일 그저께지요, 그저께까지 2차 오염수 7810t을 인류 공동의 자산인 청정바다에 버렸습니다.
앞으로 3차․4차 방류가 계속 이어질 텐데 정부는 계속 일본 편만 들어 가면서 오염수는 안전하다, 과학을 믿어라, 수산물 안전하다, 마셔도 된다라는 정책 기조를 계속 가져가실 생각입니까?
그런데 매년 1000억 원 넘게 일본산 농기계 구매에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특히 콤바인하고 이양기 같은 경우는, 콤바인은 3년간 일본산 구매에 지원된 예산이 국내산을 앞질렀고 이양기는 일본산 구매에 국내산에 비해서 2배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우리 국내산 기계 보호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LC․LP, 그것도 다 지금 일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 대표단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일본 대표단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장관님과 똑같이.
이런 정도로 정부가 움직여야 돼요.
이해당사국들을 다, 외교채널을 총동원해서 이것 해양투기하면 안 된다, 안전하면 왜 바다에다 버리느냐, 일본 땅에다 묻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총회를 잘 활용해 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정부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동의하시지요?
장관님, 지금 2차 방류가 시작이 됐고 이제 방류가 시작에 불과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30년, 100년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국제 총회 같은 데 가 가지고 해수부가, 정부가 이것 정말 잘못됐다, 해양투기 이것 런던협약․런던의정서 위반이다, 안전하면 바다에 왜 버리냐, 땅에다 묻지.
그리고 이 해양투기가 우리 국민 안전과 산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매우 잘못된, 일본의 잘못된 행위다, 행태다 이런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판이잖아요.
이런 판에서 정말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인데 정부가 가서 전혀 활동을 안 한 겁니다.
보도자료 보면 딱 두 가지예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오염수가 해양환경 보호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안전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제가 지난번 회의에서도 정부가 총회 가서 런던의정서 위반 여부를 철저히 따지고 정말 후쿠시마 방류를 강력하게 반대해 달라고 장관님께 요청을 했는데 반대 이런 건 전혀 하나도 하지를 않았어요, 장관님.
의견 개진하고 온 거예요.
박사님, 이 정책보고서가 기똥찬 보고서라니까.
기막힌 보고서예요.
지금 제가 한 세 가지만 얘기했지만 정말 이대로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을 우리 정부가 가져갔다면 국민 전체가 박수칠 겁니다.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수산업에 대한 타격이 상당히 심각하게 예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말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된다.
여기에 두 가지 정책 제안을 합니다.
하나는 일본산 수입물 전면 수입 금지, 중단 그다음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을 유통이력 의무 시행 품목으로 지정하는 조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국민들의 건강과 우리나라 수산물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의 후쿠시마현 등 8개만 하지만 이게 지금 퍼지잖아요, 쭉.
하나는 일본산 수입물 전면 수입 금지, 중단 그다음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을 유통이력 의무 시행 품목으로 지정하는 조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국민들의 건강과 우리나라 수산물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의 후쿠시마현 등 8개만 하지만 이게 지금 퍼지잖아요, 쭉.
그랬을 때 강력한 조치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스탠스를 가져가면 좋겠어요?
박사님 말 그대로 최고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박사님이 최고의 전문가니까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본 기시다 일본 총리가 8월 22일 날 각료회의에서 일부 국가의 수입 규제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서 조기 철폐를 요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 과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상태에서 일본에서 수입 규제를 철폐하라고 요구했을 때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박사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박사님이 최고의 전문가니까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본 기시다 일본 총리가 8월 22일 날 각료회의에서 일부 국가의 수입 규제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서 조기 철폐를 요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 과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상태에서 일본에서 수입 규제를 철폐하라고 요구했을 때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박사님?
여기 연구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관님,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걸 거꾸로 해야 돼, 거꾸로.
런던에 가서 그렇게 싸우고 일본한테도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왜 이렇게 일본 편만 드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이 언제 우리 수산물……
우리 수산물 안전하다고 캠페인할 거예요, 가서.
일본은 지금 중국과 홍콩이 수입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든 다른 나라에다 해야 돼, 지금 오염수 방류에 거부감이 덜한 나라를 대상으로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
홍콩에 수출하지 못하는 수산물을 일본은 어디다 수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 중국과 홍콩이 수입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든 다른 나라에다 해야 돼, 지금 오염수 방류에 거부감이 덜한 나라를 대상으로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
홍콩에 수출하지 못하는 수산물을 일본은 어디다 수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깨끗하고 이상 없다고 그러니까 WTO에 다시 제소한다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재판에서 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지금도 미국까지 관여해 가지고 동해가 일본해가 맞다라고 공식화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해상 주권이 매우 심각한 우려가 있다.
더군다나 이 정부가 일본 거라면 그냥 모든 걸 다 찬성해 주고, 우리가 지금 얻는 게 뭐 있습니까?
강력하게 추진을 좀 하셔야 됩니다, 독도 관련 사업들.
아셨지요, 장관님?
지금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고 있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자기들 땅이라고 계속 온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대응이 너무 물러 터졌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나서 가지고……
그러니까 10월 2일 날 열리는 의제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런던협약 위반 여부를 따질 겁니다.
지금 주요 의제로 올라와 있어요, 아시지요?
그리고 일본 오염수 폐기가, 폐수가 런던의정서가 다루는 투기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룰 텐데 여기에 정부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곧 이제 제45차 런던협약, 제18차 런던의정서 총회가 10월 1일부터 6일까지 런던에서 열리잖아요.
여기에서 주요 의제가 뭐지요,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말이에요 일본에 말 한마디 못 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겠나, 무력감이 든다, 도대체 이 정부가 우리 편인지 일본 편인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일본 눈치만 보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동의를 못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장관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한 번도 반대를 한 적이 없어요.
찬성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민의 대다수가 오염수에 대해서 걱정도 하시고, 뭐 통계에 의하면 85% 이렇게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줄기차게 오염수는 깨끗하다, 마셔도 된다.
한 1～2분 남은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 1시부터 매일 500t씩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됩니다.
장관님, 그린피스는 말이에요 이 긴 시간 오염수 방류가 우리 인간들한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다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지금 시계를 보니까 2023년 8월 24일 오후 1시가 다가옵니다.
한 1～2분 남은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 1시부터 매일 500t씩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됩니다.
장관님, 그린피스는 말이에요 이 긴 시간 오염수 방류가 우리 인간들한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다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가서 같이 단식하면 안 돼요?
윤재갑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단식 좀 하면 안 돼요, 단식?
단식해서 멋있게 한번 절대 오염수 방류 안 된다, 내가 대한민국의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 정말 끝까지 저지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냥 일본 입장만 대변하지 마시고.
윤재갑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단식 좀 하면 안 돼요, 단식?
단식해서 멋있게 한번 절대 오염수 방류 안 된다, 내가 대한민국의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 정말 끝까지 저지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냥 일본 입장만 대변하지 마시고.
이거 그때 당시에 일본 교토통신 헤드라인 뉴스 좀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이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하고 나서 후쿠시마 수산물 대응에 대한 일본 언론발 보도인데 이게 헤드라인입니다, 헤드라인.
원전 처리수 한국의 이해 구하겠다는, 윤 씨예요 윤 씨, 대통령 이렇게 홀대를 받고.
해양 방출을……
스가 전 수상에 표명을 했다, 윤 대통령이 스가 전 일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라고 표명했다는 기사예요, 일본발 기사.
원전 처리수 한국의 이해 구하겠다는, 윤 씨예요 윤 씨, 대통령 이렇게 홀대를 받고.
해양 방출을……
스가 전 수상에 표명을 했다, 윤 대통령이 스가 전 일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라고 표명했다는 기사예요, 일본발 기사.
이 이후로 국민의힘과 정부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지금 뭐 거의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입장이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보세요, 한번 여기.
