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 최저임금 발언
2018
저도 많은 논문을 읽어 봤는데요, 독일 사례 등등 해서 최저임금이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글리츠 교수가 말하기를 ‘경제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수준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무슨 정책을 하면 가장 어려워지는 것이 취약계층입니다.
전쟁을 하면 여성과 아동이 가장 어려운 것처럼 취약계층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세심한 정책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저임금 인상이 장기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저임금 국가라는 오명을 벗게 해 주고 임금소득을 증가시켜서 민간 소비를 진작시키고 또 총수요 기반을 넓혀서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그런 신념이 확고부동하십니까?
저도 경제학자 출신인데요.
그런데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편의점, 식당 등 취약계층들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항상 무슨 정책을 하면 가장 어려워지는 것이 취약계층입니다.
전쟁을 하면 여성과 아동이 가장 어려운 것처럼 취약계층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세심한 정책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소득주도성장을 마치 최저임금 인상과 동일시하는 것 같아요, 소득주도성장 이퀄 최저임금.
그다음에 최근 일자리 고용증가율 둔화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십니까?
최저임금도 지금 좀 급속하게 올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임기 내에 공약을 못 지키게 돼서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최저임금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공약한 것 아니에요?
특히 아까 청소년, 장애인, 어르신, 이주노동자 등등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요즈음 많이 부각되는 것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특별히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지금 아르바이트생들 설문조사를 보면 5명 중에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고 또 5명 중에 2명은 부당대우 경험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전혀 정부의 손길이 못 닿고 있는 것 같아요.
인권위에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174만 원, 157만 원 가지고 도시에서 4인 가족이 살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지요?
유럽 같은 나라도 최저임금 없는 나라가 많아요.
오스트리아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이태리라든지 북유럽 이런 국가들은요 최저임금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야말로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 임금이 적용이 되어서 최저임금 수준을 훨씬 넘는 이런 임금들이 사회적 임금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지요?
유럽 같은 나라도 최저임금 없는 나라가 많아요.
오스트리아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이태리라든지 북유럽 이런 국가들은요 최저임금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야말로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 임금이 적용이 되어서 최저임금 수준을 훨씬 넘는 이런 임금들이 사회적 임금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임금 노동자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정확히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홍보를 강화해서라도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점들을, 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그렇게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는지를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자영업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소상공인 말라죽을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한국 경제 위기의 주범이다……
마치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부추겨서 을과 을, 을과 병의 싸움을 유도하고 있다……
장관님, 정말 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나라 경제가 망쳐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남 당진 출신 어기구입니다.
홍종학 장관님, 최저임금 때문에 요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요?
최저임금이 잘 정착이 되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조치를 취해 주시고 현장을 자주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도라는 것이 항상 장단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득과 실이 있는 건데 어떤 제도를 하게 되면, 정책을 하게 되면 실보다는 득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7
수고 많습니다.
오늘 경제부처 질의, 저도 한 여덟 꼭지 이상 정책질의를 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한국당 위원님들께서 제 의견과 다르게 말씀하셔 가지고 계속 그것 방어하다 보니까 제 질의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문제가 계속 논쟁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정말 민간기업에 국민 혈세로 직접지원 있느냐 이렇게 지금 지원을 계속 묻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접지원 않고 외국처럼 세액공제라든지 사회보험 분담금을 좀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면세점 이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유럽 국가들은 최저임금이 없습니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최저임금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산별교섭을 통해서 산별임금을 정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총리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2018년 예산은 한국경제의 구조와 체질 개선, 체질 혁신을 위한 기초 또 주춧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야당 위원님께서 최저임금과 공무원 증원 문제를 가지고 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저임금 말이지요.
최저임금 1500억 원 올려 가지고 꼭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야당 위원님께서 최저임금과 공무원 증원 문제를 가지고 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저임금 말이지요.
최저임금 1500억 원 올려 가지고 꼭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1987년도에 최저임금 들어올 때도 재계와 보수단체에서 그 도입 자체를 엄청 막았거든요.
지금 16.4% 올렸다고 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유럽의 나라들은 최저임금이 없는 나라들도 많지요?
최저임금 말이지요.
최저임금 1500억 원 올려 가지고 꼭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1987년도에 최저임금 들어올 때도 재계와 보수단체에서 그 도입 자체를 엄청 막았거든요.
지금 16.4% 올렸다고 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유럽의 나라들은 최저임금이 없는 나라들도 많지요?
총리님, 아세요?
그런데 말이지요, 또 두 번째 문제는 이 최저임금을 도입하면서 고용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실업대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노동부장관님 계신가요?
이 157만 원 가지고 서울에서 어떻게 삽니까?
학생들 아르바이트해 가지고 이 돈 가지고 학비 내고 집세 내고 살 수 있습니까, 서울에서?
그런데 독일에서는 최저임금 받아 가지고 집세 내고 학비 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무상 교육, 무상 의료, 이런 지출 사이드가 없거든요.
그동안 이 최저임금을 올려 줘야 되는데 말이지요, 재계나 보수단체들이 워낙 반대를 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합의한 적이 한 번 없지 않습니까?
항상 공익위원들이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못 올랐던 것을 이번에 정상화시켰다, 어느 정도 정상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게 절대적 최저임금도 지금 OECD 평균보다 좀 낮거든요.
그런데 물가를 고려한 실질 최저임금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실질 최저임금,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볼 때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 같은 것?
그래도 내년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 한 중간 정도, 열두 번째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최저임금을 올려 줘야 되는데 말이지요, 재계나 보수단체들이 워낙 반대를 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합의한 적이 한 번 없지 않습니까?
항상 공익위원들이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못 올랐던 것을 이번에 정상화시켰다, 어느 정도 정상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게 절대적 최저임금도 지금 OECD 평균보다 좀 낮거든요.
그런데 물가를 고려한 실질 최저임금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 7530원은, 이게 시급으로 따지면 7.19달러잖아요.
그래도 내년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 한 중간 정도, 열두 번째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최저임금을 올려 줘야 되는데 말이지요, 재계나 보수단체들이 워낙 반대를 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합의한 적이 한 번 없지 않습니까?
항상 공익위원들이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못 올랐던 것을 이번에 정상화시켰다, 어느 정도 정상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투자 대비 사회적 편익이 훨씬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 공무원 증원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데 또 최저임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으세요.
저도 노동경제학을 공부해서 이쪽 부분에 많은 연구를 해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총리님과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적하는 부분들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축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관님 이것 몰라요?
왜 대답을 못 해요?
최저임금 문제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시장 저임금 비율이 1등입니다, 1등.
사회보장제도가 허술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소득을 좀 올려 주자는데 그것이 뭐 그렇게 아까워 가지고 나라가 망하느니 노동시장 임금이 올라 가지고 꼭 망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경제학자입니다.
이 사람들의 소득을 좀 올려 주자는데 그것이 뭐 그렇게 아까워 가지고 나라가 망하느니 노동시장 임금이 올라 가지고 꼭 망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경제학자입니다.
노동시장 많이 연구해 봤어요.
최저임금 올린 나라들을 많이 실증연구를 해 봤는데 중위임금의 60%까지 임금을 올려도 노동시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실증연구 잔뜩 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통해서 양극화도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려고 정말……
반면교사 삼아서 정책을 꼼꼼히 챙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야당 위원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
정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반기업적 정책 아니냐 반일자리정책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 새겨듣고 하나하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이지요.
우리가 지난 정권을 잘 봐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