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2026
그런데 이건 제 의견입니다.
당시 한 달도 안 되는 국정조사 기간에 대표적으로 이런 조작기소 사건들의 진상과 그 폐해를 케이스로 뽑아서 국정조사를 했던 거고 윤석열 정부 그 오랜 기간, 그렇게 장기간 집중적으로 강도 높게 수사를 해 왔던 사건들은 너무나 많아서 그 국정조사에 다 담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어렵게 특검을 만들면서 거기에 그래도 최대한 담아 보려고 한 노력이었다 이게 저희들의,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차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동해 선원 납북……
그리고 또 국정조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건이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건 제 의견입니다.
당시 한 달도 안 되는 국정조사 기간에 대표적으로 이런 조작기소 사건들의 진상과 그 폐해를 케이스로 뽑아서 국정조사를 했던 거고 윤석열 정부 그 오랜 기간, 그렇게 장기간 집중적으로 강도 높게 수사를 해 왔던 사건들은 너무나 많아서 그 국정조사에 다 담지 못했었다.
규모나 또 성격에 있어서 저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사실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표적수사와 강압수사와 먼지떨이식 수사를 해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재명 구하기라고 특정인에 대한, 특정인만을 위한 법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안 다시 저희들이 논의를 하면서 수사 대상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가 아니고, 어떤 특정인을 구하기 위한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 때 벌어졌던 조작기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잘못된 수사, 강압적인 수사, 표적수사, 정치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그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론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애초에 지금 잡혀 있던 12개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 박형수 간사님의 말씀만 들으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소취소 특검법이라고 이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공소취소 특검법이 아니고 저희는 조작기소 특검법입니다.
공소취소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는 있었으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 부분을 걷어 내 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다 들어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구하기라고 특정인에 대한, 특정인만을 위한 법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사도우미 건은 그때 제가 워낙 빼박 증거를 제출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하여튼 최소화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보다도 사실은 공수처와 공조 문제입니다.
공수처가 다뤄야 되는 공무상 비밀누설혐의 이것 보니까 공소시효 딱 23일 남겨 놓고 공수처로 이첩을 했더라고요.
3년 전 국정감사 때 이정섭 검사 문제 제가 처음으로 제기를 했고 우여곡절 끝에 12월 9일 날 선고가 나오네요.
하여튼 수사하시느라고 검찰 또 공수처 같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오랜만에 내용을 한번 훑어보니까 상당히 미흡했구나 이런 느낌을 떨칠 수가 없어요.
특히 검찰은 이게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마무리해 주시기를 그리고 저는 이게 60일밖에 안 남았지만 그 이후로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불가능하니까 중수청으로라도 넘기든지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 이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거의 20년 전에 210억인데 뭐라고 해명을 했냐 하면 70년대에 강남 투자로 돈을 벌었다, 210억을.
그리고 그중 기업에다가 122억 원을 파킹했다 이러는데 그때 210억 원이면 당시 32평형 은마아파트가 95채 값이에요.
지금 제가 한번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니까 강남 은마아파트 32평형이 한 30억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3000억이 넘는 돈이에요.
이 돈을, 70년대면요 노태우가 군인이었어요.
PPT.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희 씨 재판 문제 때문인데요.
상고심 기한이 잡혀 있다가, 소부에 있다가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상고심 기한이 7월 28일, 지금 한참 지났어요.
그 이야기가 평범한 기자였던 제 귀에까지 들어오게 되고 제가 특별감찰관 취재에 들어가게 된 계기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차라리 그때 박근혜정부가 안종범 선에서 잘라 내든지 아니면 최순실 선에서 잘라 냈으면,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인정하고요.
그랬으면 박근혜 정권의 몰락이라는, 탄핵이라는 그 정도로까지 가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한번 봐 주실래요?
이것은 22년 정권 초기에 제가 공개한 내용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이석수 특감 사이에 있었던 긴장 관계와 어떤 갈등이 우병우 때문에 있었던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건 표피적인 이유였고 이석수 특감이 최순실로 가고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우병우를 내세워서 1차 방어선, 저지선을 쳤던 거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사 사실 제가 한겨레 기자 시절 저와 제 후배들이 같이 땀 흘려서 쓴 기사인데 박근혜 몰락의 신호탄이었다라는 점에서 제 개인적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10년 뒤에 이게 탄핵까지 갔을까, 저게 9월인데요 탄핵까지 갔을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정권이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철저히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만들어는 놨는데 그 존재와 기능을 그냥 깡그리 잊어버리거나 무시를 했습니다.
