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2026
더군다나 윤석열……
박근혜 씨야 뭐 사실은 무능력 이런, 부정부패 이런 것 때문에 됐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윤석열은 계엄을 선언했고 그리고 국회를 봉쇄했고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으니까 죄질로 따지면 더 심각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께서는 윤석열 씨가 내란 우두머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조직의 기강을 잡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후보자에 대해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후보자께서 지난 13일 날 도어스테핑을 통해서 임은정 광주청장의 행동은 조직 기강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중수청은 수사조직이기 때문에 내부 기강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민주성은 확보하되 조직 기강은 잡아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중수청장에 대한 기대만큼 또 후보님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부담들을 좀 충분히 말씀하셔서 덜어 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후보자의 이력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왜 후보자를 지명했는지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후보님, 7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개혁이 됐어요.
후보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표적수사, 정치수사를 일삼는 정치검찰의 폐해를 막고 그리고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걸 통해서 국민의 편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역사적 성과라고 봅니다.
후보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중수청의 이러한 태도는 과거 대검찰청이 국회를 대하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묵과하면 중수청은 그냥 검찰청 시즌2밖에 안 됩니다.
후보자님, 개청 초기 시스템 미비에 대한 운영 매뉴얼은 무엇인지 그리고 중수청이 이관받을 미제사건에 대한 이관 기준과 이관 오류 시 구제 절차가 무엇인지 오후 주질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방에는 어제 질의서를 달라고 한 번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제출했습니까?
중수청의 이러한 태도는 과거 대검찰청이 국회를 대하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묵과하면 중수청은 그냥 검찰청 시즌2밖에 안 됩니다.
후보자님, 개청 초기 시스템 미비에 대한 운영 매뉴얼은 무엇인지 그리고 중수청이 이관받을 미제사건에 대한 이관 기준과 이관 오류 시 구제 절차가 무엇인지 오후 주질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미제사건 이관 기준이 뭐냐, 구제 절차가 뭐냐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관 대상 사건 절차는 협의 중이고 12일경에 이관 사건 목록을 통보받는다고만 답이 왔습니다.
중수청은 인사청문회 관련 답변 자료를 12일에 제출했습니다.
그 답변 속에는 12일경에 사건 목록을 통보받을 예정이고 11일 기준으로는 해당하는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답변 태도 아닙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인사청문회에 앞서 자료제출 관련해서 유감 표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지난 10월 2일 출범했습니다.
출범 전에 준비 부족이 논란이 되었고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청 초기에 시스템이 미비한데 어떤 운영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상당히 불성실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첫 중수청장이 되시면 국민들 편에 서서 정말 수사·기소의 분리 그리고 정치검찰로 인해서 자행됐던 여러 가지 수사 정치화의 청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우려는 검찰이 대거 기용되면서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던 검찰의 낡은 관행, 표적 수사라든가 이런 관행들이 그냥 그대로 중수청으로 이어져 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아니, 그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 검찰의 행태에서 보면 경찰이 수사한 것 중에 예를 들면 건이 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싹 빼 가지고 가서 자기 성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중수청에서도 반복될까 봐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월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형사사법기관협의회만 통해서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청장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관들, 공소청이나 경찰청과 협의를 아주 잘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중복 사건하고 핑퐁, 이게 가장 큰……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질의했어요.
질의하니까 지금 답변 내용이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하고 형사사법기관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는 내년 2월이 돼야지 시행되는 거잖아요?
마약범죄의 경우는 8583건 그리고 피해금액이 5억 이상인 경제범죄의 경우는 3600건 정도를 영상녹화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게 피해자 방어권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수청장이 되시면 굉장히 서둘러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지청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역할을 잘해 주셔야지 실제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하려고 하는 검찰개혁, 형사사법체계의 개혁 이런 것들이 완수될 수 있다라는 소명을 갖고 잘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후보님, 지난 10월 8일 날 도어스테핑 하시면서 ‘과거 검찰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를 자행해 수많은 폐단이 발생했고 급기야 검찰의 폐지에 이르게 된 작금의 상황을 뼈저리게 통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용역 결과가 건전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미리 준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본도 법인 기부를 허용하면서 실제로 2016년 대비 2024년에 모금 시장이 84배나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지 않으면서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여전히 이 과제 해결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데요.
대한민국이 이 해결의 열쇠, 물꼬를 틀 수 있는 외교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역할을 하는 데 저도 보태고 싶고요.
