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 반도체 발언
2026
그다음에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인데 정말 전 세계가 말이에요, 총리님, 미국 일본 중국 이런 주요국들을 보면 정말 인공지능 혁명시대를 맞이해서 AI, 로봇, 반도체, 미래먹거리, 첨단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연히 상해에 갔다가 상해의 화웨이 상하이 연구센터에 갔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투자, 한 3만 명의 석박사가 반도체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데 투자하면 안 되고 지난번에 양 모 교수님이라고 예산 공청회할 때 오셔 가지고 이건 완전히 우리 재정의 실패다, 투자 실패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미래의 알래스카 LNG 가스기지 같은 데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참 정부를 망하게 시키려고 하는 그런 제안인지 참 답답했는데 국무총리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래먹거리에 대한 투자.
그리고 또 야당 의원들께서 미래대응기금을 국회 통제에서 벗어나서 우리 정권의, 정부의 쌈짓돈으로 쓰려고 한다 또 2029년 되면 반도체 호황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초과세수가 0원이 돼서 미래기금 지출을 국가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장비의 20%가 국산이에요.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가 100조 투자하면요 80조가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로또 맞은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 로또.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가 100조 투자하면요 80조가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로또 맞은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 로또.
반도체 시장 호황이 갑자기 일어난 바람에 우리도 상상을 못 한 로또를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돈이 막 들어오잖아요?
370조 영업이익이 들어오는데 이 돈을 가지고 나누지 말고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좋아요.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건 좋은데 지금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도체 전 세계 패권 시장에서 정말 앞으로 2～3년, 3～4년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 모든 미래가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형동 간사, 김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몇 퍼센트가 국산입니까, 이 기술?
9988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두가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노동자가, 혹은 하청업체 노동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중소기업 노동자와 함께하는 성장’ 이렇게 해야 답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노동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이렇게 해 가지고는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하이닉스 영업이익의 10%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주기로 이렇게 하고 나서 다른 기업들도 우리도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카카오라든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LG유플러스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30% 영업이익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가 AI·반도체·데이터센터 해 가지고 그냥 무한경쟁에 지금 돌입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뒤지면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큰 문제가 있어서 우리도 지금 총력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같이 정부가 관심을 갖고 좀 끌어 줘야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지난번에 기획예산처장관님께도 제가 ‘이재명 정부에서 복지가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 왜냐하면 사회복지 쪽 학회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이쪽 반도체에 취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 점을 꼭 유념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잘 아시겠지만 중국의 저가 철강이라든지 또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주의 또 내수·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부족 또 산업용 전기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철강을 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달라 이런 법안들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나 미래차, 바이오 이런 데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이 되어서 많은 지원을 받는데 철강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철강 부원료 관세를 좀 낮춰서 원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이런 법안들을 마련했으니까 장관님, 부총리님께서 좀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반도체가 톱을 달리고 있으니까 반도체와 비반도체, IT와 비IT, 수출과 내수기업 또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 등등 해 가지고 양극화가 이제 점점 더 심해질 거란 말이에요.
AI가 급속도로 들어오면서 더 심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그다음에 8페이지 보면 양극화 대응 이 부분이 나와요.
우리나라의 양극화 문제가 K자형 양극화로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또 AI 시대에 돌입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서 K자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금 반도체 팔아 가지고 우리가 돈 많이 벌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기금도 만들고 쓰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양극화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반도체 말고 비반도체 분야 수출이 어때요, 비반도체 분야가?
2022
이런 것도 결정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RE100이 반도체 수출에, 만약에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않으면 반도체 수출액이 무려 31%나 감소하는 것으로 KDI가 분석하고 있어요.
작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리님?
2019
아까 백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엄청 두려울 것 아니겠어요?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도 지금 탈출구를 찾으려고 중국 공장에서 생산해서 우회로 한국으로 수출하는 방법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고―언론보도를 보면―또 한국 공장을 증설해서 반도체 소재 물건을 만드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업무보고 받으셨습니까, 이런 보고?
2017
그런 면에서 이번 예산은 감액․증액 다 포함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사회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이 올 텐데요.
그런 면에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한테 많이 가고 수도권보다는 지역에 예산이 많이 가고 또 업종별로도 IT쪽……
물론 IT가, 반도체가 우리 경제를 주도하고 있지만 또 비 IT 분야도 중요한 게 많거든요.
이런 쪽으로 예산이 흘러들어가서 사회 양극화를 줄여 나가서 우리가 사회 통합을 이뤄내는 데 그런 예산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가 저출산․고령화․고실업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출산․고령화를 위해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