지난 3월 우리 대통령이 일본 가고 나서부터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지금 뭐 거의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입장이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보세요, 한번 여기.
지난 3월 우리 대통령이 일본 가고 나서부터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이거 그때 당시에 일본 교토통신 헤드라인 뉴스 좀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이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하고 나서 후쿠시마 수산물 대응에 대한 일본 언론발 보도인데 이게 헤드라인입니다, 헤드라인.
이게 2022년 7월 22일 날 보도자료 낸 거예요.
이거 보세요, 한번.
윤석열 정부,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오염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IAEA와 지속 협력하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을 검증’, 이게 방류할 거를 다 기정사실화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장관님?
이게 입장이 똑같아요?
그래서 수산물을 정말 좋아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신데, 지금 국민들의 한 85%가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론조사를 해 보면.
그런데 정부는 지금 오염수 방류 저지에 온 힘을 쏟아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을 설득을 시킬까,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어때요?
중앙회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몇 세대를 거치는 동안 환경과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전 인류를 일본이 생체실험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용히 하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이 준비해 왔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자, 총리님도 보세요.
지금 방사능에 범벅된 우럭이 잡히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깨끗하지 않다라고 다 얘기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깨끗합니까, 정말?
마셔도 됩니까, 총리님?
이게 2050 탄소 넷제로 하려면 철강산업이 반드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탄소 넷제로를 위한 수소환원제철 R&D 비용을 정부가 이번 예산에 반드시 확실하게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에 미국․일본 이런 나라들을 보십시오.
세계 각국은 지금 수소환원제철 때문에 엄청난 지원을 해 줍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16배나 많은 R&D 자금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미국․일본 이런 나라들을 보십시오.
세계 각국은 지금 수소환원제철 때문에 엄청난 지원을 해 줍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16배나 많은 R&D 자금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 지원에 매우 인색합니다.
이 부분을 정부가 유념해서 산업의 쌀이자 제조업의 근간인 우리나라 철강산업을 위해서 이번에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자유, 혁신, 재정건전성, 전 정부 탓……
자, 보세요.
지금 케임브리지 장하준 교수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경제 분야에 학점을 주기에 앞서서 이 정부는 수강신청 자체를 잘못한 과목이 많다, 꼭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늘 전 정부 탓, 재정건전성, 엉뚱한 일만 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적표가 빵점인 거예요, 빵점.
다른 조사도 한번 같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국리서치 등 4개 조사기관이 발표한 여론조사 역시 경제가 31%로 가장 낮습니다.
이 조사 역시 복지, 대북정책, 외교, 부동산 모두 낙제점입니다.
총리님,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 기조가 뭡니까?
25%, 잘못하고 있다가 61%에 달합니다.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복지, 교육, 외교, 부동산 모든 과목이 F학점을 받았습니다.
전 과목 학사경고를 받았는데요.
재수강을 신청할 수도 없고, 이러한 저조한 평가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쿠시마 원전 방류도 문재인 정부 탓이냐고.
뻑하면 문재인 정부 자꾸 얘기하는데, 이거 일본 방사능 측정 대상을 64종에서 31개로 줄이고 정화장치 ALPS 파손된 게 문재인 정부 때 파손된 겁니까?
두 달 남았어요, 오염수 방류하는 거 두 달.
정부 어떤 대책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일본한테 항의 한 번 한 적 있어요, 정부의 공식 입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도 문재인 정부 탓이에요?
후쿠시마 원전 방류도 문재인 정부 탓이냐고.
뻑하면 문재인 정부 자꾸 얘기하는데, 이거 일본 방사능 측정 대상을 64종에서 31개로 줄이고 정화장치 ALPS 파손된 게 문재인 정부 때 파손된 겁니까?
두 달 남았어요, 오염수 방류하는 거 두 달.
아시겠습니까?
장관님, 오늘 서울신문 아침 보도예요.
보도 보니까 ‘수십 년간 이어 온 식량 관련 정책 방향을 거스른다는 이유로 양곡관리법을 대통령이 거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요?
수십 년간 이어 온 식량 관련 정책 방향을 거스른다, 양곡관리법 이번 개정안이.
보도 보니까 ‘수십 년간 이어 온 식량 관련 정책 방향을 거스른다는 이유로 양곡관리법을 대통령이 거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요?
수십 년간 이어 온 식량 관련 정책 방향을 거스른다, 양곡관리법 이번 개정안이.
또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와 결을 달리하기 때문에 거부하겠다.
이 두 법을 거부하실 거예요, 대통령께서.
2022
뭘 가지고 그렇게 ‘고 이대준 씨를 문재인 정부가 월북으로 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표현까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당 위원님들께서?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김정은 정부 때 월북자가 북한에 갔다 많이 소환도 되고 그랬어요.
잘 아시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는 것 같은데요.
장관님,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농가 자연재해 피해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 농가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그리고 재난지원금 이런 것 있잖아요.
또 일본 같은 경우 보니까, 이번 국감 때 보니까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2017년도에 1만 1800t, 우리나라의 한 6배 정도 됐는데 지난해에는 2만 2800t 해서 우리나라의 14배 이상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 보니까 수출기업 또 생산단체, 정부 간에 상호 협력을 통해서 안정적인 쌀 수출을 지원하고 있고 또 WTO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 방식도 확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까 또 수출이 잘 안 되는 이유가 통관절차 때문에 수출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부에 제대로 된 전문가도 배치하고 그래서 쌀 수출에 필요한 까다로운 행정절차, 통상절차 이런 것 등에 대한 정보도 주고 지원도 하고 이래서 우리 쌀을 적극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고민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요구를 하면 가격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신경 좀 썼으면 좋겠고.
또 일본 같은 경우 보니까, 이번 국감 때 보니까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2017년도에 1만 1800t, 우리나라의 한 6배 정도 됐는데 지난해에는 2만 2800t 해서 우리나라의 14배 이상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 보니까 수출기업 또 생산단체, 정부 간에 상호 협력을 통해서 안정적인 쌀 수출을 지원하고 있고 또 WTO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 방식도 확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보니까 미국, 호주․홍콩․싱가포르 아시아 국가들 또 이라크․UAE 아랍 국가들 등으로 수출하고 있는데요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해서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제가 국감을 준비하면서 수출 농가들하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아까 오전에 가격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 양곡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오늘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듣고, 또 법이 시행하다가 잘못되면 고치면 되는 겁니다.
일단 오늘 양곡법을 통과시켜서 한번 시행해 보고 또 안 되면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법을 무슨 노무현……
노무현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탓하시고, 전 정부 탓하시고 쌀 증산법이니 재정 부담 가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당 위원님들께서 이 양곡관리법이 날치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당 많은 공청회도 했고요, 토론회도 했고 세미나도 했고 또 현장의 목소리도 다 듣고 이 법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쌀값 폭락을 막고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 법은 잘 아시다시피 쌀값을 안정화시키고 또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 내고 또 우리 주식인 쌀을 지켜 내는 그런 법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여당 위원님들께서 이 양곡관리법이 날치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당 많은 공청회도 했고요, 토론회도 했고 세미나도 했고 또 현장의 목소리도 다 듣고 이 법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쌀값 폭락을 막고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또 수협은행과 회원조합의 올해 대출 현황을 보니까 어업 관련 대출 비중이 상당히 적어요.
1금융권인 수협은행의 경우에 전체 대출의 7.8%이고 2금융권인 지역회원조합의 상호금융은 11.5%에 불과합니다, 어업 관련 대출이.
반면에 수협은행과 지역 상호금융 모두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 30%를 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행장님?
부동산 대출이 이렇게 많은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면에 수협은행과 지역 상호금융 모두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 30%를 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행장님?
