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 저출산 발언
2026
제가 어제 법안심사위원장으로 심사에 참여하면서도 우려를 표명했었는데 다시 한번 장관님께 당부를 드리고자 한말씀드립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사실상 제명처럼 인구전략기본법 제정안의 성격을 띠고 제명도 결국은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6개 다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2명을 포함해서 매머드급입니다.
이들이 참여한 인구전략위원회인데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현재 저고위 위원장이 그대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2025
지금 우리가 수익률을 4.5%로 가정해서 매일 625억, 한 달에 1조 8750억, 1년이면 22조 5000억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40년 뒤 기금이 소진되고 최대 39.2%의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심각한 초고령화·초저출생 국가입니다.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부담은 더 커질 겁니다.
우리가 프랑스처럼 하려고 하면 아마 내전이 일어날지도 모를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구태여 우리 당에 저보다 더 뛰어난 연금전문가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간사를 하냐면 협의 과정에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마 정쟁을 좋아하는 어느 정당처럼 했다면 안 합니다, 합의를.
그러나 연금 고갈시기는 당장 30년 후 아니면 그 전에 다가오겠지요, 출산율이 더 떨어진다면.
아까 37페이지 그것 부대의견으로 꼭 달아 주셨으면 해서요.
제가 이 부분을 미처,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놓쳐 가지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제도가 어떤 저출산 대책보다 효과가 뛰어나고 꼭 필요한 건데 사실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차관님.
맞지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담인력을 대폭 늘리고 운영비를 포함한 예산을 늘려야 됩니다.
기재부를 설득할 때 저출산 대책 중에 이것보다 뛰어난 것 있는지 한번 반문을 해 보세요.
그러고 하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330명을 살렸습니다.
상담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저출산 사업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위기임산부 보호출산제라고 봅니다.
시행 1년 만에 330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거의 하루에 1명꼴로 살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을 국가채무를 변제하는 데 쓰라고 오히려 국가에 기부를 했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검토를 해서 이런 법안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는 마음이 힘든 게, 저출산 정책 중에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이 위기임산부 지원하고 보호출산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7월 19일 날 시행됐는데 차관님, 예산이 100억 정도 됩니까, 한 해에?
이렇게 했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서 2004년에 연금개혁 일환으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는데 그 배경을 보면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양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인구구조 변동에 있어서 합계출산율이 당시에 얼마냐, 1.29명입니다.
우리는 23년에 0.72이다가 작년에 겨우 혼인율 증가로 0.75로 된 겁니다.
그런 마당에 또 평균 기대수명도 일본은 남 78세, 여 85세입니다.
2024
우리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켜 가지고 지속적으로 비판받은 게 수백 조의 예산을 쓰고도 끊임없이 출산율은 급강하, 떨어지고 있고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 저출생 국가가 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하는데 지금 이것도 결국은 예산을 어디에 적정하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떼 놓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저도 6페이지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표를 보면 정말 이게 필요한 곳이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것을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또 맞는지에 대한 접근 방법은 다각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복지부 의견이 지속적으로 불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모두 너무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한 모자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필수의료로 대표되는 산부인과는 소아청소년과와 함께 저출생, 낮은 보상, 업무 강도 등의 이유로 인력난이 심각하고 지방으로 갈수록 상황은 더욱 어렵습니다.
의료 현장은 고령 산모 증가 등으로 고위험 분만은 계속 증가해서 37%에 달하고 출생아 10명 중 1명은 조산아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고위험 분만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심각한 초저출생 국가인데 여러 위원님 의견 주셨는데 저는 전부 다 일리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공공산후조리원이 민간이 운영하기 어려운 곳에 대부분 있지요?
서울에 두 곳, 울산에 한 곳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의료 접근성 떨어지는 곳에 있어요.