특감이 들여다보고 있는데도 신경을 안 쓰고 그 문제를 계속 키웠어요.
두 번째 한번 봐 주실래요?
이것은 22년 정권 초기에 제가 공개한 내용입니다.
그때 김건희가 저런 목걸이·팔찌를 주렁주렁 달고 있었는데 왜 재산신고를 안 했지, 제가 재산신고 목록을 보니까 저게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저렇게 주렁주렁 달고 다녀서 신기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당연히 재산 목록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게 없어서 제가 왜 이게 없느냐, 재산신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때 청와대가 빌렸다고 그냥 뭉개고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왔지요?
1소위에서는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 영상녹화 관련 핵심 조문들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라는 형사사법체계 원칙을 강조하는 의견과 또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보호와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법안의 무게감과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모아 주신다면 그 뜻을 받들어 입법 방향을 바르게 잡아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많이 시달렸는데 그래도 후보자님에 비하면 그 사안이 깃털처럼 가벼워서 비교할 수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위축되고 주눅 들고 또 조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께서는 훨씬 더 무거운 사안으로 2년 넘게 저렇게 조사를 받았는데 가장 검찰개혁에 앞장서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문체위 시절에도 조선일보에 맞서서, 그때 판매 부수를 부풀려서 무슨 종이판 신문이다 이런 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 공장에서 찍었던 신문을 바로 쓰레기장으로 버리는 그 신문 트럭을 새벽에 일어나서 쫓아가던, 같이 해서 ABC협회를……
이번에, 저는 2년 넘게 이렇게 수사를 받았다는 것을 사실 같이 활동을 하면서도 몰랐습니다.
평소대로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의정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전혀 낌새를 못 차렸는데요.
저도 사실 21대 때 윤석열·김건희를 비판하면서 16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많이 시달렸는데 그래도 후보자님에 비하면 그 사안이 깃털처럼 가벼워서 비교할 수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위축되고 주눅 들고 또 조심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 문건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른바 수사착수보고서라고 하는 별도의 문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8일 수사를 착수하던 날 저 문건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대검에서 내려올 때는 분명히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수사 하명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바로 첫날 수사를 착수하면서 저렇게 이재명 당대표의 이름과 대장동 사건이 첫 수사, 첫 조사의 시작이냐 이것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코로나 치료제하고 이재명 대표 또 대장동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김승원 잡아넣으면 이재명도 잡아넣을 수 있다, 이것 외에 다른 설명이 가능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 듣보잡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별로 기분은 안 좋으셨을 것 같은데, 듣보잡을 왜 표적수사하나 이렇게 말을 했지만 수사보고서에 보면 그 의도가 명백히 드러납니다.
이재명 정조준을 해서 이재명 당시 대표의 이름이 세 번이나 나오고요.
또 대장동과 관련된 인물들이 주르륵 나옵니다.
별로 기분은 안 좋으셨을 것 같은데, 듣보잡을 왜 표적수사하나 이렇게 말을 했지만 수사보고서에 보면 그 의도가 명백히 드러납니다.
이재명 정조준을 해서 이재명 당시 대표의 이름이 세 번이나 나오고요.
또 대장동과 관련된 인물들이 주르륵 나옵니다.
저는 이 수사보고서의 내용도 문제지만 이 수사보고서가 만들어진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2022년 11월 28일입니다.
심사보고를 이제 막 보니까 감사원과 관련해서는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한 시정 요구가 1건 있는데 유병호 감사위원이 감사위원 시절 이전의 사무총장 시절 때뿐만이 아니라 감사위원일 때도 특수활동비를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군산·김제·부안갑의 김의겸입니다.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 보니까 광주 반도체 선정, 입지 문제를 놓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요.
예를 들면 메가특구 어디로 선정하느냐 또 RE100 산단 어디로 지정이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연말에 법안이 통과되고 내년 초면 아무래도 선정 문제를 놓고 또 한 번 진통을 겪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24
2023
아니요.
이것까지 하고, 한번 들어 보세요.
그다음에 방송 장악 문제인데 방송 장악에서도 제일 심각한 문제가 국정원을 동원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검증하려면 국정원에 자료를 요청했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제가 정보위 소속입니다.
이 방통위후보자 검증도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문제에 집중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좀, 좀이 아니라 많이 의문이 듭니다.