부동산 대출이 이렇게 많은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협이 어업인과 수산업인들을 위한 금융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사장님, 농지 해지도 문제지만 지금 농어촌공사가 위탁받은 농지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말이에요 토지에 시설하우스 같은 것 이런 거 지으면 안 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서 토지 사용 제한이 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이런 지적, 현장 목소리 들어 보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한 31.1%, 독일이 32.5%, 일본이 한 30.6%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26%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국유림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산림청은 2009년부터 국유림 확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지난번 후쿠시마 폭발했을 때 우리 수산물이 소위 반토막 났어요.
만약에 이것 6개월 이후에 방출되면 우리 수산업이고 뭐고, 수산생태계고 다 파괴될 것 아니겠습니까?
해수부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바다를 지키는 것 아니에요?
이 방사능 오염수에는 인체에 유해한 방사능 물질이 63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 한 번도 아니고 30년 이상 바다에 버려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30년 이상?
그리고 일본이 말이에요 후쿠……
기사 나온지도 모르잖아.
일본이 이렇게 지금 대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일본 원자력위원회에서 말이에요 130만t 해양방출 계획 승인한 것 7월 20일 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부가 부랴부랴 TFT만 한 거예요, 7월 22일 날 딱 한 번.
그리고 7월, 8월, 9월, 10월 지금까지 하나 한 게 없어요.
기사 나온지도 모르잖아.
일본이 이렇게 지금 대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일본 원자력위원회에서 말이에요 130만t 해양방출 계획 승인한 것 7월 20일 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부가 부랴부랴 TFT만 한 거예요, 7월 22일 날 딱 한 번.
오늘 업무현황 보니까 지금 장관께서 파악을 않고 있는 것 같아,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이제 6개월 남았어요.
지금 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대응방안이 뭐냐 하면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겠다 이게 다입니다, 방출하면.
말뜻을 모르지, 하나 준비가 안 됐으니까 말뜻을 모르지요.
잘 보세요.
오늘 업무현황 보니까 지금 장관께서 파악을 않고 있는 것 같아,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이제 6개월 남았어요.
지금 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일본은 방사선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해양수산부,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뭡니까?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정책 대안이라도 발표한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큰 규모로 추경이 삭감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 예산 2312억 원이 지금 삭감됐고요.
농진청 422억 원, 산림청 168억 원, 무려 4930억 원에 달하는 농어촌 예산이 삭감당했습니다.
감액한 사업들을 제가 보니까 재해대책비 700억 원 감액, 농업재해보험 1000억 원, 또 수리시설 개보수 이런 것도 농업에서 지금 당장 상당히 필요한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여기도 한 530억 원이 감액이 됐고.
왜냐하면 당연히 수산물 주무부처가 해수부 아니겠습니까?
해수부장관이 되시면 방사능 오염 수산물로부터 국민 먹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후보자님,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정책을 만든 주한규 교수라는 분이 말이에요 충남 서해안 석탄화력발전지역에 소형모듈원전(SMR)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충청남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후보자님, 원자력 발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지요?
장관님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후쿠시마 원전 방출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도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고.
장관님이 되신다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또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결정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RE100이 반도체 수출에, 만약에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않으면 반도체 수출액이 무려 31%나 감소하는 것으로 KDI가 분석하고 있어요.
작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리님?
2021
나머지는 그동안 연구도 많이 됐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아주 세세하게 잘 정리된 것 같아요, 정부도 많이 준비된 것 같고.
그런데 하나 남아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논쟁하고 있는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대한 정의, 여기에 대한 예상진료비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을 만드는 것, 지금 이 쟁점이 하나 남은 것 같아요.
수의사단체들은 ‘정부가 동물 진료비에 너무 개입을 한다’ 그다음에 ‘중대 진료가 상당히 복잡한 의료행위기 때문에 이렇게 진료비를 사전 고지하는 것이 가능하냐’, ‘해외 사례,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에 이런 사례가 있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의무를 강제조항으로 하지 말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미비한 게 많으니까 일단 권고조항으로 해서 한번 해 보고 분류체계라든지 표준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강제조항, 의무조항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상진료비용 설명의무를 할 수 있도록 미국이나 독일 이런 선진국에도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1원이잖아요.
그러면 화력발전으로 인한 지역 피해가 수력, 원자력보다 훨씬 커요.
저도 원자력발전소 가 봤거든요.
화력발전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미세먼지에다가 탄가루에다가……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재정건전성 문제 또 국가부채 급증 문제, 예산 퍼 주기다 또 내년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다 이런 원색적인 비난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재정건전성 말씀을 하시기 전에 윤석열 후보에게 먼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대 대통령 후보 중 온 가족이 이렇게 비리 의혹이 있었던 후보가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아마 야당 위원님들께서 재정건전성 문제 또 국가부채 문제를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경제부총리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공약을 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0일 이내에 50조 원을 투입해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충남 당진 출신 어기구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한 말씀 올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건은 지금 경찰, 검찰에서 수사 중이고 또 행안위 경기도 국감, 국토위 국감 그리고 운영위 국감에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탈탈 털었는데 뭐 나온 게 없습니다.
이상한 돈다발 사진 가지고 와서 헛발질이나 하고, 돈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50억 클럽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절대액 기준도 미국, 독일, 일본 다음으로 4위예요, 세계 4위, 랭킹 4위.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노벨상 하나 못 타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R&D에 맨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노벨상 하나 못 타냐고.
공적연금이 1조 원대, 1조 3000억이 줄어들었고 노인, 어르신들 부분에 6000억이 감소가 됐고 주택 부분에 1조 원대 감소, 취약계층 지원 부분도 2021년도에 비해 가지고 3000억 정도가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3년 박근혜정부 이후 총지출 증가율보다 복지 분야 지출액이 낮은 유일한 해가 올해다, 2022년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총리님, 이 코로나 정국에 지금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되고 있고 비정규직들이 확대․고착화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도 사회보장 수요가 어느 때보다 높고 있고, 무엇보다도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일자리 및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편성이 옳으냐 이런 아우성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 우리나라 국가부채 걱정하시고 재정건전성 많이 걱정하시는데 이번 예산은, 코로나19 이후에 더 확대된 소득, 자산, 고용의 격차 등을 감안하면 올해 예산은 현행보다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야당 위원님들께서 공격하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가족사기단에 연루해 있는 분입니다.
본인은 윤대진 검사장 형 뇌물수수 무마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사 중에 있고,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중에 있고,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중에 있고.
또 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서울중앙지검 수사 중에 있고, 코바나콘텐츠 협찬금 뇌물수수 의혹에 서울중앙지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장모는 불법 요양병원 설립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의정부지법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있고,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의정부지법 재판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 추모공원 사업 관련 의혹 사건으로 서울경찰청 수사 중에 있고, 이처럼……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야당 위원님들께서 공격하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가족사기단에 연루해 있는 분입니다.
본인은 윤대진 검사장 형 뇌물수수 무마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사 중에 있고,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중에 있고,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중에 있고.
또 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서울중앙지검 수사 중에 있고, 코바나콘텐츠 협찬금 뇌물수수 의혹에 서울중앙지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장모는 불법 요양병원 설립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의정부지법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있고,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의정부지법 재판 중에 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88쪽에 ‘2013년 박근혜정부 이후 총지출 증가율보다 복지 분야 지출률이 낮은 유일한 해가 2022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계신데, 김우철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정국, 저출산․고령화 등등 해 가지고 가계부채도 1800조나 넘어서고 있고 참 국가의 역할이 매우 절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 부문에 이런 예산편성들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우리 교수님의 생각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원재 대표님께서도 ‘코로나 국면에서 재정 확대에 우리 정부가 소극적이었다’, 역시 OECD 통계들을 대면서 ‘미국․영국․일본에 비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중국․프랑스․독일 등보다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건전성 관련 성시경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우철 교수님과 옥동석 교수님의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 성시경 교수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슈퍼예산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 OECD 통계 데이터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원재 대표님께서도 ‘코로나 국면에서 재정 확대에 우리 정부가 소극적이었다’, 역시 OECD 통계들을 대면서 ‘미국․영국․일본에 비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중국․프랑스․독일 등보다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건전성 관련 성시경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우철 교수님과 옥동석 교수님의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 성시경 교수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장적 재정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논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진술인들께서는 다 경제학자들이신데 진술인들 의견이 확연히 다른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우철 교수님하고 옥동석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많이 우려하시고 또 국가채무 증가율이라든지 국가 재정적자 문제를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 604.4조 원, 작년과 비교해서 8.3% 증가했다’ 또 ‘2019년 이후에 연속해서 4년 연속 확장적 재정 기조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우려들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성시경 교수님께서는 ‘무늬만 확장적 재정정책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셨고요.