그리고 하반기 외통위 활동을 하는 가운데 남북문제가 좀 대화의 물꼬가 트여지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활동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패스트트랙에 그간에 어떤 법안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기 9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21대 국회에서 보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올라와 있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관련된 게 올라와 있고 그리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관련된 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22대 때 보니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은행법 그리고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실제로 이 법, 패스트트랙에 담겨져 있는 법을 보면 큰 틀에서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민생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한 법 그리고 국민주권, 안전과 관련된 법 그리고 권력형 부패에 관한 법, 크게 세 가지 트랙으로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PPT에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공무원들의 국민적, 정치적 기본권을 부정하는 나라고요.
OECD 국가가 아닌 말레이시아나 태국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금 유연하게 제한하고 있고 일본도 정치후원금이나 정당 가입은 허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급하게 바뀌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제 공약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구청에서 시행하는 정책과 관련해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그것과 관련해서 카카오톡에 기사를 같이 공유하거나 이러면 경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2025
그런데 지금 이 법의 내용도 그렇고 진술인의 의견도 그렇고 그냥 국무총리실 안에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실제 우리가 세월호, 이태원 겪으면서 객관적 조사가 제대로 안 된다, 정부가 투명하지 않다 이 부분하고 조사 이후에 이행력에 대한 강제 이 부분으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독립적 사고조사위원회를 법률로 정하게 돼 있잖아요, 이 법에 의하면?
저는 전문위원 의견으로 가도 좋은데 실제로 저희가 21대 국회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있을 때도 그랬고 22대 국회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있을 때도 국회에서 대북전단 제지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근거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청 관련 법에 이게 없다는 이유 때문에 계속 제대로 대응을 안 한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2년 동안 약속을 안 지키는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대전에는 지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있고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도 있고 그리고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도 어쨌든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향사랑e음의 유지관리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제안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법의 범위를 넘는 시행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지자체의 장이 정한 금융기관, 정보시스템―그러니까 플랫폼이지요―플랫폼을 통한 모금 또는 지자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PPT 보시면 시행령 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금융기관이나 지역정보개발원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기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법의 범위를 넘는 시행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지자체의 장이 정한 금융기관, 정보시스템―그러니까 플랫폼이지요―플랫폼을 통한 모금 또는 지자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PPT 보시면 시행령 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금융기관이나 지역정보개발원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기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은 그게 안 맞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행령이 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어쨌든 집에서 보고도 받고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날 불법계엄을 막기 위해서 거리로 나오고 어떤 분들은 대전에서 국회까지 왔어요, 계엄군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시민의 대표인 시장이 집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시민들께서는.
그래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가라앉는 배 속에 아이들을 버리고 혼자 탈출한……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심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시장님, 대전시민들이 계엄의 밤, 사라진 이장우 대전시장의 11시간을 궁금해하잖아요.
그 이유는 대전시민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라고 이장우 시장님을 뽑아 준 것 때문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이랑 국회 입사 동기라서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이게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앞서 고동진 위원께서 질의하기에 앞서 ‘쓸데없는 것 이야기 안 하고’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 표현의 기저는 지금까지 민주당 위원들이 이장우 시장에게 계엄 당일 어떤 활동을 했는지, 계엄과 관련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질의한 내용을 갖고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상.
(「예」 하는 위원 있음)
굉장히 긴 시간 여러 질의를 했습니다.
금일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장우 시장의 12·3 내란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고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불법 하도급 조사 등 적극적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노은동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하역비 분쟁의 조속한 해결도 촉구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불법 하도급 조사 등 적극적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노은동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하역비 분쟁의 조속한 해결도 촉구했습니다.
그 밖에 0시 축제의 효과성 여부 및 재원 문제,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의 입주 수요 과소 우려 등에 대한 질문도 하셨습니다.
대전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모경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대전시민들이 사랑하는 한화이글스가 한국시리즈 진출을 위한 마지막 경기를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넥스플랜이 제기한 기부채납의 내용을 봐도 저는 좀 기가 막힙니다.
현금 4000억 원을 기부한다는 건데 이게 단서를 붙였어요.
부동산 분양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분양 수익을 하기 위해서 인천시가 대행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공문화시설은 아예 기부채납 조건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독일본부 MOU 체결 시 내용을 보니까, 국외 출장 결과를 보니까 독일에 가신 이유가 독일이 우리나라 정부의 디지털정부를 전수받고 싶어 해서 독일을 방문했다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조금 제한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조금 유연하게 제한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 대만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정당의 직책만은 못 맡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도 하위직들은 정당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놨습니다.
