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리나라는 심각한 초고령화·초저출생 국가입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우리가 수익률을 4.5%로 가정해서 매일 625억, 한 달에 1조 8750억, 1년이면 22조 5000억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40년 뒤 기금이 소진되고 최대 39.2%의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심각한 초고령화·초저출생 국가입니다.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부담은 더 커질 겁니다.
우리가 프랑스처럼 하려고 하면 아마 내전이 일어날지도 모를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