정책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탈원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지난달 24일인가요, 보수매체들에서 일제히 쓴 기사들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우주개발 투자는 제가 보니까 우주강국들에 비해서 매우 열악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우주개발 투자 우리나라의 현황인데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 480억 달러, 유럽 132억 달러, 중국 88억 달러, 일본이 33억 달러, 인도가 20억 달러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7억 달러 투자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도 발사체와 위성 개발에 집중되어 있고 우주생태계나 우주산업화에 대한 투자는 5.1%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실장님, 우주개발 및 산업에 더욱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한 1만 2000개는 되더라고요.
아시아에서도 일본 같은 경우 560개, 중국이 한 101개 되는데 우리는 아직 37개소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해수부가 마리나 항만법에 근거해서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5% 정도지요.
노르웨이가 19.5%, 일본이 18.4%, 미국이 17.7%, 영국이 16.1%, 하다못해 중국이 8.5%인데 우리나라 한국선급은 4.9%뿐이 안 돼요.
그렇지요?
이것 아주 좋은 제도 같아요.
그렇지요?
법인세 공제도 해 드리고 또 항만시설 사용료도 감면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사와 화주기업들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해서 안정적 해상 운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 같은데 인증제도가 제대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4월에 여수 해경교육원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가 보니까 폭풍우가 몰아치고 집채 만한 파도를 만들어 놓고, 진짜 실제 바다 상황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대원들이 실내 시설에서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훈련이었고 상당히 인상이 깊었는데 이런 시설들을 많이 보유해서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의 침투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까?
한․중․일 해경의 장비현황을 제가 비교해 보니까 우리 해경 전력이 가장 열세인 것 같아요.
표를 보시면 함정은 일본이 477척, 중국이 394척, 우리가 353척으로 가장 적고 1000t급 이상 대형 함정도 우리가 36척에 불과하고요.
또 항공기도 우리가 26대, 일본 같은 경우 지금 87대나 됩니다.
그래서 해양경비업무를 맡은 우리 경비 함정들 보니까 노후 함정이 33척이나 되고요.
한․중․일 해경의 장비현황을 제가 비교해 보니까 우리 해경 전력이 가장 열세인 것 같아요.
표를 보시면 함정은 일본이 477척, 중국이 394척, 우리가 353척으로 가장 적고 1000t급 이상 대형 함정도 우리가 36척에 불과하고요.
또 항공기도 우리가 26대, 일본 같은 경우 지금 87대나 됩니다.
그래서 해양경비업무를 맡은 우리 경비 함정들 보니까 노후 함정이 33척이나 되고요.
우리 장비가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중국과 일본 해경이 해상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우리도 노후화된 함정을 적기에 교체하고 또 대형 함정 추가 보유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응을 잘하셔야 할 것 같고요.
독도와 이어도 주변 해역에 일본과 중국 해경 출현도 빈번한데 특히 일본 해경이 매년 80회 넘게 독도 인근에 계속 출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지금 일본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미국산 대형 무인정찰기 도입을 추진하면서 시험평가로 독도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거기에다 지금 일본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미국산 대형 무인정찰기 도입을 추진하면서 시험평가로 독도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일본의 독도에 대한 도발에 우리 해경이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구역에서 일본과 중국 해양활동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경계 미획정 상태에서 중국과 일본의 해양력 확장이 우리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청장님, 혹시 언제쯤 경계 획정이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까?
이 구역에서 일본과 중국 해양활동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경계 미획정 상태에서 중국과 일본의 해양력 확장이 우리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청장님, 혹시 언제쯤 경계 획정이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 장관님께서도 이 문제를 검토하셔 가지고 부원들도 공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 시행령 개정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도 지금 여전히 한 3만t 이상씩 들어와요, 일본 수산물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고.
그런데 현재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는 가리비, 참돔 등등 해 가지고 8개만 유통이력 의무대상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전히 한 3만t 이상씩 들어와요, 일본 수산물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고.
그런데 현재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는 가리비, 참돔 등등 해 가지고 8개만 유통이력 의무대상입니다.
이걸 확대해서 품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1000건이 다 됩니다.
962건이나 되고요.
올해는 8월 말까지만 해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반건수가 139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수입산이라고 뭉뚱그려 표시한 건수가 592건이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가 370건입니다.
특히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 국내산으로 속인 경우가 223건으로 전체의 60%에 달합니다.
962건이나 되고요.
올해는 8월 말까지만 해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반건수가 139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수입산이라고 뭉뚱그려 표시한 건수가 592건이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가 370건입니다.
특히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 국내산으로 속인 경우가 223건으로 전체의 60%에 달합니다.
장관님,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단속이 안 이루어져서 그런 겁니까?
장관님,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안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가 높으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반 적발현황이 총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농촌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에 한해서 농림축산부가 떼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고령화가 일찍 왔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파견근로도 하더라고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에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강화해야 되는데 오히려 약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 이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이 아닙니다.
탈원전은 한 60년 후에나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가 다 없을 때 이게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때 당시 금융 손실액이 1200억이나 됩니다.
이것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망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탈원전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두산중공업 얘기를 꺼내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마타도어 이것은 안 된다고 봐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정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이런 데에도 당리당략을 갖다가 들이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탈원전 시작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게 다 탈원전이라는 거예요, 기승전 탈원전.
탈원전 때문에 전기 값이 올라간다, 하다못해 고성에 불난 것도 탈원전 때문에 그렇다, 한전 적자 때문에.
그다음에 대우중공업인가 어디 망한 것도 탈원전 때문에 그렇다……
이게 전부 다 가짜뉴스, 마타도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전 가동률이 줄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늘었잖아요.
탈원전 시작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게 다 탈원전이라는 거예요, 기승전 탈원전.
탈원전 때문에 전기 값이 올라간다, 하다못해 고성에 불난 것도 탈원전 때문에 그렇다, 한전 적자 때문에.
오히려 늘었잖아요.
탈원전 시작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게 다 탈원전이라는 거예요, 기승전 탈원전.
탈원전 때문에 전기 값이 올라간다, 하다못해 고성에 불난 것도 탈원전 때문에 그렇다, 한전 적자 때문에.
그다음에 대우중공업인가 어디 망한 것도 탈원전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내내 탈원전 가지고 정치적 마타도어, 흑색선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선까지 끌고 가서 또 정쟁화하겠다고 하는데……
또 이것 때문에 열이 받아 가지고 대통령 출마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성․안전성 문제에서 이유가 없다, 폐쇄할 이유가 없다라고 당시에 고리 1호기 폐쇄 결정할 때도 그렇게 결판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고리 1호기 폐쇄에 대해서는 당시에 야당이었지만 저희 민주당은 대환영을 했습니다.
이 고리 1호기 낡은 원전 폐쇄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박수를 쳐 줬어요.
그때 당시에 장관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주당은 대환영을 했습니다.
당시에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지금 고리 1호기 포함해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해서 야당에서 아직까지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 내내 탈원전, 월성 1호기 가지고 마타도어를 하고 있어요.
