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 일본 발언
2026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우리나라가 마치 재정건전성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처럼 공격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참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십시오.
미국 일본 이태리 프랑스 캐나다 독일, 다 G7 국가들이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안정적으로 국가재정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 위원님들이 너무 공격을 선동적으로 한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많이 알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해외 주요국들이 이 철강산업을 위해서 설비투자, 운영, R&D, 수요 창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국가의 지원이 매우 더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데, 이 표에 설명이 돼 있지만 어마어마한 투자를 지원하고 있고 청정수소와 CCUS에도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등 유럽연합, 일본 등등 해서 수십조 원의 돈들을 이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멕시코와는 사실상 새로운 FTA를 체결하는 추가 시장 개방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농민들과 수산업 쪽에서 많은 어려움을 성토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지요.
2025
다시 냉전으로 가서 중국과 또 거래가 끊기면 이것 대체 시장 어떻게 찾을 겁니까?
여러모로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중국이나 러시아 북방 영토를, 노태우 대통령이 만들어 낸 이 북방 영토를 우리가 훼손하면 안 된다.
우리는 정말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념 논쟁을 끌어들이고 다시 냉전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을 싸움시키고 그런 역할을 이 정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행님은 인정 않겠지만 말이지요.
그리고 이 지도 보면 북극항로 보이십니다, 북극항로.
2023
이 방사능 검사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안전하니까.
이런 검사 철저히 하시고요, WTO 일본 제소 이런 것 잘 준비하시고.
장관님 되시면 일본한테 좀 대들어요.
대들어야 뭘 얻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다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일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안 한 위반사례가 164건에서 지난해 74건으로 2배나 넘게 돼 있다는 결과들이 다 있어요, 통계 결과들이.
그러고 보니까요 지금 일본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난해에 비해서 막 2배 넘게 급증하고 있고 국내산으로 둔갑돼 팔리고 있고 일본산 표시를 안 하는 경우가 3배나 달하고 있고.
지금 일본 수산물 국내산 둔갑 문제 점검이 안 된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근절시키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지금 일본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난해에 비해서 막 2배 넘게 급증하고 있고 국내산으로 둔갑돼 팔리고 있고 일본산 표시를 안 하는 경우가 3배나 달하고 있고.
지금 일본 수산물 국내산 둔갑 문제 점검이 안 된다고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지금 일본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난해에 비해서 막 2배 넘게 급증하고 있고 국내산으로 둔갑돼 팔리고 있고 일본산 표시를 안 하는 경우가 3배나 달하고 있고.
지금 일본 수산물 국내산 둔갑 문제 점검이 안 된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근절시키겠습니까?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일본이 다시 WTO에다 제소할 경우에……
지금 우리 정부가 오염수 전혀 문제없다, 깨끗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의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액션을 취해야 돼요, 액션을.
그런데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를 안전하다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WTO에 다시 제소할 경우에 현재 수입금지에 대한 정부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승소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전문가들 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를 안전하다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WTO에 다시 제소할 경우에 현재 수입금지에 대한 정부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승소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전문가들 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까, 안전하다면 세우지 말아야지.
일본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6년 동안 3조 1000억이라는 세금, 이것 세금으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안전이 뭐가 필요 있어요.
3조 1000억 원, 6년 동안 세금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보니까 비축사업 8700억, 수산금융지원 이차보전 7200억, 수산물 수매지원 5750억 이렇게 되는데 이 돈을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안 했더라면 우리 해양수산 발전에 필요한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을.
일본이 오염수 바다에 뿌려 가지고 뒤치다꺼리 비용 지금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대고 있는 거예요.
이 일본에 의해서 방류로 발생한 예산, 그 원인을 제공한 일본에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이 되신다면 이 구상권 청구 강력하게 주장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꼭 그 약속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해수부 예산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 6조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비용이 올해부터 6년 동안 해수부 예산 3조 1000억 원으로 지금 이렇게 잡혀 있어요.
3조 1000억 원, 6년 동안 세금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보니까 비축사업 8700억, 수산금융지원 이차보전 7200억, 수산물 수매지원 5750억 이렇게 되는데 이 돈을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안 했더라면 우리 해양수산 발전에 필요한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해 왔고요.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시면 적어도 바다를 관장하는 수장으로서 핵 오염수를 바다에 절대 버리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바다를 지키는 수장으로서?
일관되게 현재까지 정부는 일본 편을 들어왔어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곧 또 합니다, 4차 방류.