우리가 오늘 왜 이렇게 어제 광복절이고 내일 토요일인데 이 귀중한 날 전부 다 휴가도 못 가고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국민의 건강, 생명을 위해서 이 자리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또 그 기저에는 오랫동안 누적된 초고령화·저출생 시대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누적된 걸, 이 뜨거운 것을 하지 못하고 계속 미뤄 뒀던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도 시도했다가 못 했고 이제 시도하는 문제인데, 그러면 의료개혁이 뭡니까?
2023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가장 당면한 국가적 문제는 이견 없이 초저출생입니다.
여기 저출생이 따르면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냐?
어린이집․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가 돌아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큰 사건이 생기면 문제의 근본 원인을 다각도로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일반화시키는 일반화의 오류가 있고 의사들을 파렴치한 범죄 집단처럼 취급한 건 아닌지 또 우리 사회가 어떤 분야든 전문가를 존중하는 문화가 있기나 한 건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저출생 문제는 워낙 큰 어젠다라서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두 가지 원인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과 정부 정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겠지요?
소청과 의료대란 근본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심각한 저출생입니다.
합계출산율이 10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 정도에 달했는데요.
사실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할 때부터 저출산 문제를 생태계 변화를 같이 고민하면서 다뤄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겁니다.
소청과 의료대란 근본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심각한 저출생입니다.
합계출산율이 10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 정도에 달했는데요.
사실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할 때부터 저출산 문제를 생태계 변화를 같이 고민하면서 다뤄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겁니다.
분명히 과거 정부들의 실기라고 봅니다.
첫째로 심각한 저출생입니다.
합계출산율이 10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 정도에 달했는데요.
사실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할 때부터 저출산 문제를 생태계 변화를 같이 고민하면서 다뤄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겁니다.
분명히 과거 정부들의 실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소청과는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과로 수련과 진료에 따른 부담은 매우 큰 데 반해서 소송으로부터 보호받는 장치가 없고 소청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턱없이 낮은 수가가 또 문제지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연금뿐만 아니라 세제를 포함해서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비교 검토가 되어야지 국민적 수용 가능성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도 ‘국민연금을 왜 해야 돼?’ 이런 젊은이의 입장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고갈 시점이 점점 빨라지는 데다가 사실은 고갈 시점을 예상한 것보다 우리의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현실적인 걸 고려하면 더 고갈 시점이 빨라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연금이 고갈되더라도 책임지겠다는 걸 명문화하는 것도 사실은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심각하고.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보건복지위 관련된 산업이 아닌 분도 계시지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관께서 좀 적절히 말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30대 어머니가 저한테 ‘의원님, 제가 우리 애 학원 보내고 싶은데 학원이 다 식당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이를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가 파괴되는 중인데 그러면 이에 대해서 지난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저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하는 민간 법인 어린이집에서는 또 고통을 호소합니다.
지난달 28일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의 재탕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간 산발적으로 도입된 정책을 정리하고 청년과 노인 등 실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반영해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저는 심각하게 보는 게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이 왜 심각하냐 하면 제가 지역에 다녀 보면 눈으로, 피부로 확 와닿습니다.
한 마을에 한 2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아이가 한 해에 10명이 안 태어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의 재탕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간 산발적으로 도입된 정책을 정리하고 청년과 노인 등 실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반영해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저는 심각하게 보는 게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이 왜 심각하냐 하면 제가 지역에 다녀 보면 눈으로, 피부로 확 와닿습니다.
한 마을에 한 2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아이가 한 해에 10명이 안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가 한 반에 60명에서 점점점 줄어들어 지금 몇 명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이고 만혼․비혼의 증가, 기혼 가정의 출산율도 하락해서 초저출생 심화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달 28일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의 재탕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간 산발적으로 도입된 정책을 정리하고 청년과 노인 등 실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반영해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저는 심각하게 보는 게 저출산 문제입니다.
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이고 만혼․비혼의 증가, 기혼 가정의 출산율도 하락해서 초저출생 심화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달 28일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의 재탕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간 산발적으로 도입된 정책을 정리하고 청년과 노인 등 실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반영해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지역의 인력난은 더욱 심각하지요.
