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 원전 발언
2023
박사님, 이 정책보고서가 기똥찬 보고서라니까.
기막힌 보고서예요.
지금 제가 한 세 가지만 얘기했지만 정말 이대로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을 우리 정부가 가져갔다면 국민 전체가 박수칠 겁니다.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때 당시에 일본 교토통신 헤드라인 뉴스 좀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이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하고 나서 후쿠시마 수산물 대응에 대한 일본 언론발 보도인데 이게 헤드라인입니다, 헤드라인.
원전 처리수 한국의 이해 구하겠다는, 윤 씨예요 윤 씨, 대통령 이렇게 홀대를 받고.
해양 방출을……
스가 전 수상에 표명을 했다, 윤 대통령이 스가 전 일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라고 표명했다는 기사예요, 일본발 기사.
이게 2022년 7월 22일 날 보도자료 낸 거예요.
이거 보세요, 한번.
윤석열 정부,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오염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IAEA와 지속 협력하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을 검증’, 이게 방류할 거를 다 기정사실화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장관님?
이게 입장이 똑같아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도 문재인 정부 탓이에요?
후쿠시마 원전 방류도 문재인 정부 탓이냐고.
뻑하면 문재인 정부 자꾸 얘기하는데, 이거 일본 방사능 측정 대상을 64종에서 31개로 줄이고 정화장치 ALPS 파손된 게 문재인 정부 때 파손된 겁니까?
두 달 남았어요, 오염수 방류하는 거 두 달.
2022
말뜻을 모르지, 하나 준비가 안 됐으니까 말뜻을 모르지요.
잘 보세요.
오늘 업무현황 보니까 지금 장관께서 파악을 않고 있는 것 같아,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이제 6개월 남았어요.
지금 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당연히 수산물 주무부처가 해수부 아니겠습니까?
해수부장관이 되시면 방사능 오염 수산물로부터 국민 먹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후보자님,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정책을 만든 주한규 교수라는 분이 말이에요 충남 서해안 석탄화력발전지역에 소형모듈원전(SMR)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충청남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후보자님, 원자력 발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지요?
장관님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후쿠시마 원전 방출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도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고.
장관님이 되신다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또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2021
1원이잖아요.
그러면 화력발전으로 인한 지역 피해가 수력, 원자력보다 훨씬 커요.
저도 원자력발전소 가 봤거든요.
화력발전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미세먼지에다가 탄가루에다가……
정책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탈원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지난달 24일인가요, 보수매체들에서 일제히 쓴 기사들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안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가 높으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반 적발현황이 총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에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강화해야 되는데 오히려 약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 이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이 아닙니다.
탈원전은 한 60년 후에나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가 다 없을 때 이게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때 당시 금융 손실액이 1200억이나 됩니다.
이것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망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탈원전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두산중공업 얘기를 꺼내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마타도어 이것은 안 된다고 봐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정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이런 데에도 당리당략을 갖다가 들이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탈원전 시작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게 다 탈원전이라는 거예요, 기승전 탈원전.
탈원전 때문에 전기 값이 올라간다, 하다못해 고성에 불난 것도 탈원전 때문에 그렇다, 한전 적자 때문에.
그다음에 대우중공업인가 어디 망한 것도 탈원전 때문에 그렇다……
이게 전부 다 가짜뉴스, 마타도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전 가동률이 줄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늘었잖아요.
탈원전 시작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게 다 탈원전이라는 거예요, 기승전 탈원전.
탈원전 때문에 전기 값이 올라간다, 하다못해 고성에 불난 것도 탈원전 때문에 그렇다, 한전 적자 때문에.
오히려 늘었잖아요.
탈원전 시작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게 다 탈원전이라는 거예요, 기승전 탈원전.
탈원전 때문에 전기 값이 올라간다, 하다못해 고성에 불난 것도 탈원전 때문에 그렇다, 한전 적자 때문에.
그다음에 대우중공업인가 어디 망한 것도 탈원전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내내 탈원전 가지고 정치적 마타도어, 흑색선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선까지 끌고 가서 또 정쟁화하겠다고 하는데……
또 이것 때문에 열이 받아 가지고 대통령 출마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성․안전성 문제에서 이유가 없다, 폐쇄할 이유가 없다라고 당시에 고리 1호기 폐쇄 결정할 때도 그렇게 결판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고리 1호기 폐쇄에 대해서는 당시에 야당이었지만 저희 민주당은 대환영을 했습니다.