계속할 거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사실상 일본 편을 들었어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해 왔고요.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시면 적어도 바다를 관장하는 수장으로서 핵 오염수를 바다에 절대 버리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바다를 지키는 수장으로서?
그러니까 지금요 검사장비도 없고 이력 관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후쿠시마현, 8개 현에서 들어오는 활어차도 전혀 지금 검사가 안 되고 있고 그 물 어디다 버리는지도 모르고 있고, 태평양에서 잡히는 참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 검사도 안 되고 있고 그냥 무조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깨끗하다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장관님.
제 말이 틀렸어요?
제가 다 통계조사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일본산은 아예 표시도 하지 않고 있고 판매하는 건수도 3배 이상, 그러니까 표시를 하지 않은, 아예 표시되지 않은 이런 미표시 건수가 3배 이상 적발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현행법은 거짓표시보다 아예 표시를 하지 않은 미표시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장관님, 일본이 지난 23일 그저께지요, 그저께까지 2차 오염수 7810t을 인류 공동의 자산인 청정바다에 버렸습니다.
앞으로 3차․4차 방류가 계속 이어질 텐데 정부는 계속 일본 편만 들어 가면서 오염수는 안전하다, 과학을 믿어라, 수산물 안전하다, 마셔도 된다라는 정책 기조를 계속 가져가실 생각입니까?
그런데 매년 1000억 원 넘게 일본산 농기계 구매에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특히 콤바인하고 이양기 같은 경우는, 콤바인은 3년간 일본산 구매에 지원된 예산이 국내산을 앞질렀고 이양기는 일본산 구매에 국내산에 비해서 2배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우리 국내산 기계 보호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LC․LP, 그것도 다 지금 일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 대표단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일본 대표단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장관님과 똑같이.
이런 정도로 정부가 움직여야 돼요.
이해당사국들을 다, 외교채널을 총동원해서 이것 해양투기하면 안 된다, 안전하면 왜 바다에다 버리느냐, 일본 땅에다 묻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총회를 잘 활용해 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정부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동의하시지요?
장관님, 지금 2차 방류가 시작이 됐고 이제 방류가 시작에 불과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30년, 100년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국제 총회 같은 데 가 가지고 해수부가, 정부가 이것 정말 잘못됐다, 해양투기 이것 런던협약․런던의정서 위반이다, 안전하면 바다에 왜 버리냐, 땅에다 묻지.
그리고 이 해양투기가 우리 국민 안전과 산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매우 잘못된, 일본의 잘못된 행위다, 행태다 이런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판이잖아요.
이런 판에서 정말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인데 정부가 가서 전혀 활동을 안 한 겁니다.
보도자료 보면 딱 두 가지예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오염수가 해양환경 보호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안전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제가 지난번 회의에서도 정부가 총회 가서 런던의정서 위반 여부를 철저히 따지고 정말 후쿠시마 방류를 강력하게 반대해 달라고 장관님께 요청을 했는데 반대 이런 건 전혀 하나도 하지를 않았어요, 장관님.
의견 개진하고 온 거예요.
박사님, 이 정책보고서가 기똥찬 보고서라니까.
기막힌 보고서예요.
지금 제가 한 세 가지만 얘기했지만 정말 이대로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을 우리 정부가 가져갔다면 국민 전체가 박수칠 겁니다.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수산업에 대한 타격이 상당히 심각하게 예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말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된다.
여기에 두 가지 정책 제안을 합니다.
하나는 일본산 수입물 전면 수입 금지, 중단 그다음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을 유통이력 의무 시행 품목으로 지정하는 조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국민들의 건강과 우리나라 수산물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의 후쿠시마현 등 8개만 하지만 이게 지금 퍼지잖아요, 쭉.
하나는 일본산 수입물 전면 수입 금지, 중단 그다음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을 유통이력 의무 시행 품목으로 지정하는 조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국민들의 건강과 우리나라 수산물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의 후쿠시마현 등 8개만 하지만 이게 지금 퍼지잖아요, 쭉.
그랬을 때 강력한 조치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스탠스를 가져가면 좋겠어요?
박사님 말 그대로 최고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박사님이 최고의 전문가니까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본 기시다 일본 총리가 8월 22일 날 각료회의에서 일부 국가의 수입 규제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서 조기 철폐를 요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 과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상태에서 일본에서 수입 규제를 철폐하라고 요구했을 때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박사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박사님이 최고의 전문가니까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본 기시다 일본 총리가 8월 22일 날 각료회의에서 일부 국가의 수입 규제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서 조기 철폐를 요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 과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상태에서 일본에서 수입 규제를 철폐하라고 요구했을 때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박사님?