최근에 속초의료원 응급실 의사를 뽑기 위해서 채용공고 다섯 번, 연봉 4억 원의 파격적인 조건을 제공하고 전공 제한까지 없앤 뒤에 겨우 구했다는 뉴스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보건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생, 지역 소멸, 국가 균형 발전과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도 업무보고에서 응급 이송․진료체계 개선 추진 보고를 하셨는데 제 경험에 비추어 봐도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을 찾으러 가면 응급실이 있어도 응급의학과가 없거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송․진료체계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축된다 하더라도 막상 병원에 가서 손을 놓고 있어야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공감하셨고 바람직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미래세대지요.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출산율이 낮고 초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 짐을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떠넘기고 있으면서 우리가 마냥 소득 보장에만 치중하는 것은 정말 비겁하고 무책임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인 겁니다.
오늘도 역시나 계속 같은 말들이 오고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구조개혁을 포함해서 제대로 된 개혁안이 나오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저는 거기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싶고.
지금 국가적으로 여야 공히 인식하듯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건 마찬가지고,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작년에 합계출산율이 0.78명입니다.
한 해 25만 명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정쟁이 아니라 제대로 할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
그다음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앞서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총리님의 정부의 극복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지요.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저출생만큼 중요함에도 우리 사회가 큰 관심을 두지 않은 사안인데 함께 고민하면서 대책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관님,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해 영아 살해, 영아 유기 등 사건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프랑스, 스웨덴 등은 출산율이 2명에 근접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에는 가족 정책 및 주거, 보건 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주효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사정에 맞게 적절히 지금 적용할 필요가 있고, 정말 시급합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해외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를 잘 보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스웨덴 등은 출산율이 2명에 근접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에는 가족 정책 및 주거, 보건 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주효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사정에 맞게 적절히 지금 적용할 필요가 있고, 정말 시급합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통계 작성 이후 2020년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출생아 수도 2011년 47만 명에서 21년 26만 명으로,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7명으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구 재앙이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우리는 2005년부터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이 문제를 국가 어젠다화했습니다.
과거 10년간 285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성과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우리나라는 통계 작성 이후 2020년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출생아 수도 2011년 47만 명에서 21년 26만 명으로,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7명으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구 재앙이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우리는 2005년부터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이 문제를 국가 어젠다화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총리님, 현재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단연코 저출생에 기인한 인구구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저출생과 고령화는 매우 심각하고 사회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이지요.
이 문제의 심각성은 사회․경제적 역동성과 국가재정 역량을 쪼그라뜨려 수축 사회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2022
그런데 의료인이든 의료기관개설자가 법원에 가도 책임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환자가 고스란히 그 책임을 감수하면서 출산의 부담을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초저출산 국가인데, 의사도 과실이 없고 그러면 개인이 그걸 다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기가 희생을 당할 수도 있고 산모도 같이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한 가족이나 친인척까지 풍비박산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초저출산 국가고 심각한데 이거야말로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군인연금은 73년, 공무원연금은 93년부터 적자로 국고보전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현 저출생 추세대로라면 2060년 경에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4배 이상 증가합니다.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인데 국민연금 개혁은 필수임에도 지난 정부는 아예 연금 개혁이 없었던 유일한 정부지요.
물론 그 이전 정부도 조금조금씩 개혁은 하겠다고 했지만 폭탄 돌리기처럼 미루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 도처에서 민생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폭우에 잠긴 반지하 생활자들, 최근에 수원 세 모녀의 죽음, 자영업자 부부의 죽음과 곳곳에 붙은 상가 임대 안내문, 보육원 출신의 청년 대학생의 연이은 극단적인 선택, 노모를 모시던 70대 노인의 간병인 살해 후 자살, 0.7대로 내려앉은 초저출산과 인구절벽, 거리를 전전하던 20대 여성이 모텔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후에 바로 살해한 이런 사건 등입니다.
