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 국가채무 발언
2026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되고, 장관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오늘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 아마 장관님께서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서 장관님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가채무 비중이 만약에 미래대금이 없었다면 2029년에 약 58%로 처음에 전망이 됐었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 표에서 보면 IMF가 발표한 조사 최근 자료가 있는데요.
인구 4000만 명 이상 OECD 국가들의 국가채무의 GDP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아주 양호합니다.
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우리나라가 마치 재정건전성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처럼 공격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참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구 4000만 명 이상 OECD 국가들의 국가채무의 GDP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아주 양호합니다.
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우리나라가 마치 재정건전성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처럼 공격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참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십시오.
미국 일본 이태리 프랑스 캐나다 독일, 다 G7 국가들이거든요.
재정건전성 문제도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하나하나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국민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 잘나가는 나라들 중심으로 한번 따져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총리님?
그러나 양준모 교수께서는 표4를 보면 네덜란드병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우리나라가 재정건전성에 큰 문제가 있다, 제가 말씀한 대로 재정관리를 포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김정훈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2027년도 이후 우리나라 관리재정수지가 3% 이내로 낮아지고 국가채무의 GDP 비율도 2030년 49%로 전망되고 또 2035년까지 국가채무가 55%를 넘지 않을 것이며 우리나라 채무비율이 매우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은 인구 4000만 명이 넘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재정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2023
자유, 혁신, 재정건전성, 전 정부 탓……
자, 보세요.
지금 케임브리지 장하준 교수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경제 분야에 학점을 주기에 앞서서 이 정부는 수강신청 자체를 잘못한 과목이 많다, 꼭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늘 전 정부 탓, 재정건전성, 엉뚱한 일만 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적표가 빵점인 거예요, 빵점.
2021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재정건전성 문제 또 국가부채 급증 문제, 예산 퍼 주기다 또 내년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다 이런 원색적인 비난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재정건전성 말씀을 하시기 전에 윤석열 후보에게 먼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대 대통령 후보 중 온 가족이 이렇게 비리 의혹이 있었던 후보가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아마 야당 위원님들께서 재정건전성 문제 또 국가부채 문제를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경제부총리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공약을 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0일 이내에 50조 원을 투입해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 우리나라 국가부채 걱정하시고 재정건전성 많이 걱정하시는데 이번 예산은, 코로나19 이후에 더 확대된 소득, 자산, 고용의 격차 등을 감안하면 올해 예산은 현행보다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원재 대표님께서도 ‘코로나 국면에서 재정 확대에 우리 정부가 소극적이었다’, 역시 OECD 통계들을 대면서 ‘미국․영국․일본에 비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중국․프랑스․독일 등보다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건전성 관련 성시경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우철 교수님과 옥동석 교수님의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 성시경 교수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장적 재정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논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진술인들께서는 다 경제학자들이신데 진술인들 의견이 확연히 다른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우철 교수님하고 옥동석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많이 우려하시고 또 국가채무 증가율이라든지 국가 재정적자 문제를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 604.4조 원, 작년과 비교해서 8.3% 증가했다’ 또 ‘2019년 이후에 연속해서 4년 연속 확장적 재정 기조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우려들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성시경 교수님께서는 ‘무늬만 확장적 재정정책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셨고요.
저는 이게 누구를 위한 국가 재정건전성인지, 물론 재정 당국의 입장도 이해합니다만 이게 누구를 위한 국가 재정건전성인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캐시백 1조 1000억 원 이것도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위 20%에 지원하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국채상환 2조 원, 이 3조 원 가지면 전 국민 25만 원 줄 수 있는 돈이에요.
2017
지금 본 위원이 2018년 예산을 보니까 저출산, 양극화를 해결하고 또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 이런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정말 실제로 증세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대기업 건설업체 등에 주로 이득이 갔던 불요불급한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줄이고 실제로 사람이 중심인, 사람에게 투자되는 보건복지․노동 예산 그리고 교육 예산을 대폭 확대한 점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말 당장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청년, 노인, 중소기업들,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예산을 배분한 점 또 일자리 창출 예산에 역점을 두신 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국방예산, 환경 분야 예산을 많이 확충한 점도 아주 높게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 가지 성장 축이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