여기 연구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관님,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걸 거꾸로 해야 돼, 거꾸로.
런던에 가서 그렇게 싸우고 일본한테도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왜 이렇게 일본 편만 드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이 언제 우리 수산물……
우리 수산물 안전하다고 캠페인할 거예요, 가서.
일본은 지금 중국과 홍콩이 수입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든 다른 나라에다 해야 돼, 지금 오염수 방류에 거부감이 덜한 나라를 대상으로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
홍콩에 수출하지 못하는 수산물을 일본은 어디다 수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 중국과 홍콩이 수입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든 다른 나라에다 해야 돼, 지금 오염수 방류에 거부감이 덜한 나라를 대상으로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
홍콩에 수출하지 못하는 수산물을 일본은 어디다 수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깨끗하고 이상 없다고 그러니까 WTO에 다시 제소한다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재판에서 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지금도 미국까지 관여해 가지고 동해가 일본해가 맞다라고 공식화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해상 주권이 매우 심각한 우려가 있다.
더군다나 이 정부가 일본 거라면 그냥 모든 걸 다 찬성해 주고, 우리가 지금 얻는 게 뭐 있습니까?
강력하게 추진을 좀 하셔야 됩니다, 독도 관련 사업들.
아셨지요, 장관님?
지금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고 있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자기들 땅이라고 계속 온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대응이 너무 물러 터졌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나서 가지고……
그러니까 10월 2일 날 열리는 의제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런던협약 위반 여부를 따질 겁니다.
지금 주요 의제로 올라와 있어요, 아시지요?
그리고 일본 오염수 폐기가, 폐수가 런던의정서가 다루는 투기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룰 텐데 여기에 정부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곧 이제 제45차 런던협약, 제18차 런던의정서 총회가 10월 1일부터 6일까지 런던에서 열리잖아요.
여기에서 주요 의제가 뭐지요,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말이에요 일본에 말 한마디 못 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겠나, 무력감이 든다, 도대체 이 정부가 우리 편인지 일본 편인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일본 눈치만 보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동의를 못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장관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한 번도 반대를 한 적이 없어요.
찬성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민의 대다수가 오염수에 대해서 걱정도 하시고, 뭐 통계에 의하면 85% 이렇게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줄기차게 오염수는 깨끗하다, 마셔도 된다.
한 1～2분 남은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 1시부터 매일 500t씩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됩니다.
장관님, 그린피스는 말이에요 이 긴 시간 오염수 방류가 우리 인간들한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다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지금 시계를 보니까 2023년 8월 24일 오후 1시가 다가옵니다.
한 1～2분 남은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 1시부터 매일 500t씩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됩니다.
장관님, 그린피스는 말이에요 이 긴 시간 오염수 방류가 우리 인간들한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다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가서 같이 단식하면 안 돼요?
윤재갑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단식 좀 하면 안 돼요, 단식?
단식해서 멋있게 한번 절대 오염수 방류 안 된다, 내가 대한민국의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 정말 끝까지 저지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냥 일본 입장만 대변하지 마시고.
윤재갑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단식 좀 하면 안 돼요, 단식?
단식해서 멋있게 한번 절대 오염수 방류 안 된다, 내가 대한민국의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 정말 끝까지 저지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냥 일본 입장만 대변하지 마시고.
이거 그때 당시에 일본 교토통신 헤드라인 뉴스 좀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이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하고 나서 후쿠시마 수산물 대응에 대한 일본 언론발 보도인데 이게 헤드라인입니다, 헤드라인.
원전 처리수 한국의 이해 구하겠다는, 윤 씨예요 윤 씨, 대통령 이렇게 홀대를 받고.
해양 방출을……
스가 전 수상에 표명을 했다, 윤 대통령이 스가 전 일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라고 표명했다는 기사예요, 일본발 기사.
원전 처리수 한국의 이해 구하겠다는, 윤 씨예요 윤 씨, 대통령 이렇게 홀대를 받고.
해양 방출을……
스가 전 수상에 표명을 했다, 윤 대통령이 스가 전 일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라고 표명했다는 기사예요, 일본발 기사.
이 이후로 국민의힘과 정부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지금 뭐 거의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입장이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보세요, 한번 여기.
지난 3월 우리 대통령이 일본 가고 나서부터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지금 뭐 거의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입장이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보세요, 한번 여기.
