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님, 이 코로나 정국에 지금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되고 있고 비정규직들이 확대․고착화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도 사회보장 수요가 어느 때보다 높고 있고, 무엇보다도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일자리 및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편성이 옳으냐 이런 아우성입니다.
어기구 국회의원, 2021-11-0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공적연금이 1조 원대, 1조 3000억이 줄어들었고 노인, 어르신들 부분에 6000억이 감소가 됐고 주택 부분에 1조 원대 감소, 취약계층 지원 부분도 2021년도에 비해 가지고 3000억 정도가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3년 박근혜정부 이후 총지출 증가율보다 복지 분야 지출액이 낮은 유일한 해가 올해다, 2022년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총리님, 이 코로나 정국에 지금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되고 있고 비정규직들이 확대․고착화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도 사회보장 수요가 어느 때보다 높고 있고, 무엇보다도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일자리 및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편성이 옳으냐 이런 아우성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