참으로 처참합니다.
다행히 내년 예산편성의 방향을 국민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건전재정과 약자 지원으로 설정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
저는 이 개정안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난임치료 자체가 여성들에게는 상당한 고통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도 출산율이 더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난임치료를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시술비 전부를 지원하지 않고……
우리가 사실은 시간을 두고 충분히 이런 데 대해서 논의를 했어야 되는 일인데 지금 매번 저출생이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그때 그냥 이렇게 해 가는 게 옳지 않거든요.
이것을 30만 원을 준들, 저같은 사람은 키우겠지요, 돈도 벌어 놓은 것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일용직이나 그때그때 벌어서 지내시는 분들은 못 키우지요.
국무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되고 권한과 책임을 가진 복지부, 기재부, 고용노동부, 여가부 등 행정부처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는 새로운 체계 구축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노인을 위한 대책은 전무합니다.
최소한 저출산위원회와 고령사회위원회는 분리하는 게 마땅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검토해 보시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됐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렇게 책임도 못 지고 제대로 할 능력도 없는 이런 위원회는 폐지하는 게 맞고요.
국무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되고 권한과 책임을 가진 복지부, 기재부, 고용노동부, 여가부 등 행정부처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는 새로운 체계 구축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노인을 위한 대책은 전무합니다.
최소한 저출산위원회와 고령사회위원회는 분리하는 게 마땅합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많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도 있어요.
성매매 관련한 시민단체 활동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해당 분야에서는 경험도 풍부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출산․고령화에는 그런지 제가 의문입니다.
저한테 이것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근거를.
위원회 사무처 신설 후 18년 제22차 회의부터 올해 3월 35차 회의까지 회의 결과를 살펴보니까 심의안건, 보고안건이 있습니다.
23조에 보면,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여기의 1․2번 빼고 나머지 열다섯 분 중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도 입법기관입니다.
제대로 해야 되겠지요?
저출산기본법 시행령 4조에는 저출산위원회 심의를 거친 지자체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복지부와 위원회 사무처는 서로 업무를 미루면서 2016․2017․2018년도 시행계획 평가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은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장관님, 언제까지 이런 기형적 구조를 방치할 겁니까?
보세요.
올해 5월 복지위 법안심사 자료에 있는 겁니다.
저출산 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인 영아수당 추가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수당법 법안심사 자료에 예산 추계를 위한 출생아 수 전망을 해 둔 겁니다.
내년에 30만 명, 해마다 한 1만 2000명 정도 늘어납니다.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정책 실패는 저출산 정책 컨트롤타워이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대통령께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적 있습니까?
특히나 저출산․고령화, 경제상황 및 기금 투자수익률 등의 불안한 변동성 때문에 기금 고갈 시기가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이사장님,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 따른 기금 고갈 시점이 더욱 급격하게 변할 소지는 있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저출산 내지 저출생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저로서는 혼인과 출산이 선택의 영역이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해석을 하다 보면 개인의 선택의 영역을 마치 법이 침해하는 것 같은 우려는 있는데, 그렇지만 작년에 우리 출산율이 0.84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여성에게만 의무적인 측면이 있어서 저출산이 아니라 저출생으로 이름 지어야 된다라고도 말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이런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까지 부인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 좋은데, 협의체가 있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기능을 못 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대표적인 게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입니다.
2017년에 50억 예산 추가해서 사무처까지 신설했는데도 회의도 안 열고 출산율은 아시다시피 더 떨어지고 있고 실질적인 회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기능을 못 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대표적인 게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입니다.
2017년에 50억 예산 추가해서 사무처까지 신설했는데도 회의도 안 열고 출산율은 아시다시피 더 떨어지고 있고 실질적인 회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좋아요.
저는 가족정책협의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의 수가 부족해서 일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 건지 근거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의 조직도를 보니까 상당히 기형적입니다.