지난 3월 우리 대통령이 일본 가고 나서부터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이거 그때 당시에 일본 교토통신 헤드라인 뉴스 좀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이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하고 나서 후쿠시마 수산물 대응에 대한 일본 언론발 보도인데 이게 헤드라인입니다, 헤드라인.
이게 2022년 7월 22일 날 보도자료 낸 거예요.
이거 보세요, 한번.
윤석열 정부,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오염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IAEA와 지속 협력하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을 검증’, 이게 방류할 거를 다 기정사실화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장관님?
이게 입장이 똑같아요?
그래서 수산물을 정말 좋아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신데, 지금 국민들의 한 85%가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론조사를 해 보면.
그런데 정부는 지금 오염수 방류 저지에 온 힘을 쏟아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을 설득을 시킬까,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어때요?
중앙회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몇 세대를 거치는 동안 환경과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전 인류를 일본이 생체실험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용히 하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이 준비해 왔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자, 총리님도 보세요.
지금 방사능에 범벅된 우럭이 잡히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깨끗하지 않다라고 다 얘기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깨끗합니까, 정말?
마셔도 됩니까, 총리님?
이게 2050 탄소 넷제로 하려면 철강산업이 반드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탄소 넷제로를 위한 수소환원제철 R&D 비용을 정부가 이번 예산에 반드시 확실하게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에 미국․일본 이런 나라들을 보십시오.
세계 각국은 지금 수소환원제철 때문에 엄청난 지원을 해 줍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16배나 많은 R&D 자금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미국․일본 이런 나라들을 보십시오.
세계 각국은 지금 수소환원제철 때문에 엄청난 지원을 해 줍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16배나 많은 R&D 자금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 지원에 매우 인색합니다.
이 부분을 정부가 유념해서 산업의 쌀이자 제조업의 근간인 우리나라 철강산업을 위해서 이번에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류도 문재인 정부 탓이냐고.
뻑하면 문재인 정부 자꾸 얘기하는데, 이거 일본 방사능 측정 대상을 64종에서 31개로 줄이고 정화장치 ALPS 파손된 게 문재인 정부 때 파손된 겁니까?
두 달 남았어요, 오염수 방류하는 거 두 달.
정부 어떤 대책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일본한테 항의 한 번 한 적 있어요, 정부의 공식 입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도 문재인 정부 탓이에요?
후쿠시마 원전 방류도 문재인 정부 탓이냐고.
뻑하면 문재인 정부 자꾸 얘기하는데, 이거 일본 방사능 측정 대상을 64종에서 31개로 줄이고 정화장치 ALPS 파손된 게 문재인 정부 때 파손된 겁니까?
두 달 남았어요, 오염수 방류하는 거 두 달.
2022
또 일본 같은 경우 보니까, 이번 국감 때 보니까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2017년도에 1만 1800t, 우리나라의 한 6배 정도 됐는데 지난해에는 2만 2800t 해서 우리나라의 14배 이상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 보니까 수출기업 또 생산단체, 정부 간에 상호 협력을 통해서 안정적인 쌀 수출을 지원하고 있고 또 WTO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 방식도 확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까 또 수출이 잘 안 되는 이유가 통관절차 때문에 수출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부에 제대로 된 전문가도 배치하고 그래서 쌀 수출에 필요한 까다로운 행정절차, 통상절차 이런 것 등에 대한 정보도 주고 지원도 하고 이래서 우리 쌀을 적극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고민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요구를 하면 가격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신경 좀 썼으면 좋겠고.
또 일본 같은 경우 보니까, 이번 국감 때 보니까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2017년도에 1만 1800t, 우리나라의 한 6배 정도 됐는데 지난해에는 2만 2800t 해서 우리나라의 14배 이상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 보니까 수출기업 또 생산단체, 정부 간에 상호 협력을 통해서 안정적인 쌀 수출을 지원하고 있고 또 WTO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 방식도 확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보니까 미국, 호주․홍콩․싱가포르 아시아 국가들 또 이라크․UAE 아랍 국가들 등으로 수출하고 있는데요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해서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제가 국감을 준비하면서 수출 농가들하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아까 오전에 가격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한 31.1%, 독일이 32.5%, 일본이 한 30.6%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26%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국유림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산림청은 2009년부터 국유림 확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지난번 후쿠시마 폭발했을 때 우리 수산물이 소위 반토막 났어요.
