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켜 가지고 지속적으로 비판받은 게 수백 조의 예산을 쓰고도 끊임없이 출산율은 급강하, 떨어지고 있고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 저출생 국가가 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하는데 지금 이것도 결국은 예산을 어디에 적정하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떼 놓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4-11-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리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켜 가지고 지속적으로 비판받은 게 수백 조의 예산을 쓰고도 끊임없이 출산율은 급강하, 떨어지고 있고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 저출생 국가가 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하는데 지금 이것도 결국은 예산을 어디에 적정하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떼 놓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저도 6페이지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표를 보면 정말 이게 필요한 곳이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것을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또 맞는지에 대한 접근 방법은 다각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복지부 의견이 지속적으로 불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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