첫 번째, 학폭 문제입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분하게 질문드릴 테니까요, 차분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자 청문회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두 개의 쟁점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들 학폭 문제고 방송 장악이 두 번째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자 청문회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두 개의 쟁점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들 학폭 문제고 방송 장악이 두 번째입니다.
두 개가 제일 큰 쟁점이었다는 것은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제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이동관, 사실상 방통위원장 내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과 관련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 검증과 관련된 내용을 요청했습니다.
자료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0억, 곽상도 건 때문에 나온 겁니다.
‘특검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국민의힘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당 대표까지 되셨으니 국민의힘 위원들이 당 대표의 뜻을 받들어서, 추종해서 이번 특검 신속하게 통과시켜 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50억, 곽상도 건 때문에 나온 겁니다.
‘특검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국민의힘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당 대표까지 되셨으니 국민의힘 위원들이 당 대표의 뜻을 받들어서, 추종해서 이번 특검 신속하게 통과시켜 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이렇게 서로 윤석열 대통령 가족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현저하게 균형이 무너지게 편파적으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 특검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는 거고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께서 2021년 9월에 서울신문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2000억을 동결한 이유는 이게 범죄수익에서 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동결한 거고, 김만배 누나가 이 집을 산 게 2019년 4월입니다.
2019년 4월에 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대장동 수익이 분배됩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얻은 수익,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을 받자마자 이 집을 삽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다급하게 샀느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문건을 한번 보면 ‘아, 이것은 실행계획이다’ 이렇게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56개 언론사들 기사를 다 검열하려고 했고요, 야간에 탱크를 투입해서 서울 시내를 장악하려고 했어요.
특히 헌법 77조에 보면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일정 정도 교감을 나누고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그런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현천 씨의 혐의를 인정했던 것은, 그리고 기소중지를 했던 것은 당시 검찰입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2018년이었지요, 이분이 계엄령 문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았고 미국에서 도망다니다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들어오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오늘 오전에 들어왔습니다.
이 계엄령 문건을 왜 제가 후보자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바로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이제 후보자님이 가셔서 일을 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이 계엄령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2017년 이 당시……
아니, 16년이지요.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오늘 오전에, 바쁘시다 보니까 뉴스를 못 보셨겠지만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오늘 오전에 입국을 했어요.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2018년이었지요, 이분이 계엄령 문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았고 미국에서 도망다니다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들어오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오늘 오전에 들어왔습니다.
이 계엄령 문건을 왜 제가 후보자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바로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이제 후보자님이 가셔서 일을 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이 계엄령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과거 이런 시대가 있었으나 이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계엄령이라는 단어 자체를 잊어버리는 그런 정도로 우리의 문화와 정치적 환경이 성숙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우리 헌법 77조에 계엄령과 관련돼서 규정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심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행한 사태는 없어야 되겠지요?
3명이 기소가 됐고 최소한 1명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됐습니다.
물론 본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계엄 문건을 감추려고 했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요.
저는 후보자님이 제 질문에 대한 답과 또 여당 위원님 말씀에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자리라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고용보험 관련인데요.
아까 박범계 위원 질의하시면서 답변에 아버님께서 교장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버님께서 2006년 1월 1일부터 2016년 말까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 계세요.
스테이디엔엠이라는 곳인데 찾아보니까 양재역 근처에 있는 부동산 관리업입니다.
또 어머니는 해독한의원 해서 똑같이 200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데, 이때 아버님 나이가 우리 나이로 74에서 84살까지 근로를 하셨고 어머님은 68부터 78살까지 10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아버님 편찮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이거 여쭙기가 좀 불편한데, 아버님이 6개월 동안 입원해 계시고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도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실래요.
이후로 이 아파트를 오랫동안 관리를 했는데 그대로 어머님 명의로 돼 있고 그런데 여기에 어머님 안 사셨고 후보자도 안 사셨어요.
그런데 관리비용을,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세금, 재산세와 종부세 스물두 번을 냈는데 후보자님이 3500만 원을 내셨고 또 은행 이자도 여덟 번을 냈는데 2200만 원을 모두 다 후보자님이 내셨어요.
대신 어머님한테 대여를 해 주고, 빌려 주고 어머님이 이렇게 낸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어머님은 이자는 안 갚은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구조적인 문제점, 시스템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과연 그때 왜 정순신이 답변을 안 했는지 그리고 그때 왜 이렇게 혼자, 공영방송에 보도가 될 정도인데도 검찰 업무에서, 검찰 시스템에서 보도가 안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리가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소환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가 입장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확인을 했다 그랬는데 ‘소환 통보 없었다’, 이게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한동훈 장관께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좀 살펴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3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비교적 일찍부터 알고 계셨더라고요.