아마 내년 대선까지 이걸 정쟁거리로 끌고 갈 것 같은데, 정말 어이가 없게도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였던 윤석열․최재형 후보가 월성 1호기 폐쇄 때문에 화가 나 가지고 지금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재형 후보 보니까 ‘원자력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런데 아직도 현재진행형이고요.
지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고 또 일본 오염수의 심각성을 감추기 위해서 일본은 상당한 언론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아소 다로, 일본의 재무성인가요, 재무상 이분은 ‘원전 오염수를 마셔도 괜찮다’라고 이런 망언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똑같이, 일본 아소 다로 재무상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한 것이 아니다.
지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고 또 일본 오염수의 심각성을 감추기 위해서 일본은 상당한 언론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아소 다로, 일본의 재무성인가요, 재무상 이분은 ‘원전 오염수를 마셔도 괜찮다’라고 이런 망언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똑같이, 일본 아소 다로 재무상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한 것이 아니다.
지진과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사능 유출이 없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가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현재진행형이고요.
지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고 또 일본 오염수의 심각성을 감추기 위해서 일본은 상당한 언론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가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현재진행형이고요.
지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고 또 일본 오염수의 심각성을 감추기 위해서 일본은 상당한 언론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아소 다로, 일본의 재무성인가요, 재무상 이분은 ‘원전 오염수를 마셔도 괜찮다’라고 이런 망언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똑같이, 일본 아소 다로 재무상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전사고가 이 두 사건으로 봤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원전사고는 한 번 터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큰 재앙이고,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타를 가하는 게 원전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서는 원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주무 부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계획이 있으면 이런 점을 잘 유념해서, 지금 보편이냐 선별이냐 매일 싸우고 있고 또 재난지원금이 많냐 적냐 따지는데 지금은 정말 국가가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잘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기침체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작년과 올 5월 말까지 네 차례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고요.
이번 주부터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달 말까지 소득 하위 88%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있지요?
지금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외교부 차원에서도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IAEA가 이번 달에 일본을 방문해서 오염수 안전성 검증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우리 측 전문가를 포함한 국제검증단을 꾸렸다고 그래요.
뒤에 앉아 계시니까 잘 안 보여요.
이게 아마 실장님이 관련한 일인 것 같은데, 일본이 지난 4월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에다가 버리겠다고 공언하고 지금 4개월 만에 이것 어떻게 버리겠다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8월 25일에 도쿄전력이 해저터널을 뚫어서 원전으로부터 약 1㎞ 떨어진 바닷가에 흘려 버리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먼바다에 버려야 바닷물이 잘 섞이기 때문이라는데 이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태평양을 더럽히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어이없습니다.
실장님 주재로 지금 외교부, 원안위 등등 해서 9개 관련 부처가 긴급회의를 개최했지요,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서 큰 문제고요.
지금 지방은 거의 아사 직전입니다.
부동산 문제부터 많은 사회 문제들이 바로 이 수도권 편중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데요, 국토균형발전이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큰 역할을 했고요.
연금이 참 좋은 제도라고요.
농촌에 가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도입돼서 이분들한테는 찬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혹은 농지를 담보해서 연금식으로 받아 쓰면 좋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식들이 와서 뺏어가고 이러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11월 달에 국민 집단방역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민들께 재난지원금 몇 푼 지급해 주는 것보다 마스크를 하루빨리 벗어던지고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그게 최선의 방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월 달 국민 집단방역 형성 이상 없습니까?
총리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누구를 위한 국가 재정건전성인지, 물론 재정 당국의 입장도 이해합니다만 이게 누구를 위한 국가 재정건전성인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캐시백 1조 1000억 원 이것도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위 20%에 지원하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국채상환 2조 원, 이 3조 원 가지면 전 국민 25만 원 줄 수 있는 돈이에요.
여기 또 쿠폰 사업에 농식품부 900억, 해수부 200억 편성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쿠폰 사업에 대해서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농식품부장관님, 제 생각에는 소비쿠폰 사업 방향과 사용 시점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쿠폰 사업 세부 내용을 보니까 대형마트에 518억 원, 거의 절반 이상이 대형마트로 배정이 돼 있고 온라인몰은 162억으로 18% 이렇게 돼 있는데 대형마트에 배정된 것을 줄여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하루에 코로나 1000명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셔 가지고 하시기를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대북지원사업 이것은 삭제를 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남북이 꽁꽁 얼어붙고 온도 차가 있는데 대북지원사업 이런 것,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이것을 꼭 넣을 필요가 있나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전혀 대북지원사업이 아니다라고 위원님들께 잘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남북이 꽁꽁 얼어붙고 온도 차가 있는데 대북지원사업 이런 것,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이것을 꼭 넣을 필요가 있나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전혀 대북지원사업이 아니다라고 위원님들께 잘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온단 말이에요.
상당히 볼거리가 됩니다.
일본식 정원 같은 경우는 분재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아주 예쁘게 꾸며 놓고 프랑스식 정원 같은 경우는 바로크 양식으로 해 가지고 정원이 서로 대칭되게끔 꽃나무 같은 걸 심어 놓으면 상당히 멋있거든요.
우리 한국식 정원도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오염수가 우리 한국 근해까지 온다 그러면 일본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산물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오염수 문제는 장관이 되시면 정부에서 좀 더 강력한, 이력제 이런 게 아니라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수산물유통이력제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를테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이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의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방출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강력하게 지시가 있었잖아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해수부에서 강력히 대응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고 저희 당 국회의원 71명도 여기에 대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거든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통한 어떤 조치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해 놓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IAEA도 일본 편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IAEA 설득도 중요하고 우리와 인접해 있는 국가들, 중국 북한 러시아 이런 주변국들과의 공조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공조 채널도 잘 가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8년 전에 이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제안했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고 그러거든요.
장관후보자께서는 그동안 해수부에서 차관으로 일하시고 그랬는데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태평양 방류에 대해서 재직하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결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큰 문제인데요.
정말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이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규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일이 년 버리는 것도 아니고 2023년부터 약 30년간에 걸쳐서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안팎으로 반드시 넘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사회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국토균형발전 등의 과제가 있고 밖으로는 남북문제, 기후위기 등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산적한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이런 과제들은 여야 진영을 벗어난 과제들 아니겠습니까?
주거가 아니라 부동산, 주택비하고 사교육에 필요한 교육비하고 또 의료비가 가장 많이 나갑니다.
한국의 주택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오스트리아는 주택비, 의료비, 주거비를 국가가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그 나라에서 한 10여 년간 살아 보니까 여기는 박사학위까지 학비가 없어요, 학비가.
그다음에 어떤 병이 걸려도 병원에 가면 무상으로 다 치료를 해 줍니다.
또 주택 때문에, 지금 국가가 부동산 문제 때문에 난리인데 제가 10여 년간 그 오스트리아의 150년 된 집에서 살았는데요.
전세로 살았습니다.
계약기간이 없어요.
법적, 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이분들을 보듬고 가야 됩니다.
이분들은 말이에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부가 제공하는 고용 서비스는 물론이고 산재보험, 국민연금, 4대 사회보험,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에 완전히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대기업에 다니는 정규직들은 기업에 기업 복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복지에서 완전히 배제돼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완전히 소외가 되어 있는 거예요.
4차 재난지원금이 큰 틀에서 이 부분도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농가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전부 다 피해 농가들 아니겠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든 국내 노동자를 고용했든 농가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농업 인력들이 못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현행 농지법 시행령에 보면 농지원부 작성대상이 1000㎡ 이상 농지로 되어 있어요.
시행령부터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고치지도 않고 지금 와서 이게 추경으로 올라오는 게 말이 됩니까?
2020
오늘 야당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요지는 그런 것 같아요.
연평도 공무원이 실족을 해서 북한으로 갔느냐, 아니면 야당 위원님들 주장대로 정말 자진 월북으로 간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쟁점 아니겠습니까.
