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부터 이 규정에 의해서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아까 표에서 보여 드렸지만 지난 16년간 단 한 차례도 이 시행령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어기구 국회의원, 2017-10-1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행령에 따라서 KOTRA 사장님은, 이게 2001년도에 개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2002년도부터 이 규정에 의해서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아까 표에서 보여 드렸지만 지난 16년간 단 한 차례도 이 시행령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산통부하고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의는 했겠지만 법을 위반한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