이 고리 1호기 낡은 원전 폐쇄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박수를 쳐 줬어요.
그때 당시에 장관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주당은 대환영을 했습니다.
당시에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지금 고리 1호기 포함해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해서 야당에서 아직까지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 내내 탈원전, 월성 1호기 가지고 마타도어를 하고 있어요.
아마 내년 대선까지 이걸 정쟁거리로 끌고 갈 것 같은데, 정말 어이가 없게도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였던 윤석열․최재형 후보가 월성 1호기 폐쇄 때문에 화가 나 가지고 지금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재형 후보 보니까 ‘원자력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런데 아직도 현재진행형이고요.
지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고 또 일본 오염수의 심각성을 감추기 위해서 일본은 상당한 언론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아소 다로, 일본의 재무성인가요, 재무상 이분은 ‘원전 오염수를 마셔도 괜찮다’라고 이런 망언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똑같이, 일본 아소 다로 재무상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한 것이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가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현재진행형이고요.
지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고 또 일본 오염수의 심각성을 감추기 위해서 일본은 상당한 언론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전사고가 이 두 사건으로 봤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원전사고는 한 번 터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큰 재앙이고,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타를 가하는 게 원전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서는 원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주무 부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앉아 계시니까 잘 안 보여요.
이게 아마 실장님이 관련한 일인 것 같은데, 일본이 지난 4월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에다가 버리겠다고 공언하고 지금 4개월 만에 이것 어떻게 버리겠다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8월 25일에 도쿄전력이 해저터널을 뚫어서 원전으로부터 약 1㎞ 떨어진 바닷가에 흘려 버리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먼바다에 버려야 바닷물이 잘 섞이기 때문이라는데 이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태평양을 더럽히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어이없습니다.
실장님 주재로 지금 외교부, 원안위 등등 해서 9개 관련 부처가 긴급회의를 개최했지요,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
2020
찾아가셔 가지고 어민 목소리도 같이 해 줘라 이렇게 말씀해 줬으면 좋겠고.
단지 내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원자력발전소하고 석탄 이쪽으로 그냥, 우리가 에너지를 그쪽에서 많이 얻어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발전소 이쪽에는 폐연료봉이라고 어마어마한 원자력 찌꺼기가 있어요.
이것을 쌓아 놓을 데가 없어요.
참 위험한 물건이거든요.
2019
서해안의 중심도시 충남 당진 어기구 위원입니다.
탈원전에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고요.
일단 지금은 동서발전 사장님 또 한전 사장님 또 장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서발전 사장님.
이게 보면 2040년까지 막대그래프가 다섯 배 정도, 투자가 재생에너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노란 막대그래프가 바로 원전이거든요.
원전은 거의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변화가 없어요.
장관님, 그리고 있잖아요 또 다음 표를 보시면 원전 설비가 지금 세계적으로 대규모로 감축투자가 되고 있어요.
지금 신규 발전투자한 데가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3.8% 아니겠습니까?
지금 신규 발전투자한 데가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3.8% 아니겠습니까?
OECD로 좀 넓혀 보더라도 4.2%에 불과해요, 원전 신규 발전 투자가.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에 신규투자 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 점 아시고 계시지요?
전 세계적으로는 3.8% 아니겠습니까?
OECD로 좀 넓혀 보더라도 4.2%에 불과해요, 원전 신규 발전 투자가.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에 신규투자 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 점 아시고 계시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원전 안전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니까 여기서 접고요.
그러면 이 원전이 싸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데 왜 주요 수요국들은 탈원전을 하나요?
화면을 좀 보시면, 노르웨이 등 13개국은 원전 자체가 아주 없습니다.
운영한 사례가 없어요.
또 독일 등 5개 나라는 원전 제로화, 완전 탈원전을 선언을 했고 벨기에 등 7개국은 원전 감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전 사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원전 안전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니까 여기서 접고요.
그러면 이 원전이 싸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데 왜 주요 수요국들은 탈원전을 하나요?
