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 세금 발언
2021
이것 아주 좋은 제도 같아요.
그렇지요?
법인세 공제도 해 드리고 또 항만시설 사용료도 감면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사와 화주기업들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해서 안정적 해상 운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 같은데 인증제도가 제대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019
2017
지금 본 위원이 2018년 예산을 보니까 저출산, 양극화를 해결하고 또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 이런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정말 실제로 증세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대기업 건설업체 등에 주로 이득이 갔던 불요불급한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줄이고 실제로 사람이 중심인, 사람에게 투자되는 보건복지․노동 예산 그리고 교육 예산을 대폭 확대한 점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말 당장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청년, 노인, 중소기업들,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예산을 배분한 점 또 일자리 창출 예산에 역점을 두신 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국방예산, 환경 분야 예산을 많이 확충한 점도 아주 높게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 가지 성장 축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인세를 낮춰 주면 기업들이 노동자한테 급여를 높여 줄 것이고 또 원하청 협력업체들한테도 중소기업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노동자나 가계에 이득이 돼서 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형적인 공급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트리클 다운 이펙트(trickle-down effect)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낙수효과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부가 기업한테 이렇게 법인세 깎아 주고 해 줬더니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는 자본보다는 노동자, 가계에 집중해서 이 사람들이 뭐가 어려운 건지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낙수효과가 완전히 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경제학을 공부하신 유명한 분이 그런 시장실패에 대한 기본적인 경제학원론도 모르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감세가 진정한 소득주도성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감세가.
그동안에 감세했어요.
꾸준히 해 왔습니다.
법인세 MB 정부 5년간 깎아준 게 25조 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에 22조 원이었던 국외 투자가 지속적으로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래서 2015년 박근혜정부 때에는 110조로 상승합니다, 110조로.
국가가 국민 혈세를 걷어서 정말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세입과 세출 우리가 잘 따져 봐야 되고요.
그리고 더 돈이 필요하다면 국민들 공감대를 확보해서 증세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빨리 해서 사회 공감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정세은 교수님은 그런 우려 때문에, 국민의 불신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핀셋증세, 부자증세부터 하고 국민들로부터 국가가 신뢰를 받고 난 후에 보편적 증세로 가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고 우리 김용하 교수님께서는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보편적 증세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소셜 택스가 필요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세은 교수님도 아직 국민 동의 얻지 못해서 보편적 증세 어렵다고 보십니까?
저는 보편적 증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김용하 교수님 생각처럼.
다 내야지요, 누구나 다.
2016
또 대기업보다도 국가재정의 기여도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법인세의 약 10% 정도, 그만큼 부가가치 창출 여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업무현황보고에서도 봤는데요.
중소기업청에서 R&D라든지 수출지원, 창업지원 등 프로그램들이 매우 다양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