실족을 해서 북한으로 갔느냐, 아니면 자진 월북했느냐.
자진 월북에 대해서 해경이 발표를 한 것 아니에요, 중간수사 발표를?
그렇지요.
우리나라가 해양 강국으로 가기 위한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육지에서 한반도를 보면 국토도 작고 또 자원도 빈약하고 또 남북이 갈라져 있고 참 답답한 면이 있는데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니까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 그 자체가 황금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거꾸로 놓고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배후 도시로 있고 또 일본이 쓰나미 이런 것들을 막아 줄 수 있는 방파제 역할도 하고 또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쭉쭉 뻗어 나갈 수 있는 천혜의 요지가 우리 한반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여러 기관 단체장님이 계신데 우리 미래의 먹거리, 대한민국의 미래 바다에 대해서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해양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공무원 사건 때문에 국감이 자꾸 그쪽으로 흐르는 것 같아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찾아가셔 가지고 어민 목소리도 같이 해 줘라 이렇게 말씀해 줬으면 좋겠고.
단지 내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원자력발전소하고 석탄 이쪽으로 그냥, 우리가 에너지를 그쪽에서 많이 얻어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발전소 이쪽에는 폐연료봉이라고 어마어마한 원자력 찌꺼기가 있어요.
이것을 쌓아 놓을 데가 없어요.
참 위험한 물건이거든요.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들어온다고 국민들도 많이 염려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 잘 유념하셔 가지고 외국산 잘 컨트롤하시고 우리 국산 수산물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수협에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6년간 해외 주요국 조선업 수주 현황을 보면 우리가 중국에 수주 건수나 수주 금액에서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수주 건수에서는 일본에게도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괜찮은 거예요, 진흥공사 사장님?
또 국내산으로 둔갑한 수산물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802건, 134억 원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고 또 국내산 둔갑 생산지 현황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중국산이 압도적으로 많고 일본산도 적지가 않습니다.
특히 중국, 일본산 적발 건수가 거의 전체의 60%를 넘고 있고 지난해에는 일본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많은데, 왜냐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이런 국내산 둔갑 해외 수산물에 대해서 해수부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대책, 대응 방안을,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같이 전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 사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수도권의 집중으로 인해서 교육 문제 또 이어서 부동산 문제 또 환경 문제, 그런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번에 해경 중부청 시흥 이전 문제는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전체회의 때 청장님께서는 이번 해경 중부청의 시흥 이전 문제가 ‘매우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결정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 의견에 변함이 없습니까?
간척지 땅이 염기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뭐를 심을지 몰라요, 벼를 심을지, 다른 작물을 심을지, 사료작물을 심을지.
그래서 간척지 옆에다가 채종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간척지 농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9조를 보면 채종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면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9조가 맞는 겁니까?
제대로 해석한 거예요?
고용 문제, 일자리 문제도 매우 중요하지요, 코로나19 이후에.
중요한데, 저는 우리 국민들을 둘로 나누는 사회양극화 문제 또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존폐를 좌지우지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 문제다, 현안 사회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양극화 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문제인데 이 문제가 집약돼 있는 곳이 농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고용 문제, 일자리 문제도 매우 중요하지요, 코로나19 이후에.
중요한데, 저는 우리 국민들을 둘로 나누는 사회양극화 문제 또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존폐를 좌지우지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 문제다, 현안 사회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양극화 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문제인데 이 문제가 집약돼 있는 곳이 농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2019
서해안의 중심도시 충남 당진 어기구 위원입니다.
탈원전에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고요.
일단 지금은 동서발전 사장님 또 한전 사장님 또 장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서발전 사장님.
이게 보면 2040년까지 막대그래프가 다섯 배 정도, 투자가 재생에너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노란 막대그래프가 바로 원전이거든요.
원전은 거의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변화가 없어요.
장관님, 그리고 있잖아요 또 다음 표를 보시면 원전 설비가 지금 세계적으로 대규모로 감축투자가 되고 있어요.
지금 신규 발전투자한 데가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3.8% 아니겠습니까?
지금 신규 발전투자한 데가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3.8% 아니겠습니까?
OECD로 좀 넓혀 보더라도 4.2%에 불과해요, 원전 신규 발전 투자가.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에 신규투자 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 점 아시고 계시지요?
전 세계적으로는 3.8% 아니겠습니까?
OECD로 좀 넓혀 보더라도 4.2%에 불과해요, 원전 신규 발전 투자가.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에 신규투자 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 점 아시고 계시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원전 안전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니까 여기서 접고요.
그러면 이 원전이 싸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데 왜 주요 수요국들은 탈원전을 하나요?
화면을 좀 보시면, 노르웨이 등 13개국은 원전 자체가 아주 없습니다.
운영한 사례가 없어요.
또 독일 등 5개 나라는 원전 제로화, 완전 탈원전을 선언을 했고 벨기에 등 7개국은 원전 감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전 사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원전 안전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니까 여기서 접고요.
그러면 이 원전이 싸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데 왜 주요 수요국들은 탈원전을 하나요?
화면을 좀 보시면, 노르웨이 등 13개국은 원전 자체가 아주 없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국가별 원전 발전비용 단가거든요.
이것 보면 우리나라 원전 발전비용이 ㎿h당 40.42달러예요.
그런데 원전 선진국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 두 배가 넘는 82.64달러, 미국은 77.71달러거든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국가별 원전 발전비용 단가거든요.
이것 보면 우리나라 원전 발전비용이 ㎿h당 40.42달러예요.
그런데 원전 선진국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 두 배가 넘는 82.64달러, 미국은 77.71달러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장관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싼 거지요?
20대 산업부 마지막 국감 질의인데요.
우선 장관님과 한전 사장님, 국감 끝나면 당진으로 현장시찰 오시기로 한 것 약속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전 가지고 여야 위원님들끼리 공방이 많은데요.
오늘도 야당 위원님들께서 원전이 가장 싸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친환경적인데 이걸 왜 탈원전을 하시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우선 장관님과 한전 사장님, 국감 끝나면 당진으로 현장시찰 오시기로 한 것 약속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전 가지고 여야 위원님들끼리 공방이 많은데요.
오늘도 야당 위원님들께서 원전이 가장 싸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친환경적인데 이걸 왜 탈원전을 하시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원전이 쌉니까?
오늘도 탈원전 때문에 더 위원님들 말씀들이 많으신데, 그런데 저는 남동발전 사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가능하시면 앞으로 좀 나오시면, 저쪽 발언대에 나와서 좀……
제가 질문할 게 많이 있어 가지고요.
그게 그렇게뿐이 안 돼요?
이게 중간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말이에요 일본 가는 여행 같은 거 다 취소하고 캠페인도 벌이고 그러는데 공기업에서 이렇게 그냥 적지 않은 돈을, 1년에 1000억 이상씩을 갖다가 일본 해운사한테 주는 게 옳은 것인지, 그 방법밖에 없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화해를 해야지 같은 식구들끼리 그냥 이렇게 오래 끄는 모습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서부발전 사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서부발전 최근 5년간 일본 국적 해운사 이용 현황을 봤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한 5년 동안 5000억 이상을 줬어요, 일본 해운사한테.
매년 1000억씩 갖다 주는데 특별히 이렇게 일본 해운사와 꼭 거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충남 당진시의 어기구 위원입니다.
작년 국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한수원 사장님, 고리․월성․한빛․한울․새울 원전에서 근무하시는 특수용역, 청소․시설관리 용역 근로자들 인건비 미지급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국감에서 조속히 해결 좀 하시라고 부탁말씀 드렸는데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지난 정부, 박근혜정부 때 만든 것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 그 규정을 만들었습니까?
