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초저출산 국가인데, 의사도 과실이 없고 그러면 개인이 그걸 다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기가 희생을 당할 수도 있고 산모도 같이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한 가족이나 친인척까지 풍비박산이거든요.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2-12-0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의료인이든 의료기관개설자가 법원에 가도 책임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환자가 고스란히 그 책임을 감수하면서 출산의 부담을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초저출산 국가인데, 의사도 과실이 없고 그러면 개인이 그걸 다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기가 희생을 당할 수도 있고 산모도 같이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한 가족이나 친인척까지 풍비박산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초저출산 국가고 심각한데 이거야말로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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