분과가 7개가 있는데 5개는 저출산 관련이고 하나가 고령화 관련이고 하나는 공통적인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그다음에 계획이 나왔으면 그것 뒷받침해서 전년, 4차 계획까지 나왔으면 그 전에 3차 때 계획이 이런 게 문제여서 별로 실효적이지 못했다는 반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4차 때는 이런 안이 나갑니다라는 계획이, 제대로 수정된 계획이 의미 있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수십 명의 구성원이 들어갔고, 그랬는데 7면의 참고3을 보면 2017년에는 본 위원회를 전혀 개최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구성원은 늘리면서 일은 안 하는 것 같은 이 상황, 실제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해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데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원을, 위원회의 숫자를 늘리는 근거가 제시돼야 됩니다.
위원의 수가 부족해서 일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 건지 근거가 필요하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작년에 합계출산율 0.84명, 올해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한민국의 출생아, 예상하는 출생아 수가 25만 명이라는 겁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작년에 합계출산율 0.84명, 올해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한민국의 출생아, 예상하는 출생아 수가 25만 명이라는 겁니다.
해마다 이렇게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17년에 사무처까지 신설했지요.
수십 명의 구성원이 들어갔고, 그랬는데 7면의 참고3을 보면 2017년에는 본 위원회를 전혀 개최하지도 않았어요.
위원회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과 체계도 이게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정할 필요는 없는지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차원에서 이런 데 대해서도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늘려 달라고 해야지요.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제가 의구심을 가지는 지점입니다.
그다음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저출생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산 해운대을 출신 김미애입니다.
장관님,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에 총 65개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 있고 입소 인원만 654명입니다.
이들 모두 각각의 사연이 있고 힘든 점이 있겠지만 합계출산율 0.8명대로 저출생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미혼모로서 아이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편 최근 언론을 통해서도 위기 한부모가정의 아동학대 사례가 여러 번 보도된 바 있는데 한부모가족복지시설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등에도 신체․심리․정신적․지적 어려움을 가진 위기 한부모가 늘고 있다는 게 일선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청소년 미혼모자시설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많은 부분을 제가 들었습니다.
2020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이는 죽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법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아기의 생명도 보호하고 임신한 여성도 그 권리를 지켜 줘야 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까 수차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작년에 0.92명이고 올 상반기에 0.84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께서는 영아의 생명과 출생등록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의료기관을 통한 출생통보제 도입, 그러나 이로 인해서 출생신고를 꺼리는 미혼모 등이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형제 화재사건 그다음에 최근에 16세, 학대 의심되는 아이의 안타까운 죽음 또 생후 3∼4일 된 딸을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물건처럼 올렸던 미혼모 사연, 이것이 합계출산율 0.84라는 정말 부끄러운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서 일어나는 아이 관련한 일들입니다.
제가 지난 첫 번째 국감 때 아동학대 관련해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동학대 또 입양, 보호, 돌봄체계……
특히나 일을 가진 사람은 일․가정 양립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육아정책을 제안하고 올해도 최근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가족돌봄휴가가 연장되었지요.
그다음에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등이 있는데 저는 항상 고민되는 지점이 이 좋은 제도들을 새로 만들 때마다 중소기업이나 특수고용근로자들이나 또 일용직, 전 국민에게 이런 혜택이 다 주어지게 할 방법이 없을까 그겁니다.
좋은 제도를 마련하면 공무원, 대기업 직원은 받는데 그게 국민 전체에게 돌아가지 않는 부분,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 이 저출산 문제는 극복하기 어렵겠다 싶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이제는 한국형 부모보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주시고요.
이번 국감 때 많은 위원님들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주시고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저출산․고령화인데 올해 아마 2분기 때 0.83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만이라도 제대로 키우고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고 행복으로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이번 국감 때 많은 위원님들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주시고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저출산․고령화인데 올해 아마 2분기 때 0.83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