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 연금개혁 발언
2021
연금이 참 좋은 제도라고요.
농촌에 가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도입돼서 이분들한테는 찬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혹은 농지를 담보해서 연금식으로 받아 쓰면 좋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식들이 와서 뺏어가고 이러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법적, 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이분들을 보듬고 가야 됩니다.
이분들은 말이에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부가 제공하는 고용 서비스는 물론이고 산재보험, 국민연금, 4대 사회보험,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에 완전히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대기업에 다니는 정규직들은 기업에 기업 복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복지에서 완전히 배제돼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완전히 소외가 되어 있는 거예요.
2017
그런데 지금 이게 투자가 왜 안 되는 거지요?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 쪽으로 돈이 몰려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돈이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유동성이.
아까 김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800조 그다음에 국민연금기금이 한 600조 이상 쌓여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한 4000억 달러 됩니다.
약 400조가 지금 있는 거고요.
다 투기, 투자하려는 거예요?
이게 임자 없는 돈 아니에요?
부총리님, 정말 국민연금 손봐야 됩니다.
이거 지금 적자, 2058년도 되면 빵꾸난다고 이거 갖고 따지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부총리님, 지금 오늘 우리나라 대정부 경제 파트 질문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지금 우리나라 돈이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재벌들 곳간에 다 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을 재벌 위주가 아니라 중소기업 위주로 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수출기업 지원 중심이 아니라 내수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좀 더 거시경제정책에 집중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돈이 밑으로 돌 것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같이 공공 같은 국민연금이 최대 적립 규모가 쌓이면 수천 억, 수천 조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국민연금을 갖다 쌓아놓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연금을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이 돈을 시장에 풀어 가지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공공주택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국민연금 가지고 폭탄 돌리기 하고 있다고요, 정부가 폭탄 돌리기.
경제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국민연금을 갖다 쌓아놓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연금을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이 돈을 시장에 풀어 가지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공공주택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국민연금 가지고 폭탄 돌리기 하고 있다고요, 정부가 폭탄 돌리기.
경제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관해서 교수님들이 더욱더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정책 제안을 많이 마련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