그 규정대로 원전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무슨 ‘탈원전, 탈원전’ 계속, 원전 세운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작년에 한전의 적자는 바로 이 유가에 절대적이었고 이게 50% 여기 지금 다, 예산정책처에서 내 준 이 데이터에 지금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전의 ‘적자, 적자’ ‘흑자, 흑자’는 유가에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그래서 앞으로 유가가 호전되면 한전은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이게 저는 답이라고 봐요.
그다음에 ‘탈원전, 탈원전’ ‘원전, 원전’ 그러시는데 여기 보세요.
최대 적자를 보였을 때 원전 가동률이 93.4%, 거의 풀가동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유가가 호전되면 한전은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이게 저는 답이라고 봐요.
그다음에 ‘탈원전, 탈원전’ ‘원전, 원전’ 그러시는데 여기 보세요.
최대 적자를 보였을 때 원전 가동률이 93.4%, 거의 풀가동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원구성 변화로 인한 요인이 22.9%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탈원전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갔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야당 위원님들께서.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좀 분석을 해 보면, 먼저 유가 상승부터 볼까요, 유가 상승부터?
이 직접활선을 좀 폐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한전 국감에서 한전 ‘적자, 적자’ ‘탈원전, 탈원전’ 계속 하시는데 이제 국감이 마무리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보여 드릴게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큰 적자를 봤지요, 한전이.
그래서 탈원전을 하는 거예요, 탈원전을, 그래서.
탈원전 이게 급진적인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60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원전을 감축해 나가자, 그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탈원전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흔드냐는 말이에요.
쥐어흔드는데 왜 정부는 가만있느냐는 말이에요, 그 숱한 머리 좋은 인력 가지고.
매일매일 국감장이나 어디 그냥, 매일매일 이 문제 가지고 하는데……
충남 당진의 어기구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늘 또 탈원전 뉴스 가지고, 가짜뉴스 가지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정부가 좀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매일 해명만 하고 이렇게 그냥 우유부단하니까 계속 탈원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의……
그래서 현세대의 에너지 사용 비용을 후세대에 전가시키고 있다 이런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급격한 탈원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그렇지요?
각국의 GDP 대비 특허출원 현황을 보니까 표를 보시면 2위인 중국, 3위인 일본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우리가 높아요, 출원 건수가.
이게 90%에 육박한다는 언론 보도가 연합뉴스에 7월 28일 날 나온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지금 국내에 9개 유니콘 기업이 탄생했다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깊이 들어가 보면 투자액의 거의 90% 정도가 미국, 중국, 일본 이 3개국한테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국내 투자액은 3000억대로 5% 남짓해서 이 실속이, 수익이 전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투자 실속은 전부 해외자본이 챙긴다, 여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당당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옛날 구한말의 조선이 아니잖아요.
지금 일본 경제 우리가 다 쫓아가고 있고 경제대국인데 여기서 전혀 꿀리지 말고 당당하게 산업부장관님께서 임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 부품․소재 산업을 살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일본의 이런 편법에 대해서 정부가 허가해 주지 말고.
알겠습니까, 장관님?
그런데 말이에요 일본 모리타화학이라든지 도쿄오카공업 이런 반도체기업들이 고순도 불화수소하고 레지스트 생산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런 일본 때문에 난리인데 중소기업부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을 우리 중소기업들이 하려고, 대기업과 상생협력을 해서 기술 개발하려고 하는데 지금 일본 기업들이 중국을 통해서 혹은 한국 내 공장을 증설해서 이 물건을 만들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봐요, 이번 기회에 따끔하게 일본 기업에 대해서.
아까 백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엄청 두려울 것 아니겠어요?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도 지금 탈출구를 찾으려고 중국 공장에서 생산해서 우회로 한국으로 수출하는 방법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고―언론보도를 보면―또 한국 공장을 증설해서 반도체 소재 물건을 만드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업무보고 받으셨습니까, 이런 보고?
팩트체크해서 가짜뉴스에 정말 정부라든지 우리 다 친한……
다 어디 갔어요?
전부 원전 마피아들이 판을 치잖아요, 사이버 공간에서.
이런 것을 좀 정부가 앞장서서 정확히 팩트를 좀 국민들께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도 원전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죽 지금 열거할 게 그것 말고 잔뜩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보는데, 이런 것들을 잘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면은요 전부 다 그냥 정말 엉뚱한, 제가 보기에도 가짜뉴스가 너무 판을 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아까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UAE 바라카 원전 정비 사업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반쪽 수주했다 또 15년에 2조 원대 규모의 계약이 5년 계약으로 축소되었다 또 계약 규모도 일괄수주 방식에서 하도급 계약으로 전락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이게 팩트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원전 정비 사업에서 한수원과 한전KPS 임직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고는 다 없어지고 이게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정말 반쪽 수주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지금 아까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UAE 바라카 원전 정비 사업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반쪽 수주했다 또 15년에 2조 원대 규모의 계약이 5년 계약으로 축소되었다 또 계약 규모도 일괄수주 방식에서 하도급 계약으로 전락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이게 팩트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원전 정비 사업에서 한수원과 한전KPS 임직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고는 다 없어지고 이게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정말 반쪽 수주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홍보하실 겁니까?
아직도 부족한 게 아니라 엄청 부족합니다.
보면은요 전부 다 그냥 정말 엉뚱한, 제가 보기에도 가짜뉴스가 너무 판을 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아까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UAE 바라카 원전 정비 사업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반쪽 수주했다 또 15년에 2조 원대 규모의 계약이 5년 계약으로 축소되었다 또 계약 규모도 일괄수주 방식에서 하도급 계약으로 전락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이게 팩트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원전 정비 사업에서 한수원과 한전KPS 임직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고는 다 없어지고 이게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정말 반쪽 수주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충남 당진의 어기구입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에 국민들의 걱정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습니다만, 차관님 이번 사태의 본질은 우리 핵심 소재․부품들의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박근혜정부 말 2016년도 4/4분기에 우리 석탄 발전량이 41.3%였었습니다, 전체 발전량 중에.
표를 보시면, 또 원자력은 25.4%였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지난해 말 4/4분기에 석탄발전소 40.4%, 원전 26.2%, 석탄이 줄고 오히려 원자력이 늘어났어요.
이게 탈원전 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아이슬란드, 이스라엘로 작은 나라들인데 우리나라만 경제가 나쁜 겁니까, 폭망한 겁니까?
OECD 지금 4개국뿐이에요.
그다음에 일본 0.8% 성장을 했고 이탈리아 0.9%, 영국 1.4%, 독일 1.4%, 프랑스 1.5% 경제성장 했습니다.
이런 나라들 망한 나라들입니까?
이렇게 자꾸 경기가……
늘어나잖아요.
지금 현재도 박근혜정부보다 원전량은 더 늘어났어요.
2016년 4/4분기 대비 작년 2018년 4/4분기 대비를 해 보면 원전은 늘어났다니까요.
그런데 원전 때문에 미세먼지가 생긴다는 둥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엑소더스한다는 둥 이런 얘기로 계속 공격하잖아요.
지금 현재도 박근혜정부보다 원전량은 더 늘어났어요.
2016년 4/4분기 대비 작년 2018년 4/4분기 대비를 해 보면 원전은 늘어났다니까요.
그런데 원전 때문에 미세먼지가 생긴다는 둥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엑소더스한다는 둥 이런 얘기로 계속 공격하잖아요.
이게 전부 가짜뉴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청와대에서, 홍보가 중요해요, 홍보가.
2018
저도 많은 논문을 읽어 봤는데요, 독일 사례 등등 해서 최저임금이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글리츠 교수가 말하기를 ‘경제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수준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무슨 정책을 하면 가장 어려워지는 것이 취약계층입니다.