경직되게 제한하고 있는 일본만 하더라도 정당 가입은 할 수 있고 당비만 낼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못 하지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지금 안 되고 있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정선거는 내버려두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지금 판을 치는데,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김용빈 전 사무총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지요, 그래서 윤석열이 선관위에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라고 보냈는데 본인이 일을 해 보니까 ‘우리 선거제도를 알면 알수록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퇴임 전에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허철훈 현 사무총장도 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PPT 넘겨 보시면 저런 식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주 도배를 하고 있어요.
사전 예방과 대응에 대한 노력도 없었고 그 이후에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대정부질문 때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김영환 도지사의 재수사를 요구했고 장관께서는 국정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김영환 도지사의 재수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충청북도와 충북도의회가 포기한 유가족과 생존자의 한을 풀어 주는 일을 국회가 끝까지 책임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답변을 안 받아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어찌하더라도 조형물이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우리가 확인한 결과는 참사의 선행 원인은 제방 붕괴지만 희생자가 생긴 직접 원인은 충북도가 도로를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전 예방과 대응에 대한 노력도 없었고 그 이후에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대정부질문 때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김영환 도지사의 재수사를 요구했고 장관께서는 국정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야말로 명백한 유권 무죄고 무권 유죄입니다.
억울한 희생자와 생존자를 위로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김영환 도지사는 다시 재수사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김영환 지사가 한 위증이 여러 개 됩니다.
이것도 반드시 고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정조사 청문보고서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김영환 지사가 한 위증이 여러 개 됩니다.
이것도 반드시 고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정조사 청문보고서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환 지사님, 오송참사 추모 조형물 언제까지 건립하실 건가요?
또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저희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결정입니다.
특히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오송참사의 선행 원인은 제방 붕괴였지만 직접 원인은 지하차도가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신고를 한 하위직 공무원들은 지금 법정에 세워지고,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계속 주장하는 최종 책임자인 도지사는 불기소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이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수사의 결과입니까?
요즘 지역에 가면 오랜만에 생기가 막 돕니다.
상인들 얼굴도 피고 주민들 얼굴도 피고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문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1차 소비쿠폰에 대한 국민 호응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검찰 합동수사팀을 잘 믿지 못하고 있고요.
실제로 검찰 합동수사팀이 지금 특별한 일을 잘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윤석열과 그 배우자 김건희 그리고 검찰 수뇌부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수사를 더 이상 검찰에 맡겨도 될까 이런 의혹, 우려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는데요.
검찰은 지난 6월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린 뒤에 두 달이 지나서야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고요.
두 달 동안 대체 뭐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요, 윤석열·김건희가 마약을 내란 자금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상당한 국민들은 이 의혹에 사실은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합동수사팀을 잘 믿지 못하고 있고요.
실제로 검찰 합동수사팀이 지금 특별한 일을 잘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약수사를 중단하게 하고 그 대가로 대검 차장을 거쳐서 법무부차관, 검찰총장으로 영전했다는 의혹을 심우정 전 총장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310K 말레이시아, 55K 1차’, 김건희의 친모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 수첩에 있는 메모입니다.
장관께서는 이 메모의 의미를 아시지요?
그 당시에 인천지검장이 심우정 전 총장이었습니다.
심우정 전 총장은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건희의 친오빠인 김진우와 휘문고 81회 동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약수사를 중단하게 하고 그 대가로 대검 차장을 거쳐서 법무부차관, 검찰총장으로 영전했다는 의혹을 심우정 전 총장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직무대리는 내란 당일 경찰국장 직위에 있었고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기동대를 움직이는 임정주 경비국장 그리고 영등포경찰서장과 통화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나가 있던 남제현, 김찬수, 박종현은 내란 연관성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도 없이 한 계급씩 승진했습니다.
심지어 내란의 밤 계엄군을 막으러 온 시민들에게 맞서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라고 소리쳤던 8기동단장은 마포경찰서장이 됐습니다.
조사나 감찰 없이 이런 자들이 승진하고 영전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정당한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경찰이 막았기 때문이지요.
총리님, 계엄군과 함께 내란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경찰의 내란 연루자들은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내란의 증거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윤승연 전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지금 이들은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 경찰 안에 저 4명만 내란과 연관됐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지요?
이 배출권거래제가 NDC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 목표가 제대로 달성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계속 문제이고, 그래서 앞서 송재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다고 법에 규정할 거냐?
그런데 시행령과 법은 또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법으로 규정하자라는 취지인 거고요.