화면을 좀 보시면, 노르웨이 등 13개국은 원전 자체가 아주 없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국가별 원전 발전비용 단가거든요.
이것 보면 우리나라 원전 발전비용이 ㎿h당 40.42달러예요.
그런데 원전 선진국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 두 배가 넘는 82.64달러, 미국은 77.71달러거든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국가별 원전 발전비용 단가거든요.
이것 보면 우리나라 원전 발전비용이 ㎿h당 40.42달러예요.
그런데 원전 선진국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 두 배가 넘는 82.64달러, 미국은 77.71달러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장관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싼 거지요?
20대 산업부 마지막 국감 질의인데요.
우선 장관님과 한전 사장님, 국감 끝나면 당진으로 현장시찰 오시기로 한 것 약속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전 가지고 여야 위원님들끼리 공방이 많은데요.
오늘도 야당 위원님들께서 원전이 가장 싸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친환경적인데 이걸 왜 탈원전을 하시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우선 장관님과 한전 사장님, 국감 끝나면 당진으로 현장시찰 오시기로 한 것 약속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전 가지고 여야 위원님들끼리 공방이 많은데요.
오늘도 야당 위원님들께서 원전이 가장 싸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친환경적인데 이걸 왜 탈원전을 하시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원전이 쌉니까?
오늘도 탈원전 때문에 더 위원님들 말씀들이 많으신데, 그런데 저는 남동발전 사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가능하시면 앞으로 좀 나오시면, 저쪽 발언대에 나와서 좀……
제가 질문할 게 많이 있어 가지고요.
충남 당진시의 어기구 위원입니다.
작년 국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한수원 사장님, 고리․월성․한빛․한울․새울 원전에서 근무하시는 특수용역, 청소․시설관리 용역 근로자들 인건비 미지급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국감에서 조속히 해결 좀 하시라고 부탁말씀 드렸는데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지난 정부, 박근혜정부 때 만든 것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 그 규정을 만들었습니까?
그 규정대로 원전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무슨 ‘탈원전, 탈원전’ 계속, 원전 세운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작년에 한전의 적자는 바로 이 유가에 절대적이었고 이게 50% 여기 지금 다, 예산정책처에서 내 준 이 데이터에 지금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전의 ‘적자, 적자’ ‘흑자, 흑자’는 유가에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그래서 앞으로 유가가 호전되면 한전은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이게 저는 답이라고 봐요.
그다음에 ‘탈원전, 탈원전’ ‘원전, 원전’ 그러시는데 여기 보세요.
최대 적자를 보였을 때 원전 가동률이 93.4%, 거의 풀가동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유가가 호전되면 한전은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이게 저는 답이라고 봐요.
그다음에 ‘탈원전, 탈원전’ ‘원전, 원전’ 그러시는데 여기 보세요.
최대 적자를 보였을 때 원전 가동률이 93.4%, 거의 풀가동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원구성 변화로 인한 요인이 22.9%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탈원전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갔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야당 위원님들께서.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좀 분석을 해 보면, 먼저 유가 상승부터 볼까요, 유가 상승부터?
이 직접활선을 좀 폐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한전 국감에서 한전 ‘적자, 적자’ ‘탈원전, 탈원전’ 계속 하시는데 이제 국감이 마무리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보여 드릴게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큰 적자를 봤지요, 한전이.
그래서 탈원전을 하는 거예요, 탈원전을, 그래서.
탈원전 이게 급진적인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60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원전을 감축해 나가자, 그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탈원전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흔드냐는 말이에요.
쥐어흔드는데 왜 정부는 가만있느냐는 말이에요, 그 숱한 머리 좋은 인력 가지고.
매일매일 국감장이나 어디 그냥, 매일매일 이 문제 가지고 하는데……
충남 당진의 어기구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늘 또 탈원전 뉴스 가지고, 가짜뉴스 가지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정부가 좀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매일 해명만 하고 이렇게 그냥 우유부단하니까 계속 탈원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의……
그래서 현세대의 에너지 사용 비용을 후세대에 전가시키고 있다 이런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급격한 탈원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해서 가짜뉴스에 정말 정부라든지 우리 다 친한……
다 어디 갔어요?
전부 원전 마피아들이 판을 치잖아요, 사이버 공간에서.