만약에 이것 6개월 이후에 방출되면 우리 수산업이고 뭐고, 수산생태계고 다 파괴될 것 아니겠습니까?
해수부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바다를 지키는 것 아니에요?
이 방사능 오염수에는 인체에 유해한 방사능 물질이 63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 한 번도 아니고 30년 이상 바다에 버려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30년 이상?
그리고 일본이 말이에요 후쿠……
기사 나온지도 모르잖아.
일본이 이렇게 지금 대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일본 원자력위원회에서 말이에요 130만t 해양방출 계획 승인한 것 7월 20일 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부가 부랴부랴 TFT만 한 거예요, 7월 22일 날 딱 한 번.
그리고 7월, 8월, 9월, 10월 지금까지 하나 한 게 없어요.
기사 나온지도 모르잖아.
일본이 이렇게 지금 대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일본 원자력위원회에서 말이에요 130만t 해양방출 계획 승인한 것 7월 20일 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부가 부랴부랴 TFT만 한 거예요, 7월 22일 날 딱 한 번.
오늘 업무현황 보니까 지금 장관께서 파악을 않고 있는 것 같아,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이제 6개월 남았어요.
지금 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대응방안이 뭐냐 하면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겠다 이게 다입니다, 방출하면.
말뜻을 모르지, 하나 준비가 안 됐으니까 말뜻을 모르지요.
잘 보세요.
오늘 업무현황 보니까 지금 장관께서 파악을 않고 있는 것 같아,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이제 6개월 남았어요.
지금 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일본은 방사선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해양수산부,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뭡니까?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정책 대안이라도 발표한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장관님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후쿠시마 원전 방출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도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고.
장관님이 되신다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또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2021
나머지는 그동안 연구도 많이 됐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아주 세세하게 잘 정리된 것 같아요, 정부도 많이 준비된 것 같고.
그런데 하나 남아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논쟁하고 있는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대한 정의, 여기에 대한 예상진료비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을 만드는 것, 지금 이 쟁점이 하나 남은 것 같아요.
수의사단체들은 ‘정부가 동물 진료비에 너무 개입을 한다’ 그다음에 ‘중대 진료가 상당히 복잡한 의료행위기 때문에 이렇게 진료비를 사전 고지하는 것이 가능하냐’, ‘해외 사례,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에 이런 사례가 있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의무를 강제조항으로 하지 말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미비한 게 많으니까 일단 권고조항으로 해서 한번 해 보고 분류체계라든지 표준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강제조항, 의무조항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상진료비용 설명의무를 할 수 있도록 미국이나 독일 이런 선진국에도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절대액 기준도 미국, 독일, 일본 다음으로 4위예요, 세계 4위, 랭킹 4위.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노벨상 하나 못 타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R&D에 맨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노벨상 하나 못 타냐고.
슈퍼예산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 OECD 통계 데이터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원재 대표님께서도 ‘코로나 국면에서 재정 확대에 우리 정부가 소극적이었다’, 역시 OECD 통계들을 대면서 ‘미국․영국․일본에 비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중국․프랑스․독일 등보다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건전성 관련 성시경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우철 교수님과 옥동석 교수님의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 성시경 교수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 투자는 제가 보니까 우주강국들에 비해서 매우 열악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우주개발 투자 우리나라의 현황인데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 480억 달러, 유럽 132억 달러, 중국 88억 달러, 일본이 33억 달러, 인도가 20억 달러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7억 달러 투자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도 발사체와 위성 개발에 집중되어 있고 우주생태계나 우주산업화에 대한 투자는 5.1%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실장님, 우주개발 및 산업에 더욱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한 1만 2000개는 되더라고요.
아시아에서도 일본 같은 경우 560개, 중국이 한 101개 되는데 우리는 아직 37개소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해수부가 마리나 항만법에 근거해서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5% 정도지요.
노르웨이가 19.5%, 일본이 18.4%, 미국이 17.7%, 영국이 16.1%, 하다못해 중국이 8.5%인데 우리나라 한국선급은 4.9%뿐이 안 돼요.
그렇지요?
제가 올해 4월에 여수 해경교육원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가 보니까 폭풍우가 몰아치고 집채 만한 파도를 만들어 놓고, 진짜 실제 바다 상황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대원들이 실내 시설에서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훈련이었고 상당히 인상이 깊었는데 이런 시설들을 많이 보유해서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의 침투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까?
한․중․일 해경의 장비현황을 제가 비교해 보니까 우리 해경 전력이 가장 열세인 것 같아요.
