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오염수 바다에 뿌려 가지고 뒤치다꺼리 비용 지금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대고 있는 거예요.
어기구 국회의원, 2023-12-1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3조 1000억 원, 6년 동안 세금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보니까 비축사업 8700억, 수산금융지원 이차보전 7200억, 수산물 수매지원 5750억 이렇게 되는데 이 돈을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안 했더라면 우리 해양수산 발전에 필요한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을.
일본이 오염수 바다에 뿌려 가지고 뒤치다꺼리 비용 지금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대고 있는 거예요.
이 일본에 의해서 방류로 발생한 예산, 그 원인을 제공한 일본에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이 되신다면 이 구상권 청구 강력하게 주장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