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사실상 제명처럼 인구전략기본법 제정안의 성격을 띠고 제명도 결국은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6-04-2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어제 법안심사위원장으로 심사에 참여하면서도 우려를 표명했었는데 다시 한번 장관님께 당부를 드리고자 한말씀드립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사실상 제명처럼 인구전략기본법 제정안의 성격을 띠고 제명도 결국은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6개 다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2명을 포함해서 매머드급입니다.
이들이 참여한 인구전략위원회인데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현재 저고위 위원장이 그대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