표를 보시면 함정은 일본이 477척, 중국이 394척, 우리가 353척으로 가장 적고 1000t급 이상 대형 함정도 우리가 36척에 불과하고요.
또 항공기도 우리가 26대, 일본 같은 경우 지금 87대나 됩니다.
그래서 해양경비업무를 맡은 우리 경비 함정들 보니까 노후 함정이 33척이나 되고요.
한․중․일 해경의 장비현황을 제가 비교해 보니까 우리 해경 전력이 가장 열세인 것 같아요.
표를 보시면 함정은 일본이 477척, 중국이 394척, 우리가 353척으로 가장 적고 1000t급 이상 대형 함정도 우리가 36척에 불과하고요.
또 항공기도 우리가 26대, 일본 같은 경우 지금 87대나 됩니다.
그래서 해양경비업무를 맡은 우리 경비 함정들 보니까 노후 함정이 33척이나 되고요.
우리 장비가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중국과 일본 해경이 해상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우리도 노후화된 함정을 적기에 교체하고 또 대형 함정 추가 보유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응을 잘하셔야 할 것 같고요.
독도와 이어도 주변 해역에 일본과 중국 해경 출현도 빈번한데 특히 일본 해경이 매년 80회 넘게 독도 인근에 계속 출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지금 일본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미국산 대형 무인정찰기 도입을 추진하면서 시험평가로 독도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거기에다 지금 일본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미국산 대형 무인정찰기 도입을 추진하면서 시험평가로 독도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일본의 독도에 대한 도발에 우리 해경이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구역에서 일본과 중국 해양활동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경계 미획정 상태에서 중국과 일본의 해양력 확장이 우리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청장님, 혹시 언제쯤 경계 획정이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까?
이 구역에서 일본과 중국 해양활동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경계 미획정 상태에서 중국과 일본의 해양력 확장이 우리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청장님, 혹시 언제쯤 경계 획정이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여전히 한 3만t 이상씩 들어와요, 일본 수산물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고.
그런데 현재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는 가리비, 참돔 등등 해 가지고 8개만 유통이력 의무대상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전히 한 3만t 이상씩 들어와요, 일본 수산물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고.
그런데 현재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는 가리비, 참돔 등등 해 가지고 8개만 유통이력 의무대상입니다.
이걸 확대해서 품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1000건이 다 됩니다.
962건이나 되고요.
올해는 8월 말까지만 해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반건수가 139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수입산이라고 뭉뚱그려 표시한 건수가 592건이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가 370건입니다.
특히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 국내산으로 속인 경우가 223건으로 전체의 60%에 달합니다.
962건이나 되고요.
올해는 8월 말까지만 해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반건수가 139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수입산이라고 뭉뚱그려 표시한 건수가 592건이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가 370건입니다.
특히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 국내산으로 속인 경우가 223건으로 전체의 60%에 달합니다.
장관님,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단속이 안 이루어져서 그런 겁니까?
장관님,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안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가 높으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반 적발현황이 총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농촌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에 한해서 농림축산부가 떼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고령화가 일찍 왔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파견근로도 하더라고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에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강화해야 되는데 오히려 약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 이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현재진행형이고요.
지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고 또 일본 오염수의 심각성을 감추기 위해서 일본은 상당한 언론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아소 다로, 일본의 재무성인가요, 재무상 이분은 ‘원전 오염수를 마셔도 괜찮다’라고 이런 망언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똑같이, 일본 아소 다로 재무상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한 것이 아니다.
지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고 또 일본 오염수의 심각성을 감추기 위해서 일본은 상당한 언론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아소 다로, 일본의 재무성인가요, 재무상 이분은 ‘원전 오염수를 마셔도 괜찮다’라고 이런 망언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똑같이, 일본 아소 다로 재무상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한 것이 아니다.
지진과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사능 유출이 없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가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현재진행형이고요.
지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고 또 일본 오염수의 심각성을 감추기 위해서 일본은 상당한 언론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가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현재진행형이고요.
지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고 또 일본 오염수의 심각성을 감추기 위해서 일본은 상당한 언론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아소 다로, 일본의 재무성인가요, 재무상 이분은 ‘원전 오염수를 마셔도 괜찮다’라고 이런 망언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똑같이, 일본 아소 다로 재무상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교부 차원에서도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IAEA가 이번 달에 일본을 방문해서 오염수 안전성 검증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우리 측 전문가를 포함한 국제검증단을 꾸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온단 말이에요.
상당히 볼거리가 됩니다.
