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 저출산 발언
2021
공적연금이 1조 원대, 1조 3000억이 줄어들었고 노인, 어르신들 부분에 6000억이 감소가 됐고 주택 부분에 1조 원대 감소, 취약계층 지원 부분도 2021년도에 비해 가지고 3000억 정도가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3년 박근혜정부 이후 총지출 증가율보다 복지 분야 지출액이 낮은 유일한 해가 올해다, 2022년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총리님, 이 코로나 정국에 지금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되고 있고 비정규직들이 확대․고착화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도 사회보장 수요가 어느 때보다 높고 있고, 무엇보다도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일자리 및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편성이 옳으냐 이런 아우성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말씀하시기를, 88쪽에 ‘2013년 박근혜정부 이후 총지출 증가율보다 복지 분야 지출률이 낮은 유일한 해가 2022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계신데, 김우철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정국, 저출산․고령화 등등 해 가지고 가계부채도 1800조나 넘어서고 있고 참 국가의 역할이 매우 절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 부문에 이런 예산편성들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우리 교수님의 생각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안팎으로 반드시 넘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사회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국토균형발전 등의 과제가 있고 밖으로는 남북문제, 기후위기 등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산적한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이런 과제들은 여야 진영을 벗어난 과제들 아니겠습니까?
2020
고용 문제, 일자리 문제도 매우 중요하지요, 코로나19 이후에.
중요한데, 저는 우리 국민들을 둘로 나누는 사회양극화 문제 또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존폐를 좌지우지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 문제다, 현안 사회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양극화 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문제인데 이 문제가 집약돼 있는 곳이 농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고용 문제, 일자리 문제도 매우 중요하지요, 코로나19 이후에.
중요한데, 저는 우리 국민들을 둘로 나누는 사회양극화 문제 또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존폐를 좌지우지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 문제다, 현안 사회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양극화 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문제인데 이 문제가 집약돼 있는 곳이 농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2018
오늘 종감인데요.
장관님, 장관님께서도 교육자 출신이라서 아실 텐데요.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고용 문제, 저출산 문제, 사회양극화 문제를 파고들면 그 뒤에는 교육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7
물론 IT가, 반도체가 우리 경제를 주도하고 있지만 또 비 IT 분야도 중요한 게 많거든요.
이런 쪽으로 예산이 흘러들어가서 사회 양극화를 줄여 나가서 우리가 사회 통합을 이뤄내는 데 그런 예산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가 저출산․고령화․고실업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출산․고령화를 위해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물론 저출산에 그동안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극복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안 되는지를 정부 당국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력을 생각할 때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런 걸 강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요즘에는 초저출산 국가를 맞이해서 민생대책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문재인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을 잘 받들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이 사회 문제 현안을 해결하는 데 2018년 예산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2018년 예산을 보니까 저출산, 양극화를 해결하고 또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 이런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정말 실제로 증세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대기업 건설업체 등에 주로 이득이 갔던 불요불급한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줄이고 실제로 사람이 중심인, 사람에게 투자되는 보건복지․노동 예산 그리고 교육 예산을 대폭 확대한 점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평균 정도는 가야 국가 이미지라든지 국가 품격이라든지 이게 돼 주는데, 멕시코 다음에 우리나라가 항상 꼴찌에서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사회 양극화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문제, 청년실업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은데 이것 해소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라고 저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정세은 교수님께서는……
교수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