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 부동산 발언

다른 조사도 한번 같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국리서치 등 4개 조사기관이 발표한 여론조사 역시 경제가 31%로 가장 낮습니다.

이 조사 역시 복지, 대북정책, 외교, 부동산 모두 낙제점입니다.

총리님,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 기조가 뭡니까?

25%, 잘못하고 있다가 61%에 달합니다.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복지, 교육, 외교, 부동산 모든 과목이 F학점을 받았습니다.

전 과목 학사경고를 받았는데요.

재수강을 신청할 수도 없고, 이러한 저조한 평가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수협은행과 회원조합의 올해 대출 현황을 보니까 어업 관련 대출 비중이 상당히 적어요.

1금융권인 수협은행의 경우에 전체 대출의 7.8%이고 2금융권인 지역회원조합의 상호금융은 11.5%에 불과합니다, 어업 관련 대출이.

반면에 수협은행과 지역 상호금융 모두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 30%를 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행장님?

부동산 대출이 이렇게 많은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면에 수협은행과 지역 상호금융 모두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 30%를 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행장님?

부동산 대출이 이렇게 많은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협이 어업인과 수산업인들을 위한 금융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사장님, 농지 해지도 문제지만 지금 농어촌공사가 위탁받은 농지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말이에요 토지에 시설하우스 같은 것 이런 거 지으면 안 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서 토지 사용 제한이 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이런 지적, 현장 목소리 들어 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서 큰 문제고요.

지금 지방은 거의 아사 직전입니다.

부동산 문제부터 많은 사회 문제들이 바로 이 수도권 편중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데요, 국토균형발전이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큰 역할을 했고요.

저는 부동산을 잡는 데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수도권 인구의 절반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어떻습니까?

이게 국토균형발전인데요.

주거가 아니라 부동산, 주택비하고 사교육에 필요한 교육비하고 또 의료비가 가장 많이 나갑니다.

한국의 주택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오스트리아는 주택비, 의료비, 주거비를 국가가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그 나라에서 한 10여 년간 살아 보니까 여기는 박사학위까지 학비가 없어요, 학비가.

그다음에 어떤 병이 걸려도 병원에 가면 무상으로 다 치료를 해 줍니다.

또 주택 때문에, 지금 국가가 부동산 문제 때문에 난리인데 제가 10여 년간 그 오스트리아의 150년 된 집에서 살았는데요.

전세로 살았습니다.

계약기간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같이 전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 사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수도권의 집중으로 인해서 교육 문제 또 이어서 부동산 문제 또 환경 문제, 그런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번에 해경 중부청 시흥 이전 문제는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전체회의 때 청장님께서는 이번 해경 중부청의 시흥 이전 문제가 ‘매우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결정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 의견에 변함이 없습니까?

이게 유럽 같은 경우도 그래요.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높지만 이것을 국가에서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사회적 기업들, 비영리단체, 종교단체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특히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이나 기독교 또 정당들까지 전부 비영리단체로서 주택공급정책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우리나라는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 NPO 이런 데가 아직도 발달이 안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제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남 당진의 어기구입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이렇게 서민들 주머니가 텅텅 비었는데 또 한쪽에서는 부동산 과열 붐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차관님께서는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라고 그랬지요?

35% 정도로 보신다고 그랬나요?

지금 저는 지역구가 당진입니다만, 당진까지 내려온다고 그래요.

집값이, 집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지요.

그런데 이 전셋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데,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은 집값이 상당히 안정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벤치마킹 잘하기로 소문났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잡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고삐 풀린 전셋값을.

그러면 전셋값이 안정돼 있는 나라에 가서 벤치마킹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독일이나 이런 데는 전셋값을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