일본식 정원 같은 경우는 분재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아주 예쁘게 꾸며 놓고 프랑스식 정원 같은 경우는 바로크 양식으로 해 가지고 정원이 서로 대칭되게끔 꽃나무 같은 걸 심어 놓으면 상당히 멋있거든요.
우리 한국식 정원도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오염수가 우리 한국 근해까지 온다 그러면 일본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산물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오염수 문제는 장관이 되시면 정부에서 좀 더 강력한, 이력제 이런 게 아니라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수산물유통이력제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를테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이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의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방출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강력하게 지시가 있었잖아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해수부에서 강력히 대응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고 저희 당 국회의원 71명도 여기에 대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거든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통한 어떤 조치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해 놓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IAEA도 일본 편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IAEA 설득도 중요하고 우리와 인접해 있는 국가들, 중국 북한 러시아 이런 주변국들과의 공조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공조 채널도 잘 가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8년 전에 이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제안했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고 그러거든요.
장관후보자께서는 그동안 해수부에서 차관으로 일하시고 그랬는데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태평양 방류에 대해서 재직하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결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큰 문제인데요.
정말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이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규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일이 년 버리는 것도 아니고 2023년부터 약 30년간에 걸쳐서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2020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들어온다고 국민들도 많이 염려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 잘 유념하셔 가지고 외국산 잘 컨트롤하시고 우리 국산 수산물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수협에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6년간 해외 주요국 조선업 수주 현황을 보면 우리가 중국에 수주 건수나 수주 금액에서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수주 건수에서는 일본에게도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괜찮은 거예요, 진흥공사 사장님?
또 국내산으로 둔갑한 수산물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802건, 134억 원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고 또 국내산 둔갑 생산지 현황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중국산이 압도적으로 많고 일본산도 적지가 않습니다.
특히 중국, 일본산 적발 건수가 거의 전체의 60%를 넘고 있고 지난해에는 일본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많은데, 왜냐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이런 국내산 둔갑 해외 수산물에 대해서 해수부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대책, 대응 방안을,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그게 그렇게뿐이 안 돼요?
이게 중간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말이에요 일본 가는 여행 같은 거 다 취소하고 캠페인도 벌이고 그러는데 공기업에서 이렇게 그냥 적지 않은 돈을, 1년에 1000억 이상씩을 갖다가 일본 해운사한테 주는 게 옳은 것인지, 그 방법밖에 없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화해를 해야지 같은 식구들끼리 그냥 이렇게 오래 끄는 모습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서부발전 사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서부발전 최근 5년간 일본 국적 해운사 이용 현황을 봤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한 5년 동안 5000억 이상을 줬어요, 일본 해운사한테.
매년 1000억씩 갖다 주는데 특별히 이렇게 일본 해운사와 꼭 거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그렇지요?
각국의 GDP 대비 특허출원 현황을 보니까 표를 보시면 2위인 중국, 3위인 일본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우리가 높아요, 출원 건수가.
이게 90%에 육박한다는 언론 보도가 연합뉴스에 7월 28일 날 나온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지금 국내에 9개 유니콘 기업이 탄생했다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깊이 들어가 보면 투자액의 거의 90% 정도가 미국, 중국, 일본 이 3개국한테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국내 투자액은 3000억대로 5% 남짓해서 이 실속이, 수익이 전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투자 실속은 전부 해외자본이 챙긴다, 여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당당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옛날 구한말의 조선이 아니잖아요.
지금 일본 경제 우리가 다 쫓아가고 있고 경제대국인데 여기서 전혀 꿀리지 말고 당당하게 산업부장관님께서 임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 부품․소재 산업을 살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일본의 이런 편법에 대해서 정부가 허가해 주지 말고.
알겠습니까, 장관님?
그런데 말이에요 일본 모리타화학이라든지 도쿄오카공업 이런 반도체기업들이 고순도 불화수소하고 레지스트 생산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런 일본 때문에 난리인데 중소기업부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을 우리 중소기업들이 하려고, 대기업과 상생협력을 해서 기술 개발하려고 하는데 지금 일본 기업들이 중국을 통해서 혹은 한국 내 공장을 증설해서 이 물건을 만들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봐요, 이번 기회에 따끔하게 일본 기업에 대해서.
충남 당진의 어기구입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에 국민들의 걱정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습니다만, 차관님 이번 사태의 본질은 우리 핵심 소재․부품들의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이슬란드, 이스라엘로 작은 나라들인데 우리나라만 경제가 나쁜 겁니까, 폭망한 겁니까?