PPT 하나 좀 보시겠습니까?
다음, 아까 박범계․추미애 시절에 탈탈 털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면조사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소환을 협의하다가 안 돼서 그다음에 이제 서면조사를 한 건데 이건 탈탈 털기보다는 살살 봐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하고도 비교를 해 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 지금 세 번째 가서 소환해서 조사받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서면진술서로 갈음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가지고 지금 검찰이 뭔가 불만을 드러내고 이게 진술을 거부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데 이것하고, 그러니까 직접 나가서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것하고 김건희 여사는 나가지는 않은 거잖아요, 서면조사서는 냈다 할지라도.
저는 이 두 가지를 잘 좀 형평성 있게 처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서면조사뿐만이 아니고 무슨 체포영장 발부, 여러 가지 종류의 기사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장관님처럼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이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면조사를 말씀해 주신 것은 처음이라는 의미에서 그건 의미 있는 말씀을 해 주셨다, 제가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원장님이 방송법, 간호법 여기에서라도……
최소한 방송법, 간호법에 대해서 2소위에 넘기지 않겠다라는 약속만이라도 이 자리에서 해 주셔야 이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때 그걸 합리적으로 중재하고 조정하고 원만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는 게 위원장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야 간에 이견이 있고 이 문제 처리에 대해서 견해차가 분명한데 이걸 위원장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정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 그냥 나가 버리시는, 그래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위원장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할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결국은 이게 아마 지금 방송법, 간호법, 오후에 처리될 것까지 지금 2소위로 넘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2소위로 넘기나 아니면 전체회의에 계류하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니까 86조 3항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이유 없이’를 굉장히 부각시켜서 지금 강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위원장님께서, 저는 사과 안 하셔도……
2022
7항 검사정원법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220명 증원을 요청하셨는데, 그 사유는 알겠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형소법,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수사권 조정이 있었습니다.
제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만들어 놓은 검토보고서를 보더라도 2021년에 2020년 대비해서 접수 사건 수가 36.7%나 감소했고요, 또 검찰의 직접수사 건수도 37.2%가 줄었습니다.
목적이나 방향이 애초에 틀리면 수단과 방법도 변질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선진 감사제도를 해외에 전파하기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감사기구 역량 강화 ODA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의견 주십시오.
지금 감사활동경비라고 해서 178억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민주당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 지급에 대해서 아주 꽁꽁 숨기고 계세요.
한 번도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든 이유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감사 활동이 그대로 드러나는 등 감사 활동에 제약을 줄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국회의 검증을 지금 막고 계시는데, 감사원이 그러면서 지금 다른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샅샅이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북한 해역에서 그것도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북한군이 사살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분강개하면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한 명이 아닌 156명의 젊은이가 죽음을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무나 다른 잣대를 가지고 감사에 착수하는 것, 그것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 의식을 느끼고요.
저는 입법권 또 예산권을 가진 국회가 이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91명 중에서, 1차 작전과 2차 작전 두 군데가 있습니다.
1차 작전, 2차 작전 이 두 군데서 모두에게 계좌를 빌려준 유일한 계좌주가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다음.
이 주가조작 사건에서 계좌를 대여해 주고 또 자신이 스스로 직접 주식을 산 사람이 7명이었는데 그중에서 매수금액으로 1위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범죄일람표를 가지고, 범죄일람표가 너무 복잡해서 제가 한번 저희 방 식구들과 함께 재구성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 범죄일람표 1․2․3에서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횟수가 106회, 178회, 5회, 모두 289회나 등장합니다.
다음입니다.
총 거래자가 아흔한 명, 91명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수사지휘권 회복에 대한 의지와 기대를 여러 차례 표명하셨습니다.
만일 이게 이루어질 경우……
아니요, 그전에 먼저 검찰총장이 되시면 그러면 수사지휘권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회복이 될 거고 그럴 경우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향후 검찰이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종결을 말씀하셨는데 이 종결이 어느 방향으로의 종결이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종결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12월 8일에 도이치모터스가 갈라 디너쇼를 했을 때 오른쪽……
왼쪽은 권오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김건희 여사입니다.
이때가 2018년 12월입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적폐수사 한창이었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를 누릴 때입니다.
