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계엄 문건을 감추려고 했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요.
김의겸 국회의원, 2023-03-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3명이 기소가 됐고 최소한 1명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됐습니다.
물론 본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계엄 문건을 감추려고 했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요.
저는 후보자님이 제 질문에 대한 답과 또 여당 위원님 말씀에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자리라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