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기본법 시행령 4조에는 저출산위원회 심의를 거친 지자체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복지부와 위원회 사무처는 서로 업무를 미루면서 2016․2017․2018년도 시행계획 평가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은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1-10-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도 입법기관입니다.
제대로 해야 되겠지요?
저출산기본법 시행령 4조에는 저출산위원회 심의를 거친 지자체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복지부와 위원회 사무처는 서로 업무를 미루면서 2016․2017․2018년도 시행계획 평가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은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장관님, 언제까지 이런 기형적 구조를 방치할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