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1소위에서는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 영상녹화 관련 핵심 조문들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라는 형사사법체계 원칙을 강조하는 의견과 또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보호와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법안의 무게감과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모아 주신다면 그 뜻을 받들어 입법 방향을 바르게 잡아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