이런 것을 좀 정부가 앞장서서 정확히 팩트를 좀 국민들께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도 원전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죽 지금 열거할 게 그것 말고 잔뜩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보는데, 이런 것들을 잘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면은요 전부 다 그냥 정말 엉뚱한, 제가 보기에도 가짜뉴스가 너무 판을 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아까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UAE 바라카 원전 정비 사업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반쪽 수주했다 또 15년에 2조 원대 규모의 계약이 5년 계약으로 축소되었다 또 계약 규모도 일괄수주 방식에서 하도급 계약으로 전락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이게 팩트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원전 정비 사업에서 한수원과 한전KPS 임직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고는 다 없어지고 이게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정말 반쪽 수주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지금 아까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UAE 바라카 원전 정비 사업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반쪽 수주했다 또 15년에 2조 원대 규모의 계약이 5년 계약으로 축소되었다 또 계약 규모도 일괄수주 방식에서 하도급 계약으로 전락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이게 팩트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원전 정비 사업에서 한수원과 한전KPS 임직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고는 다 없어지고 이게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정말 반쪽 수주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홍보하실 겁니까?
아직도 부족한 게 아니라 엄청 부족합니다.
보면은요 전부 다 그냥 정말 엉뚱한, 제가 보기에도 가짜뉴스가 너무 판을 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아까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UAE 바라카 원전 정비 사업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반쪽 수주했다 또 15년에 2조 원대 규모의 계약이 5년 계약으로 축소되었다 또 계약 규모도 일괄수주 방식에서 하도급 계약으로 전락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이게 팩트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원전 정비 사업에서 한수원과 한전KPS 임직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고는 다 없어지고 이게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정말 반쪽 수주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박근혜정부 말 2016년도 4/4분기에 우리 석탄 발전량이 41.3%였었습니다, 전체 발전량 중에.
표를 보시면, 또 원자력은 25.4%였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지난해 말 4/4분기에 석탄발전소 40.4%, 원전 26.2%, 석탄이 줄고 오히려 원자력이 늘어났어요.
이게 탈원전 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늘어나잖아요.
지금 현재도 박근혜정부보다 원전량은 더 늘어났어요.
2016년 4/4분기 대비 작년 2018년 4/4분기 대비를 해 보면 원전은 늘어났다니까요.
그런데 원전 때문에 미세먼지가 생긴다는 둥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엑소더스한다는 둥 이런 얘기로 계속 공격하잖아요.
지금 현재도 박근혜정부보다 원전량은 더 늘어났어요.
2016년 4/4분기 대비 작년 2018년 4/4분기 대비를 해 보면 원전은 늘어났다니까요.
그런데 원전 때문에 미세먼지가 생긴다는 둥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엑소더스한다는 둥 이런 얘기로 계속 공격하잖아요.
이게 전부 가짜뉴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청와대에서, 홍보가 중요해요, 홍보가.
2018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원전 외부비용, 엑스터널 코스트(external cost)를 고려하면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싸다……
우리나라 에너지경제연구원도 말이지요 앞으로 10년 후에, 2028년에 가면 태양광 발전이 원전보다 훨씬 싸진다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EIA, 영국의 BEIS도 2025년 가면 태양광의 경제성이 원자력을 훨씬 앞지를 것이다 이렇게 다 예측을 하고 있어서 전 세계가 지금 다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한 60년 긴 시간을 두고 탈원전을 서서히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친원전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개 원전이 싸다, 값싸기 때문에 왜 이걸 버리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원전발전 원가에 고준위 방폐장이라든지 핵연료 사후처리비용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원가에.
그런데 친원전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개 원전이 싸다, 값싸기 때문에 왜 이걸 버리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원전발전 원가에 고준위 방폐장이라든지 핵연료 사후처리비용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원가에.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탈원전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OECD 35개국 중 70%가 넘는 25개국이 원전이 없거나 원전 제로화 또는 원전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원전사고 한 번 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아시잖아요.
사람이 사고가 나서, 원전설비가 뭐가 중요하냐는 얘기예요.
원전사고 한 번 나면 그 피해 잘 아시잖아요.
정말 사람에 대한 피해가 엄청납니다.
아시잖아요.
