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저출생 추세대로라면 2060년 경에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4배 이상 증가합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2-10-1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이미 아시다시피 군인연금은 73년, 공무원연금은 93년부터 적자로 국고보전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현 저출생 추세대로라면 2060년 경에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4배 이상 증가합니다.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인데 국민연금 개혁은 필수임에도 지난 정부는 아예 연금 개혁이 없었던 유일한 정부지요.
물론 그 이전 정부도 조금조금씩 개혁은 하겠다고 했지만 폭탄 돌리기처럼 미루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