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나머지는 그동안 연구도 많이 됐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아주 세세하게 잘 정리된 것 같아요, 정부도 많이 준비된 것 같고.

그런데 하나 남아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논쟁하고 있는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대한 정의, 여기에 대한 예상진료비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을 만드는 것, 지금 이 쟁점이 하나 남은 것 같아요.

수의사단체들은 ‘정부가 동물 진료비에 너무 개입을 한다’ 그다음에 ‘중대 진료가 상당히 복잡한 의료행위기 때문에 이렇게 진료비를 사전 고지하는 것이 가능하냐’, ‘해외 사례,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에 이런 사례가 있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의무를 강제조항으로 하지 말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미비한 게 많으니까 일단 권고조항으로 해서 한번 해 보고 분류체계라든지 표준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강제조항, 의무조항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상진료비용 설명의무를 할 수 있도록 미국이나 독일 이런 선진국에도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