사람이 사고가 나서, 원전설비가 뭐가 중요하냐는 얘기예요.
원전사고 한 번 나면 그 피해 잘 아시잖아요.
정말 사람에 대한 피해가 엄청납니다.
DNA가 완전 바뀌기 때문에 자손 대대로 병이 유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보험입니다.
보험료가 47억 원에 보상한도는 책임보험과 같은 4700억 원입니다.
한수원 사장님, 이 땅에서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모든 국민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요?
시간이 없으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첫 번째는 원전시설에 대한 재산보험입니다.
보험료가 176억이고 보상한도는 1조 1000억 원입니다.
두 번째는 주민피해에 대한 책임보험입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틈만 나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에 원전 수출이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수원의 수장을 범법자라고 고발하고 세계에 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세상에 범법자 집단이 만드는 상품을 누가 사 주겠습니까?
어제는 야당 위원님들 탈원전 가지고 하루 종일 말씀하시더니 오늘은 중기부 국감이 아니라 소상공인연합회 국감인 것 같습니다.
정책 국감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가 더 강해지고 선진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국 산업전략부는―2025년 얼마 안 남았어요―원자력이 ㎿h당 95파운드 그다음에 육상풍력 61파운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지난해 12월에 발표했어요.
2028년―앞으로 10년 남았습니다―태양광이 원전의 경제성을 앞지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다 가짜입니까?
공신력이 없어요?
10만 년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창고에 꽉꽉 차 있어요.
그러고 나서 무조건 원전을 짓자,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지금 탈원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좀 제안하겠는데 지역을 입지 선정할 때 야당 위원님들을 우선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을 잘 설득하시고 그럴 것 같아요, 원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출을 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원전 신규건설도 중요하지만 원전해체시장도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전해체시장?
지금 현재 전 세계 원전 중에 영구정지된 원전이 166개라고 그럽니다.
그중에 21개만이 해체가 완료됐습니다.
아시지요, 장관님?
에너지 전환은 이제 그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입니다.
탈원전이라는 대못을 뽑아내지 못하면 국가 재앙이 올 것이다라는 이런 저주에 가까운 선동은 과연 누구를 위한 선동입니까?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은 이 원전에 집착해서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계기로 우리도 세계적 흐름에 맞춰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백년대계를 수립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원전과 관련된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새로운 분야의 성장동력을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저는 원전해체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588기의 원전 중에서 영구 정지된 원전은 150개 정도이고요 이 중 19개만 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원전해체 시장은 정말 엄청난 규모의 일자리거든요.
우리 정부가 이 기술 좀 갖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저는 원전해체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588기의 원전 중에서 영구 정지된 원전은 150개 정도이고요 이 중 19개만 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원전해체 시장은 정말 엄청난 규모의 일자리거든요.
우리 정부가 이 기술 좀 갖고 있습니까?
신․재생에너지 쪽 산업은 저도 블루오션 일자리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원전과 관련된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새로운 분야의 성장동력을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저는 원전해체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588기의 원전 중에서 영구 정지된 원전은 150개 정도이고요 이 중 19개만 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체 투자금액의 73.2%가 바로 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입이 되었고요.
지난해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세계 발전설비 전망을 보아도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는 5배 넘게 늘어나는 반면에 원전 설비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점을 유념해서 우리나라 원전 에너지정책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지금 투자하는 것이 전부 신규 발전설비를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투자하고 있지 신규 원전 쪽으로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OECD 국가로 좁혀서 봐도 원전 투자비율은 4.2%에 불과합니다.
전체 투자금액의 73.2%가 바로 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지금 투자하는 것이 전부 신규 발전설비를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투자하고 있지 신규 원전 쪽으로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OECD 국가로 좁혀서 봐도 원전 투자비율은 4.2%에 불과합니다.
전체 투자금액의 73.2%가 바로 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입이 되었고요.
지난해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세계 발전설비 전망을 보아도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는 5배 넘게 늘어나는 반면에 원전 설비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OECD 국가로 좁혀서 봐도 원전 투자비율은 4.2%에 불과합니다.
전체 투자금액의 73.2%가 바로 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입이 되었고요.