이때가 2018년 12월입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적폐수사 한창이었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를 누릴 때입니다.
이럴 때 세간의 주목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권오수 사업가의 행사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걸로 봤을 때 결코 이 사건에서 김건희와 권오수의 관계가 가볍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가 뭐지요?
윤석열 중앙지검장, 적폐수사 한창이었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를 누릴 때입니다.
이럴 때 세간의 주목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권오수 사업가의 행사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걸로 봤을 때 결코 이 사건에서 김건희와 권오수의 관계가 가볍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가 뭐지요?
피의자가 여러 가지, 여러 개의 범죄사실을 저질렀을 때 그걸 육하원칙에 맞춰서 일목요연하게 하는 게 범죄일람표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4000만 원가량 손실을 봤다라고 말을 했지만 감사보고서 등으로 한번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면 최소 2억, 최대 35억의 이득을 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권오수와의 관계인데 권오수와의 관계, 권오수 아들이 취임식에 오고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20년 동안 인연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진을 하나 확보했는데, 권오수가 김건희 여사를 초청해서 한 장소에 있는 사진을 하나 확보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2018년 12월 8일에 도이치모터스가 갈라 디너쇼를 했을 때 오른쪽……
다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4000만 원가량 손실을 봤다라고 말을 했지만 감사보고서 등으로 한번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면 최소 2억, 최대 35억의 이득을 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권오수와의 관계인데 권오수와의 관계, 권오수 아들이 취임식에 오고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20년 동안 인연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진을 하나 확보했는데, 권오수가 김건희 여사를 초청해서 한 장소에 있는 사진을 하나 확보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그런데 첫 번째 조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이 사건 수사한 지 지금 2년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종결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얼마든지 가볍게 할 수 있는데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검찰총장이 되시면 검찰총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정치적 외풍을 막아 주는 일이고,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장차 검찰총장이 되실 분이니까 일반론적인 견해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 소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 착수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고요.
내가 구체적인 것 못 물어보겠네요.
전성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시겠어요?
이때 제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서울지검장의 등이 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공개하지 않았던 게 있어요.
뭐냐?
YS계 출신의 노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은 저도 앞의 두 자만 말씀드리면 ‘노선0’입니다.
이 사람과 관련된, 건진법사의 15명밖에 안 되는 페북친구 중의 한 명이고 윤석열 캠프 내의 네트워크본부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 지금 여권 실세와 선이 닿아서 일선 경찰들에게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인사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경찰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도 못 들으셨겠군요?
관행이 바뀐 건지 지금 사실관계가 안 맞는 건지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좋습니다.
아까 깡패․마약 수사 왜 기를 쓰고 못 하게 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대단히 위험한 용산 관련 인물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두고 직권남용처럼 애매모호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그런 법률들을 이른바 한동훈 시행령이라는 이름으로 무리하게 하는지 저도 이 또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비서관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어 있는데 과거 왕수석, 왕실장 이런 말은 제가 들어 봤는데 비서관이 왕비서관이라는 말을, 그리고 여러 수석 제치고 비서관이 왕비서관이라는 말을 저는 처음 들어 봅니다.
이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일단 대선 기간 동안에 여의도의 공식 캠프가 아닌 서초동 캠프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든지 인수위 시절에 인사 검증 맡았고 또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나옵니다마는 법무부 비서관실에서, 법률비서관실에서 이른바 시행령 통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주진우 비서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실 이번 정부가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돼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법원과의 관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중앙지검장 시절에 이른바 사법농단을 통해서 법원이 한번 박살이 난 것 아닙니까, 속된 말로 표현해서?
그래서 그 당시 전․현직 법관 몇 명이나 조사를 받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감사원에서 요구를 했으니 식품연구원에서 해임과 정직이라는 중징계 받았겠지요.
안 받았으면 오히려 그게 문제겠지요.
이만큼 식품연구원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당시에 이 백현동 문제가 있었는데 그 주책임자가 식품연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게 불과 4년 전의 감사원의 감사 결과였어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때 식품연구원에 협박을 했다, 은근한 협박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때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다섯 차례나 인용을 하면서 마치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압박을 가합니다.
이건 제가 취재를 한 겁니다, 별도로.
유영민 과기정통부장관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임기철 씨라고 하는 분에게 사퇴 압박을 가했다는 혐의입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하나재단)의 손광주 이사장에게 사퇴 압박을 가했다는 혐의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손광주 이사장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