이 배출권거래제가 NDC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 목표가 제대로 달성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계속 문제이고, 그래서 앞서 송재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다고 법에 규정할 거냐?
그런데 시행령과 법은 또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법으로 규정하자라는 취지인 거고요.
실제로 언제까지 우리가 기업을 봐줘야 되는 건지, 실제 그 기업을 정부에서 그렇게 봐주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 경쟁력이 더 낮아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법에 숫자를 기재하지 말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우리가 마음을 먹고 제대로 하자라는 취지에서 법 안에 퍼센티지를 규정하고 그리고 이 규정이 시행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기업이나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완전히 박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람들이 참 많이 죽었어요.
이태원 참사 때 159명이 희생됐고 오송 참사 때 14명이 희생됐습니다.
이건 안전불감증과 단체장의 무책임이 드러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재난에는 과할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임하면서 저 스스로 반성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2023년 7월 15일 날 정말 어이없게 14명의 시민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국정조사를 2년이나 지난 지금 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그런데 원인은 대충 다 규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임자 처벌이 여전히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재발방지는 새로 들어온 정부의 장관들, 담당자들께서 시급히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청주가 저희 지역이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제가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임하면서 저 스스로 반성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2023년 7월 15일 날 정말 어이없게 14명의 시민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국정조사를 2년이나 지난 지금 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그런데 원인은 대충 다 규명이 된 것 같습니다.
청주가 저희 지역이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제가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임하면서 저 스스로 반성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2023년 7월 15일 날 정말 어이없게 14명의 시민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국정조사를 2년이나 지난 지금 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그런데 원인은 대충 다 규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임자 처벌이 여전히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이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태원 참사 현장에 갔던 소방관이 유명을 달리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사실 그간에도 꽤 있었고 그리고 그런 참사 현장이 아니더라도 요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 못 해서 실제로 심리적으로 여러 위축과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한국신용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쿠폰 배포 첫 주 전국 소상공인의 평균 카드매출액은 전주 대비 2.2%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지역에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용처를 지역과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이 가진 지역경제 활성화 잠재력을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이 넉넉한 서울 강남구 주민들은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재정이 열악한 경북 영양군·봉화군 지역주민들은 지역화폐를 쓰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됐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쿠폰 배포 첫 주 전국 소상공인의 평균 카드매출액은 전주 대비 2.2%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지역에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진행이 안 됐었는데요 오늘 법안제1소위를 통과해서 전체회의에 회부된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서 모경종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가시면 그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굉장히 체감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복구 비용도 점점 늘어나고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가 기후위기 탓이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산림 면적이 4배가 더 넓습니다.
그런데 산불 피해면적은 최근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요 산불 발생 빈도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산림 현황과 우리가 비교를 잘 해 봐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2024
추석 명절 필수 과일인 사과와 배도 작년보다 각각 39.6%, 154.6% 폭등했다고 합니다.
즐거워야 할 민족 대명절 추석은 지금 서민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안에 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민생경제를 살리라는 총선에서 보여 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이 너무 많습니까?
즐거워야 할 민족 대명절 추석은 지금 서민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안에 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민생경제를 살리라는 총선에서 보여 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이 너무 많습니까?
13조 원의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선심성 예산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단비가 되었는지 잊었습니까?
2021년 정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한 코로나19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소득과 지출에 미친 영향 보고서는 지난 코로나 위기 때 정부가 국민께 드린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득 보전과 소비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탄에 빠진 국민들은 민생경기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거부권만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총선 민심을 배반하고 국민을 거부하는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지금 백척간두에 처한 민생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단비가 되었는지 잊었습니까?
2021년 정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한 코로나19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소득과 지출에 미친 영향 보고서는 지난 코로나 위기 때 정부가 국민께 드린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득 보전과 소비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탄에 빠진 국민들은 민생경기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거부권만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총선 민심을 배반하고 국민을 거부하는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법안 어디에도 민생회복지원금을 현금으로 주는 내용은 없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한정된 권역에서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단비가 되었는지 잊었습니까?
2021년 정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한 코로나19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소득과 지출에 미친 영향 보고서는 지난 코로나 위기 때 정부가 국민께 드린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득 보전과 소비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넘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채 폭탄은 언젠가는 터질 것이고 그 터지는 폭탄에 피해를 입는 것은 서민들입니다.
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은 13조 현금살포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법안 어디에도 민생회복지원금을 현금으로 주는 내용은 없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한정된 권역에서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