지난해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세계 발전설비 전망을 보아도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는 5배 넘게 늘어나는 반면에 원전 설비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점을 유념해서 우리나라 원전 에너지정책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덴마크, 호주, 뉴질랜드 등 13개국은 원전이 아예 없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5개국은 원전 제로화를 선언했습니다.
벨기에,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등 7개국은 원전 감축을 추진 중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덴마크, 호주, 뉴질랜드 등 13개국은 원전이 아예 없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5개국은 원전 제로화를 선언했습니다.
벨기에,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등 7개국은 원전 감축을 추진 중입니다.
총리님, 이 정도면 세계적인 추세가 탈원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덴마크, 호주, 뉴질랜드 등 13개국은 원전이 아예 없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5개국은 원전 제로화를 선언했습니다.
벨기에,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등 7개국은 원전 감축을 추진 중입니다.
총리님, 이 정도면 세계적인 추세가 탈원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원전은 정말 안전 면에서 100% 완벽하다고 저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사고는 언제라도 있는 것이거든요.
2016년에 경주, 지난해 11월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한 것이 바로 원전이었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원전은 정말 안전 면에서 100% 완벽하다고 저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사고는 언제라도 있는 것이거든요.
2016년에 경주, 지난해 11월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한 것이 바로 원전이었습니다.
경주, 포항이 포함된 우리나라 동남권은 이미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인구가 얼마 정도 살고 있습니까?
체르노빌 근처에는 아직도 항문 없는 아이가 태어나고요 한쪽 눈이 없는 아이가 태어나고 또 육손잡이 이런 아이들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유전자가 바뀌어 가지고 후손 대대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로 원전의 위험성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인류 파멸로 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3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의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7년 전에 일어났던 후쿠시마원전 참사, 인명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사고로 인한 경제적․정신적․사회적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이 막중합니다.
이처럼 원전사고는 한 번 사고가 터지면 인류를 파멸로 몰아가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체르노빌 근처에는 아직도 항문 없는 아이가 태어나고요 한쪽 눈이 없는 아이가 태어나고 또 육손잡이 이런 아이들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3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의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7년 전에 일어났던 후쿠시마원전 참사, 인명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사고로 인한 경제적․정신적․사회적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이 막중합니다.
이처럼 원전사고는 한 번 사고가 터지면 인류를 파멸로 몰아가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체르노빌 근처에는 아직도 항문 없는 아이가 태어나고요 한쪽 눈이 없는 아이가 태어나고 또 육손잡이 이런 아이들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유전자가 바뀌어 가지고 후손 대대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고준위 방폐장 관련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도대체 뭘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위험천만한 고준위 방폐물을 처리할 어떠한 대책도 없이 무작정 원전만 더 짓자고 하는 게 그래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3월에 미국 에너지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도에 가면 원자력은 ㎿h당 92.6달러가 들어가는데 LNG는 49달러, 육상풍력은 59.1달러, 태양광은 63.2달러가 소요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영국의 에너지산업전략부도 2025년에 가면 원자력이 ㎿당 95파운드가 들어가는데 반해서 육상풍력은 61파운드, 태양광은 63파운드가 들어간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지난해 12월 발표에서 2028년에 가면 태양광이 완전히 원전의 경제성을 앞지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10년이 안 남았습니다.
총리님, 어떻습니까?
상상을 초월한 갈등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처럼 숨겨진 외부 비용들이 원전 단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원전의 경제성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현재 원전의 경제성은 고준위 방폐물 등 사후처리 비용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잘못된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총리님 견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상을 초월한 갈등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처럼 숨겨진 외부 비용들이 원전 단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원전의 경제성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현재 원전의 경제성은 고준위 방폐물 등 사후처리 비용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잘못된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총리님 견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3년 부안 방폐장 사태와 같은 입지선정 갈등 비용 등은 우리나라 원전 발전원가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리님,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안전성도 너무 취약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중에 71%, 25개 국가가 원전이 없거나 원전 제로화, 원전 감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충남 당진의 어기구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장관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 오늘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가장 큰 주제가 에너지전환 정책, 탈원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멀쩡히 돌아가는 원전을 지금 당장 중단하는 겁니까, 이 에너지전환 정책이?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오스트리아는 탈원전을 선언했고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60% 이상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 원전, 원전 얘기하는데 다른 사례를 잘 보세요.
