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하지만 이 계엄 문건을 감추려고 했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요.

김의겸 국회의원, 2023-03-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3명이 기소가 됐고 최소한 1명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됐습니다.

물론 본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계엄 문건을 감추려고 했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요.

저는 후보자님이 제 질문에 대한 답과 또 여당 위원님 말씀에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자리라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