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형소법,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수사권 조정이 있었습니다.

김의겸 국회의원, 2022-12-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7항 검사정원법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220명 증원을 요청하셨는데, 그 사유는 알겠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형소법,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수사권 조정이 있었습니다.

제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만들어 놓은 검토보고서를 보더라도 2021년에 2020년 대비해서 접수 사건 수가 36.7%나 감소했고요, 또 검찰의 직접수사 건수도 37.2%가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