그리고 그 비엔나 시민들 지금 가서 물어 보더라도 여론이 ‘그때 결정을 정말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체르노빌 사건을 직접 경험을 했거든, 유럽 사람들이.
다 지어 놓고,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지어 놓고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돌리고 있거든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오스트리아는 탈원전을 선언했고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60% 이상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 원전, 원전 얘기하는데 다른 사례를 잘 보세요.
그리고 그 비엔나 시민들 지금 가서 물어 보더라도 여론이 ‘그때 결정을 정말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크렘스 지역으로 한 1시간 정도 자동차로 가면 있는 츠벤덴도르프라는 도나우 강가의 아주 아름다운 마을에 원전을 다 지었어요, 완벽하게.
버튼만 누르면 바로 작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비엔나 시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돌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70년대에 지어 가지고.
그래서 사회적 갈등비용을 많이 줄였다고 봐요, 저는.
혹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약 1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츠벤덴도르프라고 들어 보셨어요, 후보자님?
츠벤덴도르프 원전, 오스트리아.
실장님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향후 신규 원전 백지화 등으로 인해서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지적, 꾸준한 지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업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당진의 어기구 위원입니다.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폭염 때문에 전력수급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인데요 이 조간신문의 타이틀을 보면 ‘전력수급 문제없다더니 허둥지둥 원전 5기 더 돌린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한수원 사장님 나오셨지요?
2017
이게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나서 10년 동안 꼼짝 못 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법을.
이번 법안 발의를 하면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국내 간척지에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최대 원전 1기분의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풀어서 신․재생에너지 2030에 하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외적으로 간척지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법안을 발의했는데, 농식품부는 반대가 심한 것 같아요, 해수부는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데.
오늘 산업통상자원 관련 산업부의 종합국감 시간인데요.
우리 야당 위원님들은 그냥 계속해서 원전 말씀만 하셔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를 가 보니까 독일 이런 나라들은,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똑같은 논리로 원전․석탄에 계속해서 의존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이라든지 세계적 에너지전문가인 토니 세바 교수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한 2030년 되면 원자력과 태양․석유 이런 에너지는 이제 끝났다.
하여튼 새로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남 당진 출신 어기구 위원입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 관련 산업부의 종합국감 시간인데요.
우리 야당 위원님들은 그냥 계속해서 원전 말씀만 하셔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를 가 보니까 독일 이런 나라들은,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똑같은 논리로 원전․석탄에 계속해서 의존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이라든지 세계적 에너지전문가인 토니 세바 교수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한 2030년 되면 원자력과 태양․석유 이런 에너지는 이제 끝났다.
진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화력발전소 주변지역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고리라든지 한빛이라든지 한울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민간 환경감시기구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5개가.
2016년 보니까 5개 감시기구에 약 한 3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최근 5년간 전기안전공사의 자가발전기 점검 현황을 살펴보니까 연평균 3000대가량인 8.4%가 불합격을 받고 있습니다.
불합격을 받은 불량 자가발전 용량만 해도 900㎿가 넘는, 원전 1기 분량에 육박하는데요.
검사받지 않은 자가발전기를 감안하면 고장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자가발전기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관님, 혹시 자가발전기를 잘 사용하면 피크전력시간대에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전력수요 관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했다는 등 이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일부 야당 위원님들의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한수원 사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수원은 지난 5년간 원전 고장으로 7543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원전 고장이 안 났다면 7543억 원을 벌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10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원전 고장으로 7500억 원의 손실을 보았는데 한수원 사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한수원은 지난 5년간 원전 고장으로 7543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원전 고장이 안 났다면 7543억 원을 벌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10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원전 고장으로 7500억 원의 손실을 보았는데 한수원 사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병완 위원장, 홍익표 간사와 사회교대)
정책질의를 준비했는데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께서 당진에코파워 말씀을 하셔 가지고 방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당진에는 지금 석탄화력발전소 600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전발전소 양으로 얘기하면 육 기 분량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석탄화력발전소가 저탄장에서 만들어진 비산먼지․NOx․SOx․미세먼지 해 가지고 환경이 아주 나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온배수, 바다로 내보내는 온배수 문제 때문에 바다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정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생국감․정책국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히 손해된 비용 1000억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 츠벤덴도르프 원전 같은 경우에는 다 지어 놓고 찬반 논쟁이 있어서 국민투표에 부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탈원전을 결정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조 원의 국민혈세가 들어갔습니다.