OECD 지금 4개국뿐이에요.
그다음에 일본 0.8% 성장을 했고 이탈리아 0.9%, 영국 1.4%, 독일 1.4%, 프랑스 1.5% 경제성장 했습니다.
이런 나라들 망한 나라들입니까?
이렇게 자꾸 경기가……
2018
제가 다른 국가들을 비교해 봤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25억 유로를, 우리돈으로 약 3조 3000억 원 되는 돈을 보험에 들었고요.
일본은 1200억 엔, 1조 1000억 원입니다.
스위스가 1조 2000억 원.
이렇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험을 들고 있거든요.
지금 3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의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7년 전에 일어났던 후쿠시마원전 참사, 인명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사고로 인한 경제적․정신적․사회적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이 막중합니다.
이처럼 원전사고는 한 번 사고가 터지면 인류를 파멸로 몰아가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체르노빌 근처에는 아직도 항문 없는 아이가 태어나고요 한쪽 눈이 없는 아이가 태어나고 또 육손잡이 이런 아이들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독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신성장동력을 만들어서 우리와 격차를 벌리고 있고 오늘도 동아일보 뉴스 보니까, 방금 뉴스인데요, 아우디가 첫 순수 전기차 e-트론을 세계 최초로 공개해서 양산에 들어갔다라는 뉴스가 지금 떠 있는데요.
선진국과는 격차가 벌어지고 또 중국이라든지 인도, 멕시코 이런 나라하고는 지금 추격당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샌드위치에 놓여 있어서 정말 우리 자동차업계……
구체적인 대응책을 잘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님, ‘맘충’ ‘김치녀’ ‘한남충’ 또 일본에서는 우리 한국인들에 대한 혐오 표현으로 ‘혐한’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그럽니다.
이런 말 들어 보셨습니까?
그리고 교육 과정도 말이에요.
일본이나 이런 데는 최소 11개월, 미국은 48개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5일에서 길어야 한 달 정도 하고 현장으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한전과 산업부 저희 방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이, 창업 도전 정신이 없어요.
거꾸로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이 대부분 창업으로 뛰어드는데 우리는 한 번 도전했다가 망하면 인생을 망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정부가 최소한 세 번 정도는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독일이나 중국이나 일본 보니까 한 세 번 정도 패자부활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미국은 약 한 43% 감소하면서 전년도 투자유입국 1위에서 3위로 하락했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투자유입국 3년간 1등이었던 일본이 34%가 감소하면서 6위로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조세피난처 투자 비중은 증가한 것 같아요.
표를 좀 보여 주시지요.
또 그다음 표를 좀 보여 주시면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나라 경부하 시간대와 최대부하 시간대 차등률이 최대 3.4배나 됩니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월등히 높지요, 그렇지요?
미국 같은 경우 1.2배, 1.9배 이렇게 되고 일본은 1.4배입니다.
이 부분도 좀 우리가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20만 명 이상이 방사능에 피폭이 됐고 그 후유증으로 2만 5000명 이상이 사망됐다는 기록이 있고요.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사고 수습 비용만 그린피스가 700조 원 이상 달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탈원전정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016
아까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고압전선 밑으로 암환자가 죽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피해를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더 이상 석탄화력발전은 짓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 일본이나 하다못해 중국까지도 석탄화력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것도 충남에다가, 지금 전국에 53개가 있어요.
53개 중에 26개가 충남에 있는데 지금 9개를 또 지으려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은 지금 2010년 대비해서 2014년 에너지․자원 투자액이 3배가 늘어났고요.
중국은 2014년에 712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15배 이상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이게 밖에서 사들여 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산자부와 협력해서 잘못된 법이 있으면 고치고 이래서, 이 희유금속 얼마나 비쌉니까?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또 들여오는 이런 것, 이런 조그마한 것이라도 잘 챙겨 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컴퓨터라든지 핸드폰 이런 데 엄청난 희유광물들이 들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폐기물로 분류돼서 일본으로 다 넘어가고 다시 일본에서 비싼 가격으로 들여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혈세가 지금 나갔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광산․광구․유전 관련해서 업무흐름도, 의사결정구조, 그다음에 각 단계별 회의록,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업체명 및 연락처, 각 유전 및 광산별 현시점에서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경제성 평가내역, 일본의 동해 대륙붕 개발에 대한 한국석유공사의 대응방안 이런 자료들을 좀 주십시오.
저희들이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