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공소취소 특검법이라고 이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공소취소 특검법이 아니고 저희는 조작기소 특검법입니다.
김의겸 국회의원, 2026-11-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야당 박형수 간사님의 말씀만 들으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소취소 특검법이라고 이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공소취소 특검법이 아니고 저희는 조작기소 특검법입니다.
공소취소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는 있었으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 부분을 걷어 내 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다 들어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구하기라고 특정인에 대한, 특정인만을 위한 법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