등록된 수요자원 용량만 해도 4352㎿, 원전 4기가 넘는 막대한 설비용량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 이 DR 시장만 잘 활용해도 철탑도 덜 세우고 석탄화력이나 원전을 덜 지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 64조 원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다 지을지도 모르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위험성과 안전성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통령 공약에 걸고 또 이렇게 공론화를 거쳐서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에 여기 국감장에서 순 전부 다 이렇게 원전 반대를 떠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외국 사례 자주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유학을 하며 한 11년 살면서 오스트리아를 잘 봐 왔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최연혜 의원님이 공격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오스트리아는 전기가 한창 필요할 때, 1970년대에 원자력발전소를 다 지어놓고 버튼을 못 눌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면교사 삼아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력이 50%나 된다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규 원전은 더 이상 짓지 않고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은 순차적으로 폐지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신규 원전 여섯 기를 취소할 경우 분명히 또 야당 위원들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당진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수도권보다도 더 악화된 것 아시지요?
지금 600만㎾, 원전 6기 분량의 석탄화력이 있는데 또 여기다가 100만㎾ 석탄화력을 지어서 이것 안 된다라고 대통령님께서도 후보 시절에 동서발전에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가셔 가지고 ‘석탄화력은 더 이상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정부도 지금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당진에 600만㎾ 석탄화력 동서발전 하나면 된다, 더 이상 민자발전 늘리지 말아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충남 당진시 출신 어기구입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탈원전 시대로 갈 수 있을까, 신고리 5․6호기를 세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국회에서의 토론회도 많고 또 기자회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제가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원전 가동을 중단시킨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한번 동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가 1976년도에 탈원전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40년이 지났는데요.
오스트리아는 탈원전을 선언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박차를 가해서 지금 오스트리아 전력의 63%를 신․재생에너지로 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1976년도에 탈원전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40년이 지났는데요.
오스트리아는 탈원전을 선언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박차를 가해서 지금 오스트리아 전력의 63%를 신․재생에너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왜 못 합니까?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리 장병완 위원장님과 조배숙 위원님, 이찬열 위원님, 김규환 위원님과 함께 저희들이 츠벤덴도르프 오스트리아 원자력발전소를 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원전이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니다.
잘 아시겠지만, 1986년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사건 또 근래에 후쿠시마 사고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지금 탈원전으로 가고 있고 개발도상국들은 짓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저도 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세계적으로 탈원전, 즉 원전 비중을 줄여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닫을 것 가지고서 친환경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3000억 들여 가지고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난번 체코에 원자력발전소 팔려고 할 때 우리 장병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몇 분이 가셨었는데, 당시에 오스트리아 츠벤덴도르프라고 원자력발전소 다 지어 놓고 가동 안 한 발전소를 저희들이 방문한 적이 있어요, 차관님.
오스트리아는 말이지요 원자력발전소를 다 지었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다 지어 놓고……
60년대, 70년대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했지요, 그때 유럽의 경제성장이 엄청났으니까.
했는데, 어차피 30년 이상 되는 것은 다 닫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닫을 것 가지고서 친환경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3000억 들여 가지고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난번 체코에 원자력발전소 팔려고 할 때 우리 장병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몇 분이 가셨었는데, 당시에 오스트리아 츠벤덴도르프라고 원자력발전소 다 지어 놓고 가동 안 한 발전소를 저희들이 방문한 적이 있어요, 차관님.
오스트리아는 말이지요 원자력발전소를 다 지었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다 지어 놓고……
2016
오스트리아는 원자력발전소를 완전히 지어 놓고 국민들의 반대가 심하니까 이걸 국민투표에 부쳤어요.
다 지어 놓고 버튼만 누르면 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국민투표에 부쳐 가지고 결국은 지금 그냥 보존만 하고, 지금 한 30년 됐는데 유지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이상 될 겁니다.
짓지 못하고, 2009년부터는 이걸 태양열단지로 바꿔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오스트리아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약 70%에 육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