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현행 농지법 시행령에 보면 농지원부 작성대상이 1000㎡ 이상 농지로 되어 있어요.
어기구 국회의원, 2021-03-1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현행 농지법 시행령에 보면 농지원부 작성대상이 1000㎡ 이상 농지로 되어 있어요.
시행령부터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고치지도 않고 지금 와서 이게 추경으로 올라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현행 농지법 시행령에 보면 농지원부 작성대상이 1000㎡ 이상 농지로 되어 있어요.
어기구 국회의원, 2021-03-1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현행 농지법 시행령에 보면 농지원부 작성대상이 1000㎡ 이상 농지로 되어 있어요.
시행령부터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고치지도 않고 지금 와서 이게 추경으로 올라오는 게 말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