전쟁을 하면 여성과 아동이 가장 어려운 것처럼 취약계층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세심한 정책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저임금 인상이 장기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저임금 국가라는 오명을 벗게 해 주고 임금소득을 증가시켜서 민간 소비를 진작시키고 또 총수요 기반을 넓혀서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그런 신념이 확고부동하십니까?
저도 경제학자 출신인데요.
그런데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편의점, 식당 등 취약계층들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항상 무슨 정책을 하면 가장 어려워지는 것이 취약계층입니다.
전쟁을 하면 여성과 아동이 가장 어려운 것처럼 취약계층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세심한 정책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소득주도성장을 마치 최저임금 인상과 동일시하는 것 같아요, 소득주도성장 이퀄 최저임금.
그다음에 최근 일자리 고용증가율 둔화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십니까?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원전 외부비용, 엑스터널 코스트(external cost)를 고려하면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싸다……
우리나라 에너지경제연구원도 말이지요 앞으로 10년 후에, 2028년에 가면 태양광 발전이 원전보다 훨씬 싸진다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EIA, 영국의 BEIS도 2025년 가면 태양광의 경제성이 원자력을 훨씬 앞지를 것이다 이렇게 다 예측을 하고 있어서 전 세계가 지금 다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한 60년 긴 시간을 두고 탈원전을 서서히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친원전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개 원전이 싸다, 값싸기 때문에 왜 이걸 버리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원전발전 원가에 고준위 방폐장이라든지 핵연료 사후처리비용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원가에.
그런데 친원전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개 원전이 싸다, 값싸기 때문에 왜 이걸 버리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원전발전 원가에 고준위 방폐장이라든지 핵연료 사후처리비용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원가에.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탈원전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OECD 35개국 중 70%가 넘는 25개국이 원전이 없거나 원전 제로화 또는 원전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저도 지역구에서 우리 시민들께 많이 듣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완전한 비핵화, 남북 경협 등에 관해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거든요.
유념해서 잘 관계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감인데요.
장관님, 장관님께서도 교육자 출신이라서 아실 텐데요.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고용 문제, 저출산 문제, 사회양극화 문제를 파고들면 그 뒤에는 교육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른 국가들을 비교해 봤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25억 유로를, 우리돈으로 약 3조 3000억 원 되는 돈을 보험에 들었고요.
일본은 1200억 엔, 1조 1000억 원입니다.
스위스가 1조 2000억 원.
이렇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험을 들고 있거든요.
원전사고 한 번 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아시잖아요.
사람이 사고가 나서, 원전설비가 뭐가 중요하냐는 얘기예요.
원전사고 한 번 나면 그 피해 잘 아시잖아요.
정말 사람에 대한 피해가 엄청납니다.
아시잖아요.
사람이 사고가 나서, 원전설비가 뭐가 중요하냐는 얘기예요.
원전사고 한 번 나면 그 피해 잘 아시잖아요.
정말 사람에 대한 피해가 엄청납니다.
DNA가 완전 바뀌기 때문에 자손 대대로 병이 유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보험입니다.
보험료가 47억 원에 보상한도는 책임보험과 같은 4700억 원입니다.
한수원 사장님, 이 땅에서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모든 국민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요?
시간이 없으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첫 번째는 원전시설에 대한 재산보험입니다.
보험료가 176억이고 보상한도는 1조 1000억 원입니다.
두 번째는 주민피해에 대한 책임보험입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틈만 나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에 원전 수출이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수원의 수장을 범법자라고 고발하고 세계에 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세상에 범법자 집단이 만드는 상품을 누가 사 주겠습니까?
어제는 야당 위원님들 탈원전 가지고 하루 종일 말씀하시더니 오늘은 중기부 국감이 아니라 소상공인연합회 국감인 것 같습니다.
정책 국감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가 더 강해지고 선진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지금 좀 급속하게 올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임기 내에 공약을 못 지키게 돼서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최저임금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공약한 것 아니에요?
영국 산업전략부는―2025년 얼마 안 남았어요―원자력이 ㎿h당 95파운드 그다음에 육상풍력 61파운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지난해 12월에 발표했어요.
2028년―앞으로 10년 남았습니다―태양광이 원전의 경제성을 앞지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다 가짜입니까?
공신력이 없어요?
10만 년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창고에 꽉꽉 차 있어요.
그러고 나서 무조건 원전을 짓자,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지금 탈원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좀 제안하겠는데 지역을 입지 선정할 때 야당 위원님들을 우선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을 잘 설득하시고 그럴 것 같아요, 원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출을 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원전 신규건설도 중요하지만 원전해체시장도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전해체시장?
지금 현재 전 세계 원전 중에 영구정지된 원전이 166개라고 그럽니다.
그중에 21개만이 해체가 완료됐습니다.
아시지요, 장관님?
에너지 전환은 이제 그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입니다.
탈원전이라는 대못을 뽑아내지 못하면 국가 재앙이 올 것이다라는 이런 저주에 가까운 선동은 과연 누구를 위한 선동입니까?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은 이 원전에 집착해서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계기로 우리도 세계적 흐름에 맞춰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백년대계를 수립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원전과 관련된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새로운 분야의 성장동력을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저는 원전해체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588기의 원전 중에서 영구 정지된 원전은 150개 정도이고요 이 중 19개만 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원전해체 시장은 정말 엄청난 규모의 일자리거든요.
우리 정부가 이 기술 좀 갖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저는 원전해체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588기의 원전 중에서 영구 정지된 원전은 150개 정도이고요 이 중 19개만 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원전해체 시장은 정말 엄청난 규모의 일자리거든요.
우리 정부가 이 기술 좀 갖고 있습니까?
신․재생에너지 쪽 산업은 저도 블루오션 일자리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원전과 관련된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새로운 분야의 성장동력을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저는 원전해체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588기의 원전 중에서 영구 정지된 원전은 150개 정도이고요 이 중 19개만 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체 투자금액의 73.2%가 바로 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입이 되었고요.
지난해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세계 발전설비 전망을 보아도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는 5배 넘게 늘어나는 반면에 원전 설비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점을 유념해서 우리나라 원전 에너지정책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지금 투자하는 것이 전부 신규 발전설비를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투자하고 있지 신규 원전 쪽으로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OECD 국가로 좁혀서 봐도 원전 투자비율은 4.2%에 불과합니다.
전체 투자금액의 73.2%가 바로 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지금 투자하는 것이 전부 신규 발전설비를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투자하고 있지 신규 원전 쪽으로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OECD 국가로 좁혀서 봐도 원전 투자비율은 4.2%에 불과합니다.
전체 투자금액의 73.2%가 바로 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입이 되었고요.
지난해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세계 발전설비 전망을 보아도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는 5배 넘게 늘어나는 반면에 원전 설비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OECD 국가로 좁혀서 봐도 원전 투자비율은 4.2%에 불과합니다.
전체 투자금액의 73.2%가 바로 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입이 되었고요.
지난해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세계 발전설비 전망을 보아도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는 5배 넘게 늘어나는 반면에 원전 설비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점을 유념해서 우리나라 원전 에너지정책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에 청년 실업 문제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 자동차․조선 등등에서 특정 지역의 구조조정 관련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정부가 특검․추경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민생경제 살리는 예산을 철저히 잘 심의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이것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행령에 따라서 KOTRA 사장님은, 이게 2001년도에 개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2002년도부터 이 규정에 의해서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아까 표에서 보여 드렸지만 지난 16년간 단 한 차례도 이 시행령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산통부하고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의는 했겠지만 법을 위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부총리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 세금을 공무원들이 영수증 없이 사용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해 19개 정부 부처에서 집행한 특수활동비가 한 8769억에 이릅니다.
이 중에 부처별로 보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절반 이상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10년을 거치면서 잘못된 경제 운용으로 민생경제가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게다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탄핵정국하에서 소비심리까지 완전히 위축되면서 경제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극심한 가뭄 때문에 농민들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관련 여러 가지 경제통계가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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